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 보면 민주당과 급증의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은거 같은데? 증거있으면 지금도 독립유공자 되는데 늘어나는거 자체를 문제 삼은 것도 웃기고, 독립유공자야 대부분 돌아갔으니 공개된다치고 다른 미공개 유공자들 까잔 얘긴 안나오는건 ㅋㅋㅋㅋㅋㅋㅋ 자칭 보리적 합수님들 머릿속이 너무 맑고 투명해서 웃김 ㅋㅋㅋㅋㅋㅋㅋ
명단공개 여부는 헌법에서 바라보는 인간의 권리에 대한 시각을 반영한것입니다. 이런 법리해석은 명단공개를 기본권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했다고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심은
명단공개 요청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가 결코 법적인 판결에 의해서 공개로 가지 않는다는것을 알고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우리 헌법에서 이러한 부분이 공개로 결정되어지는 법리해석이 가능해진다면 대한민국은 전체주의국가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기본권들이 적용되어서 보호받고 계시는 또 다른분들도 있으시죠. 일베분들이 숭상하는.
일베충, 박사모는 빨갱이야. 박근혜가 편지로 김정일이랑 내통한거 알면서 게속 지지했고 기무사도 알면서 같이 쿠데타 일으키려고 했고 그리고 너희 일베충, 박사모들이 계엄령 외치라고 했고 게다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즉, 국가의전서열 4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어. 니들은 이미 북한에게 지령 받는빨갱이로 명단 얻어서 민주화 운동가들을 죽일려고 하는 걸로 보여
막장 쓰레기 사이트가 있다는 이야기 듣고 술한잔하고 왔다.. 광주 민주화 항쟁을 폭동이라고 말하는 쓰레기새끼들아.. 요즘 역사교육이 정말 쓰레기라고 하지만 그래도 한 나라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고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훌륭한 광주화운동으로 기록되고 독재주의에서 벗어나 참된 민주주의를 가져다 주고 죽어간 사람들에게 고맙다고는 못할망정 폭도니.. 홍어택배니.. 이 개씨발새끼들아 니들이 그 당시 죽어간 사람들, 그리고 죽어간 사람들의 가족들의 고통을 알고 있냐? 나는 삼촌이 그 당시 돌아가셔서 지금까지 슬퍼하시고 계신 숙모를 보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또 느낀다. 그리고 내가 살아 있는 한 정부가 다시는 그런 학살을 저지르지 않길 바라고 또 여러 가지 운동에 참여하면서 막아보려고 한다. 여기 있는 놈들 중 똑똑한 놈들이 꽤 많은 것을 안다. 니들에게 당부하길 제발 그 논리정연한 사고를 광주화운동에 대해서도 적용시켜 객관적인 판단을 하길바란다.
현재 보훈처에서는 5.18 유공자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베트남 전쟁 고엽제 피해자들의 명단까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고 오직 공개된 명단은,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들의 명단 뿐인데 굳이 하고 싶으면 광주항쟁 유공자 및 희생자의 명단을 공개에 그치지 않고 총을 쏘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구인지, 당시 총을 쏘고 개머리판으로 사람 머리 때리고 각목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하던 그 참극에 가담했던 군인들이 누구인지도 일일이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교차검증이 가능해질 테니까.
