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글 모음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2761명 알림수신 78명 각 채널의 개념글을 모은 게시판입니다. 유머 채널로 가기 유머 유머 ??? : 미안해 아들 Oppai_Loli 추천 185 비추천 4 댓글 128 조회수 13900 작성일 2024-05-01 12:05:16 수정일 2024-05-01 12:27:18 https://arca.live/b/singbung/105104691 1 부모가 생전 빚을 지고 2 알빠노 하고 갚지 못하면 3 애새끼가 미성년자여도 갚는 법 합헌 추천! 185 ( 0) 비추! 4 ( 0) 공유 댓글 [128] i 2024-05-01 12:06:39 ㅁㅁㅁ 2024-05-01 12:07:15 야생헤비곰 2024-05-01 12:07:31 이건고려장이아니라 난도질당해도 합법아니냐 펼쳐보기▼ 피트 2024-05-01 12:07:43 애.미뒤졋네 펼쳐보기▼ 상호협의감금하드순애 2024-05-01 12:07:49 대출명의는 자식명의라 상속포기도 못하네 씹 ㅋㅋㅋㅋㅋ 존나 개악질이노 펼쳐보기▼ Showmayhem 2024-05-01 12:26:12 상속포기 하면 되지 않나 했는데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명의도 자식명의노 펼쳐보기▼ 딸기산수화 2024-05-01 12:26:22 근데 이러면 애하나 낳고 대출풀로땡기고. 애 죽어버리면 빚은 어케되는거? 명의당사자가 증발하면 펼쳐보기▼ 상호협의감금하드순애 2024-05-01 12:27:19 사탄 오늘도 쇼크로 사망 펼쳐보기▼ 딸기산수화 2024-05-01 12:27:42 아니 ㄹㅇ 궁금하잖아 펼쳐보기▼ 도롱농 2024-05-01 12:36:09 자식도 자식 낳고 풀로 땡겨서 갚으면 되겠네 ㄷㄷ 펼쳐보기▼ 베트게이 2024-05-01 12:37:10 보통 보험이랑 비슷한 이유로 저런게 금지일테데 판사새끼들이 미친거 펼쳐보기▼ ㅇㅇ 2024-05-01 12:37:23 증발하겠지 ㅋㅋ 내가 알고 있기로는 못 받을 확률이 올라갈수록 이자도 올라가고 대출 한도도 정해진 걸로 아는디 그거 감안해서 ㅈㄴ 조금 빌려줄 듯 펼쳐보기▼ 친절한금복씨 2024-05-01 12:26:39 내가 지금 그래 펼쳐보기▼ 딸기산수화 2024-05-01 12:27:16 엥? 펼쳐보기▼ 친절한금복씨 2024-05-01 12:28:05 돈이 급하니 3금융권 빌리니 어쩌니 이러면서 보증서달라길레 그냥 1금융권으로 대출해주고 천천히 갚으시라고 드렸는데 돌아가심 펼쳐보기▼ 딸기산수화 2024-05-01 12:28:37 허...안타깝네...... 펼쳐보기▼ 콩G팥G 2024-05-01 12:40:55 앗 펼쳐보기▼ 핫딜후기단 2024-05-01 12:46:19 봉사마 2024-05-01 12:08:06 애새끼들은 투표에 관심이 없거든요 ㅎㅎ 펼쳐보기▼ ㅇㅇ 2024-05-01 12:24:17 미성년자는 참정권이 없다니까..? 펼쳐보기▼ 생선빌런 2024-05-01 12:26:26 투표에 관심 있어서 쪽수로 안 댐 펼쳐보기▼ 어그로분탕전용계정 2024-05-01 12:48:40 팩트 586들 20세일떄 투표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ㅋ 펼쳐보기▼ 통통깡 2024-05-01 13:01:28 설령 관심있어도 인구가 부모 반토막이라 불가능임 펼쳐보기▼ 룰브리타니아 2024-05-01 12:08:31 혹시 나라망함? 펼쳐보기▼ 브흥더흥 2024-05-01 12:41:38 시즌 314159265358979번째 나라 망하는중 펼쳐보기▼ 베르니 2024-05-01 12:14:20 미갤리 2024-05-01 12:16:13 이런 시발 펼쳐보기▼ O2제조기 2024-05-01 12:23:50 lastorigin 2024-05-01 12:24:38 사실 연금도 똑같잖아 지금 나라 빚이 얼만디 펼쳐보기▼ 딸기산수화 2024-05-01 12:24:56 ㄹㅇ 씨발돈뜯어가는거 펼쳐보기▼ ㅇㅇ 2024-05-01 12:24:4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펼쳐보기▼ 딸기산수화 2024-05-01 12:24:45 이게뭐임????? 