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 당하면 성범죄 수사 끝날때까지 무고 수사를 안함
근데 무고죄는 고소기간 지나면 처벌 못함 ㅋㅋㅋㅋㅋㅋ
성범죄 수사가 끝나야 무고 수사를 한다는데 성범죄 수사 하는 도중에 무고 고소 기간은 지나가버림 =무고 처벌 X
사실상 성범죄 무고는 폐지됨ㅋㅋㅋㅋㅋㅋ
성범죄 고소 당하면 성범죄 수사 끝날때까지 무고 수사를 안함
근데 무고죄는 고소기간 지나면 처벌 못함 ㅋㅋㅋㅋㅋㅋ
성범죄 수사가 끝나야 무고 수사를 한다는데 성범죄 수사 하는 도중에 무고 고소 기간은 지나가버림 =무고 처벌 X
사실상 성범죄 무고는 폐지됨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