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국무조정실에서 말하기로는 성인용제품(예를 들어 성인용 피규어 등)은 규제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
근데 그 성인용 제품과 아동용 제품을 분류하는 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얼마나 명확한지가 의문임
패키지에 대상연령 적혀있는거 보고 구분하겠다고 해도 그러려면 모든 상품을 다 하나하나 뜯어봐야되기도 하고
패키지에 대상연령이 적혀있지 않은 상품의 경우에는 그쪽에서 아동용 상품이라고 우기면 그만이니까
결국에는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꼴이 되는거 아닌가 싶음
또 그렇게 해서 성인용인 제품이 아동용 제품으로 오인받아서 폐기가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것인지도 의문이고..
사실 이런건 다 부차적인 부분이고 근본적으로 해외 직구에 규제를 한다는거 자체가 문제고
직구에 이슈가 몰려서 비교적 논란이 덜된 KC인증 관련해서도 말이 많더라
일단 그나마 규제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니 0.5안심 하면 되겠네...님 말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수준인 상황이라 100퍼 안심은 어림도 없지만...
그리고 내가 빡대가리 이해력이 딸려서 커뮤글 봐도 잘모르긴 하는데... 그...뭐더냐... 직구 규제가 문제가 아니라 관세 민영화 자체가 문제라는 글이 많더라..
관세 민영화 통과되면 결국에는 나중에 어떤 명분이던 다시 지금 같은 일 일어날 수 도 있는거고 애초에 이새끼들이 관세 지들이 슈킹하려고 하는데 눈치는 보이니깐 직구로 어그로 끌어서 시선 돌렸다가 어그로 다 직구에 끌렸을때 관세 민영화 슬쩍 넘기려는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