건물을 짓고 난 뒤 추후에 토지가 쪼개진경우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니까 상관없지 않은거 아니엿슴 ?
수익률때문에 방쪼개기하거나 근생불법개조같은것도 다 걸린다던데 그것까지는 이해해도 ( 솔직히 이해안가긴 함 )
걍 애초에 늠땅 밟으면서 짓는건 아직도 이해가 안가네
이번일 같은경우에도 등기 안떼봐서 모르지만 지은지 1-20년도 안됐던거같던데 애시당초 남의 땅 밟을 생각으로 가득찼던건지 찾아가자마자 점유취득 운운하는거 보면 그냥 못되쳐먹은 씨발놈들이 욕심부리는거로 보이긴 하는데
절차만 밟아도 뎅겅 잘리거나 안잘려도 지료청구할거 뻔한데 동의도 없이 늠땅을 깔고앉는건 진짜 넌센스임 넌센스 ;;
아싸리 운없어서 걸리면 부수지 뭐 <~ 이 마음가짐이라도 갖던가
상도덕도 없이 불법저지르는 새끼들이 불법이 걸렸을때의 패널티도 껴안기싫어하는건 초딩같음

그럼 불법건축물이 많다는건 사전적인 의미의 불법건축물이 많다는 의미인가 ?
내가 실무를 적게해서 항상 아빠나 다른 사장님들이 불법건축물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난 구조를 바꾸거나 ( 발코니 방쪼개기 등 ) 타인 토지를 침범한 건축물 정도를 생각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