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진짜 팔 자를 권리 없다는새끼들 위선 개역겹네 참~~~~모범적인 민주시민 납셨어. 자기 딸 그것도 생후 7개월밖에 안된 딸을 성폭행했는데 권리가 없어? 너넨 느그 딸 성폭행당해도 가해자 법대로 처벌해서 겨우 5년 감방갔다 나오게 해라. 아 그것도 술마셔서 그랬다고 심신미약으로 형량 낮아질 수도 있겠네. ㅋㅋㅋ 내 딸이 성폭행당했는데 민주주의는 개뿔 그냥 죽여버려야지. 설사 법을 어기는 행위고, 그로인해 법 질서가 문란해지더라도. 그게 아버지 아니냐?
가정을 하나 해보죠. 그 아버지에게 피해망상이 있었고 범인이라는 사람은 그걸 알아서 딱히 피해를 안주기 위해 합의에 나갔을 수도 있다는 가정도 가능하죠. 그런걸 위해 조사하는 겁니다. 사적제재를 금기시 해둬야 조금이라도 그런게 줄어들거고요. 범죄자 몇명 더 없앨라고 무고한 사람도 피해를 봐야한다면 그건 옳다고 볼 수 없는 거겠죠. 법과 상규는 지켜야 사회전체와 당신에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자체판단으로 어기려고한다면, 사회상규고 뭐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상규와 법이 소용없는 시점에서 당신의 판단 근거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준법한 시민이 아닌데 왜 당신은 그런상황에서 법이 당신을 지켜주길 바라는 겁니까. 법은 그러한 모든 것을 따를 각오가 되어있지 않다면 소용없다고 전 생각합니다.
지금 하는 생각들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예시 하나 들어드림. 비슷하게 여아가 화장실에서 강간당하고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음. 그 화장실 칸 휴지통에서 정액이 묻은 휴지가 나와서 유전자 검사해서 잡아다 사형시켰지. 근데 그 사람은 휴가 나오다 화장실에서 ㄸ친 군인이었고 진범은 따로 있었어. 이미 죽였으니 보상도 불가능해. 진범 밝혀지기 전까지는 누가 봐도 그 군인이 범인이고 찢어죽여도 싸다 생각했겠지.
그나마 나라에서 하는 재판도 무죄추정의 원칙 안 지켜서 저 꼴 났는데 사적 제재 들어가면 덜할 것 같아? 무슨 일 있으면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해보고 확 끓어오르는 한국 특성상(양예원 때 앞뒤 확인 안 해보고 처벌해라 한 애들이나 이수역 때 청원한 애들 보면 답 나오잖아?) 조금만 언플하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린치해서 죽이는 거 일도 아닐걸. 나중에 아니라고 밝혀져도 입 다물면 그만이고. 지금 니가 저 아버지여도 참았을 거냐 거리는데, 반대로 니가 저 위에 군인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
피해자 아버지에 감정이입되서 잠깐 성범죄자는 저렇게 해야지 잘했네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봄. 그래도 저럴 경우엔 법을 고쳐서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게 맞는 거지 개인이 지 꼴리는 대로 팔 자르는 건 잘못된 거임. 이미 복수법이라던가 마녀사냥, 인민 재판처럼 사적 제재 들어가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 이성이 있고 과거로부터 배우는 인간이라면 사적 제재가 맞다고 지껄이면 안 됨
사법제재 반대하는 사람들 이해 안되는 논리가 뭔지 아냐? 바로 사적제재를 허용하면 정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정작 군독재 시절이나 고대 사법체계는 잘못됐다고 게거품을 뭄.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나? 사법제재를 까는 사람들은 사법을 공공의 영역에 두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정작 자신들 입맞에 안맞으면 그걸 정의롭지 않다고 한다는 거야. 법의 본질은 물이 흐르듯, 이치에 맞는 판결을 의미하는 건데, 공공의 영역에 위탁된 사법의 영역이 그걸 수행하지 못하니까 여기저기 불만이 생기는거지. 사법불신하는 사람들을 죄다 또라이 취급해버리네 ㅎㅎ 그렇게 공공법률의 엉덩이를 핥고싶으면 어디 기원전 6세기 법률이라도 빨아보지 그러냐?
그럼 그 전두환이 집권당시에 사법의 영역을 통해서 행한 사법살인은 사법을 통해 이뤄졌으니 옳다는 얘기겠네? 또 그 전두환을 심판하는 사법당국의 타당성은 어디서 보증시켜줄 생각이냐? 알카에다? 그럼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중동지역을 공격해간 서방국가들이 옳다는 얘기겠네? 사적제재의 반대축에 존재하는 공공법제를 정의의 영역에 두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공법이 곧 정의요, 사적 법감정이 곧 악에 해당한다는 유치하고 비현실적 사고관은 배제하길 간절히 바란다.
