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는 규제법안이지만 실상 가이드라인 설립이나 다름없는 법안이었는데
산업계 vs 시민단체 박빙으로 존나 싸우면서 개발살남
느그나라 정부 입장 : 고위험 및 금지 AI에 샌드박스규제(우선허용 사후규제) 할거니 일단 만들어라
산업계 입장 : 처벌 조항 지워라
시민단체+인권위 입장 : 느그들 왜 산업계만 신경씀? 샌드박스 규제 하지말고 원천 금지해라. 고위험군 강력 규제해라. 인권 기본권 관련 조항 넣어라. 무분별한 개발 금지하고 철저히 검사해라. 활용 금지해라.
본래 21대 내 통과 예정이었으나
개같이 틀어막힒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