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뭐지

이게 사탄도 손절친 나라 대한민국입니까?

돌아버렸나 시발ㅋㅋㅋ

아동성범죄는 아니지만 충분히 죄질 더러운데 이걸 집유때리노? ㄹㅇ 남자 선생이 여고생 성적 학대했으면 최소 10년형 나올거같은데

페미민국 수준봐라 ㅋㅋㅋ

이게집유?

저 성적학대라는 게 성고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관계를 의미함. 피해자가 16세 이상이라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을 적용할 수 없고, 폭행 또는 협박의 정황이 없어 화간으로 판단될 때 마지막으로 고려하는 게 아동학대임. 여성한테 아동학대까지 적용해가면서 처벌하는 게 오히려 이전에 잘 없는 판결임.

성별이 반대다...? 일단 신상털림+온갖 욕 다 먹고 사회적 매장+형 10년 최소지 뭐

머여 베라에서 내려갔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