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한 권한 집행 과정에서, 집행인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처벌한다.
- 지속적이고, 특정성이 있어야 한다.
- 욕설 유무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가상국가 채널, 당신의 손으로 그리는 역사
[유저 투표]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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