펼쳐보기▼ 단세리 2024-05-01 12:25:25 이거 오늘 뉴스냐? 펼쳐보기▼ 도로교통공단 2024-05-01 12:25:39 Vi 2024-05-01 12:25:41 이런게 있었구나ㅋㅋㅋ 골빈부모들은 뒤도 안보고 떙겼겠네ㅋㅋㅋ 캬 펼쳐보기▼ 죽음으로맛있는데 2024-05-01 12:26:04 하지만 지들은 부모들이 진 빚을 절대 안갚음 ㅋㅋㅋㅋㅋ 진짜 위로 벗겨먹고 아래로 털어먹고 어매이징한 세대임 ㅋㅋㅋㅋ 펼쳐보기▼ Kuon 2024-05-01 12:30:42 걍 그 세대는 양심이라는게 없는 거 같음.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이뤄낸 산업화의 단물도 다 빨아먹고 밑에 세대한테 유산을 물려주진 못할 망정 권력 잡고 나라는 나라대로 씹창내고 빚만 물려주고… 진짜 역대급 쓰레기 세대 펼쳐보기▼ ㅇㅇㅇ 2024-05-01 12:26:09 징용도 합헌인 저 나라답다 펼쳐보기▼ 나부 2024-05-01 12:26:23 교통사고 후유증같이 경제활동을 하기 힘들어서 양육을 제대로 하기 힘들경우에 월 20만30만 이런식으로만 되던데 그거도 같이가져오지 펼쳐보기▼ 시공조아 2024-05-01 14:01:17 같이 안가져온게 의도적인거같긴함 펼쳐보기▼ dera 2024-05-01 12:26:43 윗대가리들이야 당연히 합헌 주장하겠지 펼쳐보기▼ MEK 2024-05-01 12:27:18 딸피들 사기당하면 애들이 갚아야되네 미친헬조선 펼쳐보기▼ 애드빌 2024-05-01 12:27:55 검껌컴 2024-05-01 12:28:22 자식 x 무이자 대출 담보 o 펼쳐보기▼ 에테르게이저 2024-05-01 12:29:13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됐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식 명의로 무이자로 생활자금을 대출해주고 자식이 30살이 되면 갚으라는거임 펼쳐보기▼ 에테르게이저 2024-05-01 12:29:48 *수정됨 장애인 돼서 일을 못하게되면 무이자로 돈 빌려줄테니 이 돈으로 자식 키우고 학교보내고 하라고 한국교통안전공사에서 무이자로 돈 빌려주고 자식이 30살 되면 갚기 시작하는거 펼쳐보기▼ 에테르게이저 2024-05-01 12:30:12 근데 이렇게 부모가 자식 명의로 대출하는거 자체가 위헌소지가 있어서 판사들끼리 5:4로 의견 갈린듯 펼쳐보기▼ 에테르게이저 2024-05-01 12:30:42 그리고 이렇게 대출받은 돈을 온전히 자녀 양육에 쓰면 다행인데 낭비할 가능성도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제도긴함 펼쳐보기▼ 에테르게이저 2024-05-01 12:31:47 저 헌법소원 낸 사람은 부모가 얘기를 안하고 죽은것같음 그래서 모르고있다가 30살되니까 돈 갚으라고 통지와서 알게된거지 그래서 헌법소원낸듯 펼쳐보기▼ 에테르게이저 2024-05-01 12:32:54 보통 사람들은 이런 대출을 받을 일이 없다보니 아는사람이 거의 없음 펼쳐보기▼ 2급공무원 2024-05-01 12:40:45 이런건 복지적으로 나라에서 보완할 사항이지 금융의 금자도 모를 나이의 애들 이름으로 대출 내주는게 맞나? 펼쳐보기▼ 에테르게이저 2024-05-01 12:41:42 나도 이거 없어졌으면 하는쪽이었는데 5:4로 합헌 나온게 좀 아까움 펼쳐보기▼ 2급공무원 2024-05-01 12:44:28 공법의 최후의 보루인 헌재의 판단은 절대적이라 재판관 이외엔 이견의 여지가 없지. 남은건 입법부의 결단 뿐이라 아쉽다 펼쳐보기▼ 라면이조아 2024-05-01 12:30:05 저게왜 합헌임 씨발 미성년자인데 왜 합헌 ㅋㅋ 씨발 펼쳐보기▼ 라면이조아 2024-05-01 12:31:04 *수정됨 아 무이자 생활대출이구나. 라고할거같음? 씨발 장애로 일못하게대면 긴급지원정책해서 미성년자 지원을해야지. 무이자가 아니라 씨발 ㅋㅋ 생활비는 대줘야지 돌음? 