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여기서 나온 이야기인 모양인데

1. 사전에 KC 인증기관이 민영화되었다

2. KC 인증 없으면 수입 불가능

3. 따라서 80개 항목에 대하여 개별 수입하는 모든 품목에 KC인증이 필요하다

4. 사실상 기존 관세보다 어마어마하게 부여되는 인증비용이 민영화된 관세로 작동한다

5. 그러니까 이게 관세 민영화가 아니고 뭐겠냐



그...관세와 인증비용은 따로 보는게 맞습니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