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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징병제 찬성 안하는 사람인데


한국이 유독 군대를 수행한것에 주는 혜택을 다른 시선에서 봄


우리가 세금을 내면 환급을 해주거나 성실한 납세자라는 도덕적 이득을 얻음


즉 우리는 납세의 의무와 그 혜택에 대해서 왜 누구는 많이 환급받냐 적게 받냐이나 절세한 사람들에게 그걸 다내냐 이런 소리를 듣거나 하지 않았음. 불법적인 탈세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국가는 처벌을 하기 위해 노력함. 


또는 도덕적 사고방식으로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에게 양보를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님에도 상술했던 납세의 의무에게서 오는 도덕적 이득을 얻음. 거창하게 도덕적 이득이라지만 그냥 뿌듯 이거임. 


근데 병역의 의무는 다름. 


생각해보면 납세자의 숫자와 징병제로 가는 사람의 숫자를 비교해보면 전자는 압도적이고, 심지어 후자에 전자를 포함시킬 수 있음. 

그리고 징병제가 헌법의 의무인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장치라고 하면 징병제를 통해 병역의 의무를 치룬 사람은 납세의 의무를 진 사람과 동등함. 그런데 이것에 대한 혜택이 차별이라는 태클을 맞음. 당연한 의무를 지키는 것에 왜 혜택을 주냐고 말을 함. 그런데 현실에서 의무를 지키는 것에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는 의무는 없음. 그래야 의무를 지킬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이걸 주로 여성단체에서 말하니까 여성단체 쪽을 반박해보자면, 임신의 의무도 생리의 의무도 없음에도 육아휴가나 생리대 지원이 있음. 만약 남성 빈민층이 여성 빈민층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생리대 지원은 폐지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건 옳지 않은거임. 그리고 이건 반대로도 적용할 수 있는 거고. 


난 여자가 순수 백프로 지금 불평등한 상황의 원인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 잘 생각해보면 군대 이슈때마다 예전에 전역했던 사람이 요즘 군대 좋다며 라고 하는 말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음. 여성 징병제에 반대하는 이유도 비슷함. 여성 징병제를 시행한다고 현재 한국의 징병제 문제가 줄어드냐 이거지. 머 그렇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