펼쳐보기▼ ㅇㅇ 2024-05-01 12:31:24 자녀 본인의 동의가없는데 대출이된다고? 펼쳐보기▼ dssw 2024-05-01 12:32:25 *수정됨 이게왜 합헌이야 미친놈들아 이러면 씨발 애 싸지르고 돈 애명의로 존나 빌린다음에 런하고 또 희생자 낳는 이런거 유행할텐데 뇌가없나?? 펼쳐보기▼ ㅇㅇ 2024-05-01 12:32:29 원래 그랬는데 갑자기 뉴스를 하노; 그럼 돈없다 응애 하면 ㅇㅋ 알았음 이래야됨? 펼쳐보기▼ 남근도좋다 2024-05-01 12:33:06 이 씨발 오늘 뭔 날이야?? 자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냐 펼쳐보기▼ 생생젖보똥 2024-05-01 12:33:26 이게 왜 합헌이야 씨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펼쳐보기▼ 우효미소녀겟또다제 2024-05-01 12:35:13 자식 인생 헬 난이도는 확정이네 애ㅡ미ㅋㅋㅋㅋㅋ 펼쳐보기▼ 돈가스미니우동정식 2024-05-01 12:37:50 뭐 원래도 있던거같은데 악용될 여지는 없으려나싶다. 펼쳐보기▼ 돈가스미니우동정식 2024-05-01 12:39:59 일을못하니 양육비를 대준다는 취지는 좋고 무이자라고하니 분명 ㄱㅊ긴한데 심사과저에 노치면 날먹하는 케이스가 생기겠네 펼쳐보기▼ DnP 2024-05-01 12:38:13 부모자식 이전에 자기 빚을 남한테 전가하는거 자체가 잘못된거지 이런거보면 사람이란게 자기 입장에 따라 참 간사함 펼쳐보기▼ ST80 2024-05-01 12:38:33 이런꼬라지보면 민주주의는 자연스레 소멸될듯 펼쳐보기▼ 글쓴이 2024-05-01 12:39:22 아니 일정 나이 이하의 미성년자들 보험 가입 못하게 한 이유를 까먹었나? 저렇게 악용될 소지가 높은데 냅둔다고? 펼쳐보기▼ lwjr 2024-05-01 12:40:33 애들은 권리도 없지? ㅋㅋㅋㅋ 펼쳐보기▼ ㅇㅇ (115.91) 2024-05-01 12:40:35 삭제 수정 저 세대는 진짜 통째로 무슨 정신병이라도 걸린 세대냐 운동권에 유사과학 진영논리 내로남불 펼쳐보기▼ 2급공무원 2024-05-01 12:45:55 헌재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이해는 힘들다.. 이건 복지 사각지대의 사안 중 하나로 논의되어야 할 사안 같은데 펼쳐보기▼ 박딱정 2024-05-01 12:46:13 애 존나 낳아서 슈퍼마리오 생명스톡마냥 써먹을 수 있겠노. 펼쳐보기▼ 라이타 2024-05-01 12:46:43 끝디엔도 2024-05-01 12:49:51 *수정됨 내가 너무 확대 해석한거 같은데 느낌이 이젠 성별 갈라치기를 넘어선 가족간의 갈등도 만들어서 갈라치는거 같기도 하고? 그냥 법 만드는 사람들이 한국의 분열을 원하는건가? 싶기도 한게 가끔 느껴짐 펼쳐보기▼ ㅇㅇ 2024-05-01 12:54:36 세대갈등 조장은 성별 이전부터 애용한 레파토리였지 펼쳐보기▼ 2급공무원 2024-05-01 12:55:55 법이란게 인문학이라 그럼. 실제로도 변호사 시험에서 차석 하신 분도 썼을 당시엔 판례하고 다른 걸 썼다가 오답 처리 받았는데 몇년뒤에 그 판례가 전원합의체로 뒤집어져서 차석 하신 분이 서술했던 논리랑 거의 비슷한 입장으로 바뀌었음. 펼쳐보기▼ 끝디엔도 2024-05-01 13:07:06 2급공무원 2024-05-01 12:57:11 좁게 해석하냐 넓게 해석하냐 입법의 취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한 조문으로도 수개의 학설 대립이 나오는게 법이라 펼쳐보기▼ 번쩍둔기 2024-05-01 12:52:28 586과 그걸 지지하는 4050대들이 만든 사회 꼬라지 ㅋㅋㅋ 느그나라는 그래도 극한의 효율주의 사회라고 생각되던 시기가 있었는 데 그래서 병폐도 그러한 효율주의 때문에 발생했다고 봤는 데 지금 사회는 그저 윗 세대 기득권 챙기는 것과 4050대의 무지성밖에 안남아있음 펼쳐보기▼ zx12 2024-05-01 12:52:34 저 지랄이 합헌이면 나중에 저 새끼들 고려장해야 할 듯. 