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기밀열람이 인정되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초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일 중에서 2일형을 받은건 다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로, 죄형벌주의가 통과는 되었으나 자세한 사안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pre님은 유저투표없이 처벌표를 생성했습니다. 저는 이 사안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총권자라해도 법률을 마음대로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있었나요?
행정명령이라 해도 21일날 발령된걸 23일에 쓸 수 없습니다. 3일에 한번입니다.
위 두가지 이유를 들어서 저는 제 형벌에 승복할 수 없습니다. 제 의견을 듣고 반박을 주시던가, 아니면 저의 처벌에 대해 다시 생각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