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상으로 FTA 조약을 위반하는건데(인증, 라벨, 최혜국대우, 전자기기 조항 등)

FTA는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법률이고

자기네들이 발표한건 방안이라 대통령령이라는데 이러면 상위법 위반임

애초에 담당자도 그런거 모른다 한 상태인데 이대로 가면 무역분쟁으로 인한 WTO 제소각임

그리고 이미 이런 사례는 무효라는 판례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