펼쳐보기▼ TNT 2024-05-01 12:53:25 땡기고 해외잠적 개꿀 펼쳐보기▼ 세니타이저 2024-05-01 12:54:06 최악의 세대는 이렇게 판결하는게 맞단말입니다!! 펼쳐보기▼ Nick 2024-05-01 12:54:14 와 개미쳤네;;; 펼쳐보기▼ 가라비오케 2024-05-01 12:57:53 *수정됨 헌재가 잘한거라고 생각하는데. 자식 모르게 대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오히려 위헌이면 이걸 역으로 깡으로 이용할수 있는지라. 그리고 금치산자나 미성년자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장치는 있음. 당연히 대출당시 적격요격에 맞았을거고 고등교육까지 다받아놓고 (대졸이라면 선처의 여지가없다고봄) 자기명의 빚을 몰랐다는게 이해가 안감. 정말로 몰랐다고 해도 대한민국이 개도국은 아닌지라 생판 남이 도용한거면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무효처리 해주나 저경우는 직속비계 친족이 한거라 법원에서 막혀서 헌재까지 왔다고 생각됨. 펼쳐보기▼ 2급공무원 2024-05-01 13:02:49 난 저거 자체를 날리는게 최선이라 생각한다. 한정된 재원을 커버하기 위해서 미성년자에게 채무를 전가하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함. 펼쳐보기▼ 어그로분탕전용계정 2024-05-01 12:58:14 자식명의로 대출 끌어올 정도면 애초에 ㅈ박은 집안일텐데 갚을 수는 있나 펼쳐보기▼ 눈물줄줄 2024-05-01 13:02:17 자식이라도 본인 동의 없이 가능하다는게 믿기 어려운데 가능한 일임? 펼쳐보기▼ 가라비오케 2024-05-01 13:04:12 불가능함. 아마 엄마폰 몰래 결제한것처럼 몰래했겠지 원래같으면 은행이나 보험사 귀책사유로 무효로 해주나 저건은 친족이라 불가능했고 아마 헌재까지 왔다고 생각함. 펼쳐보기▼ 에테르게이저 2024-05-01 13:05:42 *수정됨 저거 합법적인 대출임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됐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식 명의로 무이자로 생활자금을 대출해주고 자식이 30살이 되면 갚으라는거임 장애인 돼서 일을 못하게되면 무이자로 돈 빌려줄테니 이 돈으로 자식 키우고 학교보내고 하라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무이자로 돈 빌려주고 자식이 30살 되면 갚기 시작하는거 펼쳐보기▼ road 2024-05-01 16:05:33 양육목적의 대출이니 납득이가네 돈을먹고튀엇으면모를까 다 지들먹고 살은돈일건데 펼쳐보기▼ 에테르게이저 2024-05-01 13:06:42 일반적인 대출이 아니어서 잘 모르는 제도긴함 펼쳐보기▼ Eisley 2024-05-01 13:20:39 결국 건보도 (니들이)더내고 (내가)더받기 선택했는데 알만하지 ㅋㅋㅋㅋ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1 2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전체글 유머 채널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1296102 2994172 몬무스 창작 용사는 태어나지 않는다. 만들어진다. -28화- [4] 오도짜세기합해병 06-13 118 10 2994171 툴리우스 (!긴글주의) 바보림 리포지드 프니스/네메시스 돌리는법(공격모션 T자 현상 있으면 필독) [6] 툴두광 21분전 101 7 2994170 메이플랜드 창작/짤 파닥파닥 [14] 늅늅 14분전 103 6 2994169 블루 아카이브 🎨창작 아사히나 피나 , 카와와 시즈코 [3] 황금길 5시간전 104 18 2994168 붕괴3rd 와 첨알았네 붕3 붕2 같은키아나지만 붕3만 실험 K-423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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