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선 KTX'와 '우주산업 클러스터' 등 충청권 핵심 현안이 예비타당성조사 관문에 진입하거나 면제되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해선 KTX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되면서 물꼬가 텄고, 수백억 규모의 대전 우주산업클러스터도 예타 없이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서해선 복선전철-경부고속철도(서해선 KTX) 연결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서해선 KTX 연결 사업에 대한 경제·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결과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사업은 본궤도에 오른다.
충남도가 목표한 대로 2026년 착공해 2030년 마침표를 찍으면, 기존 1시간 반에서 2시간가량 소요되던 충남 홍성-서울 용산 이동 거리가 48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해선 경기 안산 초지역에서 신안산선으로 환승해 이동할 때 걸리는 90분에 비해 42분, 장항선 새마을호 2시간에 비해서는 1시간 12분이 각각 단축된다. 서해안권과 수도권 간 1시간 광역생활권이 구축되면서, 이른바 '서해안 KTX 시대'가 막을 올리는 것이다.
이 사업은 6843억 원을 들여 경기 평택 청북 서해선에서 화성 향남 경부고속선까지 상·하행 7.35㎞ 노선을 건설해 두 철도를 연결하는 게 골자다. 서해선은 공정률 93.6%(지난달 말 기준)로, 내년 하반기 개통될 예정이다. 홍성에서 경기 화성 송산까지 총연장 90.01㎞ 규모로, 총사업비는 4조 842억 원에 달한다.
홍순광 도 건설교통국장은 "교통편의 향상과 서해안 관광 활성화,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기업 유치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예타 통과를 위해 총력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의 숙원 중 하나인 '우주산업 클러스터' 사업에도 물꼬가 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오후 4시 서울 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대전·전남·경남) 구축사업'의 예타 면제를 확정했다. 예타 면제는 국가 우주산업 발전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건 물론, 이를 위한 국비 증액 과정에서 예타로 인한 시간 지연을 단축시키기 위함이다.
정부는 예타 면제 외에도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소요되는 국비를 대폭 확대했다.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 구축사업 예산을 당초 481억 5000만 원에서 712억 원으로 늘린 것이다. 당초 예타를 고려해 기준치(500억 원)보다 사업비를 낮게 잡았으나, 정부가 국비 확대와 함께 예타 면제까지 추진하면서 대전시 입장에선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된 셈이다.
이 외에도 연구현장 연계형 우주인력 양성사업에 261억 원이 추가로 반영되는 등 총사업비 973억 원을 확보(국비 491억 5000만 원 증액)하는 쾌거를 거뒀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KISTEP)를 통해 사업비를 세부 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