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IMF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다시 시도하려고하는거임
회사 다 부도남 저정도면ㅋㅋ
국가가 모든 부품, 재료 다 국내에서 생산하는거 아니고 재료를 받아서 가공해서 수출하는데 저지랄나면
국내에 들오는거 가격 뻥튀기해서 팔아도 국내 기업한테 아무 말 못하고
해외에서 특히나 미국은 니들이 그렇게하네? 나도 보호무역함 이 되버림
내수시장 작살나면 국가경제가 위험하긴 함. 그래서 미국이나 EU에서 너무 싸게팔면 반덤핑법으로 관세 60%이상으로 조져버리는 거임. 근데 이번 시행령은 스윗하신 분들이 자기가 손해볼 영역은 다 쳐빼면서 젊은것들 취미만 작살내는 게 문제라고 봄. 그와중에 타깃인 알리나 테무는 피할 각이 있음. 일부에서 떠드는 '미국도 제재한다' 이건 사실 반만 맞은 얘기임. 애초에 그영역에서 미국은 인건비때문에 중국한테 가격경쟁력이 밀려서 거의 효과없걸랑.
ㅇㅇ 그게 문제임. 사실 자유무역이 좋다는 건 선진국들이 옛날에 보호무역으로 이익 다 빼먹고 지금에서야 크려는 후진국이 보호무역 못 하게 하려는 사다리 걷어차기임. 실제로 어느 국가도 완벽하게 자유무역하는 곳은 없음. 근데 이건 걍 국내생산자 입장만 고려하고 소비자는 전혀 고려 안 한 처사임. 난리한 번 제대로 쳐줘서 건전한 조정 들어가야함. 시행령보다는 법률이 위라 법률만 제대로 나오면 사실상 무효화 될 수 있는데 이번엔 중국한테 셰셰하는 그 당이 아군이라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