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 2가지

1. 자의금지원칙 -> 널널하게 심사
-> 똑같으면 평등하게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차별가능(1단계)

2. 비례의 원칙 -> 빡세게 심사
-> 똑같으면 평등하게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일단 보류(1단계)
-> 보류한 이유가 적합한지 검토(2단계)

[잠정적 우대조치]
예전 차별 받던 장애인,여성을 우대해줌.

잠정적 우대조치로 인해 병역법에서
남성-> 자의금지 적용
여성-> 비례원칙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