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레 튀어나와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주 급하게 전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이 법안 반대의견 서명 부탁드립니다.
겉보기엔 좋아보이는 법안이지만 내막을 살피면 한마디로 야한걸 그렸어도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그림을 그리면 성범죄랑 똑같이 처벌하겠다는 소리입니다....(한마디로 그림체로 판단한다는 어이없는 법 입니다.)
원래 반대하는 쪽이 많았는데 검열찬성하는 그런 곳에서 좌표찍혀서 찬성이 많아져서 잘못하면 저 법이 실제로 생길지도 몰라요... 다들 반대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ㅠㅠ
반대 서명 하는 방법
위 링크로 접속하면
이런 창이 뜰텐데 (가끔 다른 창이 뜰 때도 있지만 그럴 땐 뒤로가기 하고 다시 접속하면 됨)
① 로그인 및 회원가입을 한다.
② 의견 목록을 클릭.
③ 의견 등록을 클릭해서 반대의견을 작성한다.
참 쉽죠??
내용도 그냥 반대만 한다고 써놓아도 괜찮지만 본인 재량것 논리적, 법적으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반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찬성측에서 이 글을 염탐중이거나 하는 사람들도 계실거 같아서 미리 반박문을 적어보겠습니다.
1. 그림체, 데포르메 등의 요소에 대한 배려가 없음
- 그림체의 데포르메 및 그림 종사자들의 스타일상 같은 연령대의 캐릭터를 그려도 차이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슬램덩크라는 만화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거의 고등학생 미성년자이지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성인으로 보이기도 하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체의 한계로 성인 캐릭터의 외설물을 그렸는데 판사 등 이런 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판단으로 아청법으로 처벌받는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그림체에 의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체 못그리는 사람은 무조건 야한거 그리면 안되는겁니까? (성인체는 상대적으로 실사에 가깝기 때문에 그리는 난이도도 만화체, 캐주얼체에 비해 높아 그림종사자들이 고통받습니다.)
안그래도 한국은 실기시험 등에서 실사체지상주의가 강하고 일본식 모에그림체에 대한 차별이 심하고, 요즘은 덜하지만 그래도 은연중에 차별이 남아있습니다.
2. 효과 없음
- 솔직히 가상매체 검열로 아동 청소년의 인권보호가 의미있게 이루어졌다면 전 세계가 모두 가상매체의 아동 청소년의 음란 표현물을 막았을 겁니다. 하지만 중국, 러시아 등의 나라를 제외하면 대부분 심하게 막지도 않거니와, 막더라도 누가봐도 실사체, 혹은 명백하게 영유아~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설정된 캐릭터로 음란 표현을 한 경우만 막지 한국처럼 교복입은 고등학생 캐릭터까지 검열하는 (최소한 제1세계 선진국에선)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아동문제에 민감한 미국조차도 아동으로 보이는 기준을 확실히 정하고 처벌하지, 한국처럼 "미성년자로 보이는 표현물" 이라고 광범위하게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미성년자들이 서로의 성기를 빤다는 묘사나 난교파티 묘사가 있는 사우스파크는 미국에서 만들어지지도 못했을겁니다. 한마디로 판사들의 재량에 따라 복불복이라는건데 이거야말로 차별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3. 가상매체에서만 엄격한 잣대
- 오징어게임 시리즈에 출연한 송영창도 그렇고 다들 쉬쉬할 뿐 미성년자 성매매나 원조교제를 일삼는 연예인들이 저젓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건 안막거나 법적으로 제대로 처벌하거나, 하다못해 출연금지 시위는 못할망정 실제 피해자가 없는 가상매체에만 이렇게 엄격하게 검열하려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술먹고 충동적으로 범죄 저질렀다, 입시경쟁 등의 공부 학대로 부모님을 죽였다 이런 소식이 나올 땐 금주법, 공부 완화 등의 대책은 안세우면서 가상매체 관련 종사자나 오타쿠 관련에서 사건이 터지면 규제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성측도 실제 아동인권엔 관심이 없고, 그냥 씹덕들 보기 싫어서 씹덕 죽이기 하고싶어서 저런다는게 다 티가 납니다.
4. 악용할 여지가 높음
- 여초든 남초든 자기 맘에 안드는 그림쟁이들 고로시하려는 행위는 늘 있어왔습니다.
그림쟁이 고로시에서 시작해 온리전 협박사건들까지 19세 장르, 아청법의 교묘함 등을 이용해 자기 마음에 안드는 그림쟁이들 나락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경우는 더욱 심화될겁니다.
5. 높으신 분들의 서브컬쳐에 대한 처참히 낮은 이해도
- 섭컬 강국인 일본은 말할 필요도 없고 미국조차도 법의 악용을 막기 위해 아동으로 보이는 그림의 기준(등신이나 이런것들)을 제시하는데 데포르메, 작화 이런거에 문외한인 한국의 정치인들이 이를 잘 알 리 없고, 그냥 지들 기준에서 미성년자로 보인답시고 처벌시키는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으로 예를 들면 전문가인 의사 말을 안듣고 자기 몸은 자기가 제일 잘 안다며 민간요법만 허용하는 꼴입니다.
아동 성범죄가 득실거리는 이유는 정부 및 판사들의 무능함 및 솜방망이 처벌, 범죄 저지른 연예인들의 복귀 등에 있지 가상매체 탓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들 저 악법에 반대해주세요. 이 글은 다른 챈에다가 퍼뜨려도 괜찮습니다.
난 지금 하고 오는중임
니들도 할수잇슴 하고오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