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항
"국내"라는 표현이 어느 국가를 지칭하는 것인지, 또한 전/현직 정치인을 모두 포함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표기
또한 솦갤에서 정치인의 실명이 포함된 디씨콘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판례가 있어 이를 명시화
참고 자료
정치인 실명이 포함된 디씨콘 사용 가능 여부
https://m.dcinside.com/board/gfl2/5837967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사항
"국내"라는 표현이 어느 국가를 지칭하는 것인지, 또한 전/현직 정치인을 모두 포함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표기
또한 솦갤에서 정치인의 실명이 포함된 디씨콘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판례가 있어 이를 명시화
참고 자료
정치인 실명이 포함된 디씨콘 사용 가능 여부
https://m.dcinside.com/board/gfl2/5837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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