당장 한국전쟁 참전유공자나 월남전 고엽제 피해자들만 해도 자신의 손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혹은 자신의 눈앞에서 수백 수천 명의 사람(그것이 자신과 어제까지 함께 이야기하며 웃고 떠들던 전우이건 엄연히 교전 중에 사살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 못하는 적군이건)이 죽어갔다는 사실에 괴로워하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전쟁 중에 얻은 신체상의 장애, 정신적인 트라우마 등으로 고생하면서 공포에 떨어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찾아가서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는데 자랑스러워하셔야죠"라고 말한다면, 혹은 검증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전쟁 중에 있었던 무용담이나 기억에 남는 경험 좀 들려주시죠, 라고 말한다면 그런 소리를 하는 입장에서야 악의가 없다고 한들 진심으로 그래 너는 나를 알아주는 구나 고맙다 이러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좋아라 떠들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위에 언급 된 사람들은 군인이라서 마음의 준비라도 했지 광주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민간인이다. 정신적 트라우마는 말할 것 도 없고
이미 법원이 또 해당 정보에 대해 “이름 일부를 가리고 명단을 공개하더라도 사망 · 행방불명 · 부상 경위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수천 명에 달하는 이들의 사망 · 행방불명 경위, 부상과 신체장해 정도, 질병 치료 내역과 기간, 죄명과 복역 기간 등을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 개인에게 있어서 내밀한 내용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라고 한 이상 너희 빨갱이 테러리스트가 할 말이 없어. 독립적인 사법부가 판결한 이상 명단 공개에 대한 명분이 없어 의심되면 같이 인정, 증언해준 유네스코, 미국 CIA가 빨갱이라는 것 부터 증명하고 말해봐
단순히 늘어난다는 것만으로 부당성을 까고 싶다면 납북자 인정이나 포로 송환도 관심을 보이면 안되겠네...명단을 공개하는 건 찬성이지만 이런 식으로 까기 위해서 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진짜로 민주화 운동을 위해 싸웠고, 아직까지 인정되지 않았다가 이제 인정 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비공개 할 이유 없으니까 공개하면 된다고. 늘어나는 거 자체만 가지고 문제 삼는 건 논리의 비약이라고 말하는 데 뭐라는 겨? ㅋ-ㅋ 그냥 대충 살펴보고 옹호하는 거 같으니까 바로 화르륵 불타기는...까려면 제대로 영점 맞추고 까라는 소리야 논리도 없이 그냥 늘어나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 까대지 말고.
국가보훈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5.18민주유공자수는 2009년 4,062명에서 2017년 4,377명까지 약 7.75% 증가했으며, 실제로 2012년과 2017년에는 각각 96명과 152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증가 수치에는 이제까지 광주항쟁 유공자임을 주장해 놓고도 증명할 증거를 찾지 못하다가 새로운 증거가 발굴되었거나, 제출된 증거가 사실로 인정되어 보훈처로부터 정식 인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이유로 독립유공자들의 경우도 수가 늘어나고 있다.
병신아
이해찬이든 자유한국당이든 좆까고,
일반국민들은 정치인 누구누구가 유공자 혜택을 받는지에 관심없고, 단지 비정상적인 증가를 보이는 518유공자 명단에 대한 의혹 좀 풀자고 이러는거다.
아니 백번 양보해서 비공개 이유가 신상위협 때문이라고 보자.근데 518 비하하면 처벌하는 법은 왜 추진하냐.여기가 무슨 독재국가도 아니고.
물ㅋ타ㅋ기ㅋㅋㅋ 어이쿠ㅋㅋㅋㅋㅋㅋㅋ 야, 건국,독립유공자야 공개명단이지. 그건 공개해도 좋아. 왜냐면 우익이건 좌익이건 국가에 혁혁한 공을 세운거잖아? 근데 다시 말하지만 국가보훈처 콩무원 애들이 다 홍어야? 절라디언이니? 518유공자들이야 아직 이해 당사자들이 거진 살아있잖아 안그래? 괜히 명단 공개됐다가 너같은 새퀴한테 인민재판 당할수 있다는 생각은 안하니? 괜히 명단에 이름 있다고 빨갱이 사냥당하기 싫대잖냐. 너야말로 병신같이 왈왈짖지 말고 왜 공개를 안하는지 조금만 생각해보는게 어때?ㅎ
뭘 공개를 해야 잡아내든지 말든지하지 ㅋㅋㅋ 니가 뭔 문재앙이라도 되? 극비 취급하는 정보를 알고 잡아내게 ㅋㅋ 머가리 수듄 ㅆㅎㅌㅊ 그리고 멀쩡한 유공자가 유공자라고 공개되는게 신상 털린거야? 독립유공자랑 참전용사는 다 자랑스럽게 공개하다 못해 홍보까지 하는데? 5.18유공자도 대다수 진짜 유공자분들 이미 다 대외활동도 하신다 병신아... 진짜 5.18 유공자 대다수가 나일론인줄 아나? 이거 완전 또라이새끼네;
대외 활동이 뭐긴 병신아 방송에 나오고 집회나 모임에 참석하시는걸 대외활동이라고 표현한건데 그게 어려워? 민주당 정치인들 하루가 멀다하고 저런데 가서 유공자분들 만나는데 얼마나 상식이 없으면 이걸 물어보고 앉아있지? ㅉㅉ 그리고 요건이 안된다는 이유는 뭐지?수많은 이유들중에서도 가장 우선시 해야할 5.18 유공자분들 본인들의 의견인데? 이게 웃겨? 싸이코패스야?