고대 초기때는 사법에 대한게 제대로 발전되지 않았을 때고요. 군사독재때는 정권의 입맛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폭력은 가장 마지막입니다. 말로 해서 고쳐지면 모르겠지만 안고쳐졌을때는 그게 사회적 공감을 크게 일으킬 수 있다는 가정하에 모두에게 알려 합심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짐승도 제 자식을 해하려는 이를 가만 놔두지 않는법인데, 사람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해놓고도 청소년이니, 초범이니, 술마셨다느니, 이딴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하는게 사법이면, 사법이 잘못된거냐? 아니면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정의감이 잘못된거냐? 사적제재가 초래할 수 있는 협착한 사고와 그릇된 판단을 고려하여 말릴 수는 있을지언정 사법을 무결의 영역에 모셔두고 개개인의 정의감정을 폐지해야할 것으로 몰아가는 것들은 극단적인 국가주의 사회에서 그들이 빨아대는 사법의 심판이라도 받아보길 간절히 소망한다.
아따 세금루팡하면서 선민사상으로 가득 차버렸네. 제발 경찰되서도 그렇게 꼰대짓하고살아라. 사람에 대한 공감능력이 떨어지는데 무슨 경찰이고 뭐고가 중요하냐. 너 레알 상또라이 아니냐? 레미제라블에 자베르경감 알음? 니가 딱 그 꼴 그 수준임. 니같은놈들이 일제강점기시절에 경찰이었으면 다 줘 패면서 아따 법이 이런에 우짠데요 ㅎㅎ하면서 독립운동가 고문할새끼야.
법은 잘못된 게 맞지 근데 인간 자체가 잘못된 존재야 법은 기득권 기성세대를 위해 존재한다는 증거가 바로 저런 흉악범들이 아무 제한 없이 그냥 태어나게 방치되고 오히려 장려한다는 거야. 당장 입양 심사 생각하면 물질적 정신적 흙수저는 애 못 낳게 심사해야 맞지. 근데 절대 그렇게 안 해. ㅋㅋ
원래대로라면 법원에서 법을 만들때 사람들이 악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최대한으로 머리를 쥐어짜내서 빠져나갈 길을 막아두고 예외의 경우가 생겼을 때 그 케이스를 추가하고 추가하면서 점점 더 견고하고 공평성있는 사법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건 이게 안되서 그런것입니다. 법조계 사람들의 일이 단지 3인칭 처벌만을 하는건 아니에요. 그만큼 사회와 인간의 불편한 면을 많이 접하고 그것에 맞서 싸워야해서 그만큼의 권리가 생긴건데 요즘 대부분의 사회적 문제의 원인은 어떠한 일의 대가로 주어지는 권리(권력,자본,명예)만 챙기고 그 권리를 유지시켜주는 노동이나 책임은 회피해서 생기는 겁니다. 위에 글쓴 분들중에 단지 법으로 결정되는 처벌만 신경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분들은 사회의 구조와 처벌구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해보셨거나 교과서로만 배우신것같네요.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고있는 처벌들은 개인의 죄책감이나 양심에 의한 1인칭 처벌, 개개인들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2인칭 처벌, 그리고 갈등이 일어난 둘 이상의 개인 혹은 단체들 본인들이 아닌 제 3의 인물,세력이 처벌을 대신해주는 3인칭 처벌이 있습니다. 복합적인것으로는 사회에서 찍어버리는 낙인같은게 있겠습니다만 저 3가지 혹은 그 이상의 처벌 체계를 인간은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충분한 처벌이 되느냐 아니냐는 보통 3인칭 처벌로 정해지지만 갈등의 당사자인 개인이 그게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지면, 개인이 2인칭 처벌을 가할수도 있습니다. 그게 공정한지 공정하지 않은지는 또 3인칭 처벌로 가려지겠죠. 가해자도 감정대로 저질렀고 피해자나 그들의 가족도 감정대로 저지를 수 있는건데. 단순히 개개인의 자유의지를 막을수는 없습니다. 죄를 저지르면 법으로 판결받는다는걸 모르는 사람은 현대문명에서는 거의 없기에 둘다 본인들의 나빠질 사회적 인식과 법의 심판을 감안하고 저지른것으로 간주되니까요.
그리고 싸우시는분들도 각자의 자유대로 행동하시는거라고 말씀하실거 같으니 미리 말합니다만.
보통의 정의는 상대방을 비난하지않고, 서로 존중하고 의견이 교환되는 상황에서 논리적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일단 비난하고 선동하는 시점에서 본인의 순수한 논리적 능력, 혹은 논쟁에서의 지식과 재능이 부족하다고 숙이고 들어가는거랑 비슷한거에요. 그게 기술이라는건 궤변론자들이 자기들 이용해 먹기 편해서 우기고 들어가는거고. 그리고 확대해석과 극단적 판결또한 본인의 열등감이 극에 달해있다고 광고하고있는거니 상대하시는 분은 그냥 정론만 말해놓고 신경 끄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지않을까 합니다 ㅠㅠ.
어쩌피 정교한 논리로 말을해도 확대해석과 거시적관점과 미시적관점을 오가며 뭐 깔거 없을까 하고 편집증 환자처럼 관음해대는 관심종자들은 남의 말 따위는 들을 생각도 없고 의견교환이라는것을 해본 적도 없을테니까요.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교환이 될텐데 평생 지말만 옳다고 외치고 다니니 그게 안될 수 밖에.
누군가 말했듯이, 모든언어는 다른 언어가 수행할 미완성의 임무를 남겨둡니다. 서로 반복해서 논쟁해가며 상호성장 하는게 이상적인 토론이나 논쟁이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