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새 자료로 정확한 자료발표를 위해 DWB지수를 7년 앞당겨 발표합니다. DWB 지수는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실태를 수치화 한 것이며, 기준은 (1. 정치 체제, 2. 국민의 참여도, 3. 권력분립의 현황, 4.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 5. 야당이나 정부와 다른 이념을 하는 단체에 대한 탄압 여부, 6. 기타 정치 사건 참조)입니다. 각국의 게시물을 꼼꼼히 읽고 분석하여 점수를 냈으나, 의문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 자료가 없거나 DWB 게시물에 댓글로 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국가는 제외했습니다.
* 6위 이후의 괄호 안 순위는 독일 제국을 제외해석한 순위 결과입니다.
1. 일본
- 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2. 미국
- 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중화 티베트
- 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이 이뤄진다. 또한, 사상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기준 2와 6에서 추가 점수가 반영되었다. 그러나 집권여당이 장기간 압도적인 장악을 하여 정권 기득화가 우려된다.
4. FSC
- 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권리 보호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러나 집권여당 외 다른 세력이 사실상 무력하여 일당제로 고려한다.
5. 독일 제국
- 언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일부 보장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주의가 이뤄지고 있다. (자료 불충분으로 제외 해석 가능)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