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게시판

경기도에 사는 만 20세 청년입니다.


일단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안보, 복지,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불철주야 노력하여주고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한 명의 성인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입법예고된 이 개정안은 현재까지도 논란이 많은 법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이하 ‘아청법’으로 통칭합니다.)에 대한 반대와 논란 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근본 목적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예방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본 개정안이 출판물이라는 대중적으로 방대하고 큰 시장규모를 가지는 분야를 대상으로 선언한 만틈 사회적 파장 또한 매우 방대할 것임은 자명합니다.

K-POP 앨범이나 웹소설, 라이트노벨 등 대표적인 간행물 시장에 큰 타격을 가할 것이며 관련 분야의 위축을 초래할 것입니다.


개정안 집행 과정에서 고전 등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의구심에 상당히 강하게 듭니다. 당장 어린이들에게도 권장되는 고전인 '춘향전'의 등장인물인 '이몽룡'과 '춘향'은 현행법 상 미성년자인 17세와 16세입니다. 만약 이러한 고전들 또한 규제의 대상이 된다면 당장 어린이 권장도서는 물론 일부 교과서의 내용도 모두 수정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피해자들 또한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오히려 가상의 매체 속 미성년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만을 강화하려 하는 듯한 이번 개정안은 상술한 대로 현행 유지되고 있는 아청법에 대한 수많은 의문과 반대를 낳아 향후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의 아청법이 가상의 아동, 청소년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번 개정안에서도 그러한 논란은 응당 있을 것입니다. 남성향, 여성향이라는 말이 따로 있을 정도로 창작물에서 남녀(여남) 간 선호도는 극명한데 본 법안이 정식으로 통과 될 경우 집행 과정에서 성별간 형평성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 22조

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2항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 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37조 2항에 따라 공공복리라는 논리를 내세워도 단순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을 뿐인 텍스트, 활자 표현물을 규제하는 것에 무슨 공공복리라는 대의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애초에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는데 이 개정안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법죄 예방이라는 대의 아래에 헌법에 기록된 지엄한 자유의 권리를 대놓고 짓밟으려는 것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협할 가능성이 다분하며, 출판 및 텍스트 관련 시장에 거대한 타격과 위축이 가해질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정면으로 무시할 가능성이 있으며, 단속 및 처벌 과정에서 성별간 형평성 문제, 처벌 수위 문제, 상술한 춘향전 같은 사례에서의 대처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많고 본 아청법의 취지와는 전혀 무관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앞으로는 신종 코로나 사태에 힘들어하는 5100만 국민들을 위한 더욱 현실적이고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는 데에 일조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https://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H2R0O1K1Y1B7I0U9H3Y4W3I1W3N1K5#a

이 사이트에서 반대의견 올릴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올려주라.

진짜 좌표 때문에 찬성 의견이 너무 많아 쉬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