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인 원인은 세금문제임
국가 정책이 나올때
이런걸 왜하지?
라는 의문이 든다면 무조건 돈문제다.
세수부족 ? 부족할수있음 민주당과국힘의 합작이라면
그런데 그런상황에서 법인세 감면하고 얄팍한수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시작하면 문제가시작됨
예를 들어보자 지금 직구 kc인증 문제는 바보가 아닌이상
국민의여론이 안좋을거라는것 예측했다치고
한발물러서는 시늉을 해준다.
근데 근복적으로 kc인증규제는 철회해주는 척하면서
원래 진짜목표였던 돈문제 세수확보를 150달러에서 70으로 낮춰
가져오는 세수확보가 가능해지는거다.
시민입장에선 1.좆같은문제가 두개였는데
(???: 아시발 세금늘었네.. 그래도
Kc인증 규제는철회해줬네..못사는것보단 어디야)
마지못해 다행이다
라는 인식을 심어줄수있게됨
그럼 정부의 노림수는 성공한거임
3줄요약
1.정책의 목적은 돈문제
2. Kc규제는 눈속임 일수있다
3.방주필수
눈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