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 주신인지 쥬신인지 영토가 어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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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국가 채널, 당신의 손으로 그리는 역사

SGSG

추천 0 비추천 0 댓글 21 조회수 176 작성일 2019-09-27 13:38:34

https://arca.live/b/fakenation/779957

동네 자체가 거기라면 인정

아니면 교실이나 사무실

댓글 [21]

세이셸

2019-09-27 13:38:58

지 방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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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ation

2019-09-27 13:39:50

왜 자꾸 허위사실 유포하시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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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우드

2019-09-27 13:40:09

그럼 어디서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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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ation

2019-09-27 13:40:10

쥬신 공화국 헌법에 따라 각 국민의 거주지의 집합체를 영토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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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SG

2019-09-27 13:40:47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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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56_Columbia

2019-09-27 13:40:56

이거 내란행위 아니냐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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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우드

2019-09-27 13:41:44

국가보안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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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ation

2019-09-27 13:41:57

자의적 주권을 주장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법률을 준수한다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헌법은 사이트에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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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우드

2019-09-27 13:43:25

자칭 헌법 존중자가 국민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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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ation

2019-09-27 13: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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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카냥이

2019-09-27 13:43:09

머한민국 국가보안법 제2조에 의거, 반국가단체의 정의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 "정부를 참칭한다"라 함은 "합법적 절차에 의거하지 않고 임의로 정부를 조직하여 진정한 정부인 것처럼 사칭하는 것"을 의미. 판단을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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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ation

2019-09-27 13:44:44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의적' 주권 주장이므로 내부, 즉 쥬신 국민이 볼 때는 주권이 있고 정부가 성립하지만 외부, 즉 대한민국 정부에서 볼때는 주권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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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우드

2019-09-27 13:47:00

뭔 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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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ation

2019-09-27 13:48:55

그러니깐 남들이 뭐라 판단하든 상관없이 쥬신의 국민, 그리고 다른 마이크로네이션의 입장에서는 쥬신 정부가 주권을 갖고 있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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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키

2019-09-27 13:49:22

@유카냥이 @언더우드 이거 빨갱이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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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카냥이

2019-09-27 13:50:10

그러니깐 남들이 뭐라 판단하든 상관없이 북한의 국민, 그리고 다른 한반도 점유 단체의 입장에서는 북한 정부가 주권을 갖고 있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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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ation

2019-09-27 13:51:51

대한민국 정부에서 판단하기 나름이고 북한이 다른 나라랑 외교를 하니깐 주권을 갖고 있으며 정부를 참칭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쥬신은 다른 나라랑은 외교를 못하고 있으니깐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외교적 주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정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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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ation

2019-09-27 13:52:03

빨갱이는 무슨 빨갱이에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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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nation

2019-09-27 13:49:15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주권이 없는 걸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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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키

2019-09-27 13:52:53

결론은 쥬신의 법적지위는 북괴랑 같은거네? 국정원 여기에요 여기 @유카냥이 @세이셸 @언더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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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우드

2019-09-27 14:03:47

111에 전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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