당연히 이유가 뭐겠냐 보편적이지 않은거지 ㅋㅋㅋㅋㅋ 모두가 대외활동을 한다는 증거도 없고, 독립운동하고 6.25참전용사처럼 역사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명단공개로 가고있는데 왜 광주만 공개해야되는데? 그리고 무슨 의견은 어디서 먼 개소리를 쳐듣고 그러는건지 모르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어차피 부정수급자가 문제니 그런것도 아니고 503 탄핵당할때 일베충과 틀딱쉐리들이 한풀이 할려고 명단공개로 낑낑거리는거 모르는 사람있냐 ㅋㅋㅋㅋㅋㅋ 하도 그러고 다니니까 법원에서도 심리도 안하고 기각!처리당한거지 ㅠㅠ
종류 불문하고 모든 유공자는 자랑스러운 일이고 명예를 위해 당연히 전부 공개해야지 병신아... 그리고 625참전 유공자만해도 상이군경 사망자 전부 빼고 최소로 잡아도 20만명 이상이다. 다른 왠만한 유공자 전부 합친거보다 많으니까 공개가 예외적이니 일부니 개소리 제발 자제좀 ^^ 어디서 개소리를 듣고왔냐고? 개소리는 5.18유공자분들 하시는 말을 개소리라고 표현하는 니가 하고있겠지? 어휴 문베충새끼들은 넘나 무섭네 ㄷㄷ 즈그한테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 나일론 유공자랑 거기에 엮인 민주당 국개들 쉴드치려고 진짜 유공자 분들 욕도하고 진짜 어메이징하다 시발 ㅋㅋㅋ 일베충도 고소미 무서워서 5.18 관련된건 사리는데 문베충 새끼들은 세상 무서운줄 모르고 광주 유공자도 건드네 ㄷㄷㄷ 안 쫄았으면 더 욕해봐 ㅋㅋㅋ 캡쳐해서 5.18 재단에 보내줄테니까
반사놀이 하고 싶어서 내가 하지도 않은 소리 계속 물어봤구만? 그래 신고해봐 난 나일론 유공자 깠고 넌 얼굴도 까고 대외활동하는 진짜 유공자 깠으니까 퓡신아~ 머가리 깨진 새끼들 수준은 진짜 초딩보다 유치하네ㅋㅋㅋㅋㅋㅋ 초등학교 중퇴당한 유치원졸 아니면 노인대학 중퇴당한 치매노인 레벨아니냐? 고소 드립이 아무리 무섭고 인상적이여도 고대로 복사해서 쓰누 ㅋㅋㅋㅋ
기본적인 헌법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적 목적이 아닌 명단의 진실성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다면 명단자 선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것이 훨신 더 합리적입니다. 설혹 공개된다면 그 명단의 진실성여부를 어떻게 판단하실건가요.? 불순한 목적의 주장은 논리가 명확할수 없습니다. 그저 괴벨스처럼 반복해서 거짓말도 진실인것처럼 선동할뿐이죠.
엿먹이다니요. 저는 보수가 제
삶의 원칙인 사람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게 좌파에요. 저 명단공개하자는 선동은 결코 보수의 이념을 가진 사람이 할수없는 괴랄한 논리입니다. 참고로 저는 문재인 엄청 싫어합니다. 현 정책도 반대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극우는 아닙니다. 통진당 이석기나 지금 극우에 행태나 다를바 없습니다.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표리부동한 보수는 이미 보수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