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공들은 잘 모르겠지만 공무원 조직이라는게 규정 법률적 근거 없으면 아예 작동이 안되는 조직인데

개인이 인증 없는 직구 하는걸 막겠다......그 막겠다는 근거 법률 조항이라는게....아예 없음 ㅋㅋㅋ

인증에 대한 의무는 제조업, 수입업자, 한국으로 수출하는 업자들한테만 있고 소비자들은 해당 없거든.

다시말해 인증된 제품을 쓰고 말고는 소비자들의 자유의지이고 자유의지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법률이 필요한데

현재 그게 없다는 소리임.

때문에 정부가 다시 법을 고치겠다는 소리하는거고 물론 난 이거 가능성 0%에 수렴한다고 봄. 

여론곱창났는데 MBC부터 반대하고 나섰으니 야당반응은 뻔한데 국회통과 쉽지 않음. 

때문에 현재 있는 관세법을 활용하는 방법을 들고 나왔는데 이건 직구 금지가 아니라 통관 보류임.

이 규정에서 말하는 보류는 세관장이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보류를 하겠다는건데 씨발 직구에 위반행위가 없는데

언제까지 보류할까....대통령 임기는 5년이면 끝나는데 대체 언제까지 잡아둘까 ㅋㅋㅋ

에라 모르겠다 하고 통관 금지 폐기 처분하면

백에 하나라도 소송 안걸릴 자신 있을까? 책임 안질 자신이 있을까? 근거 규정이 있어야 폐기를 하지 씨발 ㅋㅋㅋ

산자부랑 관세청이 직접 발표한게 아니고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할때부터 예상했음 씨발거...ㅋㅋㅋ

헤드쿼터에서 생각없이 대책 만들고 배포했겠지. 그래서 현장 실무자들은 그걸 언론을 보고 안거고

그럼 어떻게 금지할까요........그건 실무자들이 정해야지 이지랄 ㅋㅋㅋ

그래서 이 실무자는 됩니다, 그런데 이따 밥먹고 오니 저쪽 실무자가 이번엔 안됩니다, 이 야랄이 난거고

딱 예상한 그림이네

아마 6월되도 마찬가지 일거다, 미친년 걸리면 반송 혹은 폐기고 알잘딱 비밀 솝붕이한테 걸리면 부품은 문제없어요 하고 통관.

10년 넘게 공장 환경관련 대관 업무 하면서 느낀건데 이 공무원 조직이라는게 상상 이상으로 체계가 없고 

시스템이라는게 없는 조직임 ㅇㅇ 인증 민영화를 위한 빌드업이다? 그거 가능한 기획력과 조직이었으면 총선 후 지금 1당은

아마 바뀌어 있을거다 근데 현실은 뭐....다들 알겠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