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번역챈 파트너쉽 어쩌구 제휴활동임미다. 일정의 수수료를 제공받지 안슴미다. 만이 놀러와주심니다!!!
《日本女性史》
脇田晴子 外, 日本女性史. 1987. [역자 : 김남용]
274 ~ 277p.
현대사회와 여성
1. 전후 개혁과 여성해방
【일본 민주화의 시작】
패전의 날, 작가 노가미 야에코(野上弥生子)의 일기에「5년 간의 모험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패배로 뒤바뀌는 순간」이라고 적혀 있다. 다음 날 여성사학자 타카무레 이츠에(高群逸枝)는「통곡하고 또 통곡할 뿐」이라는 언급을 되풀이하였다.
1959년, 중학 교사 카토 분조(加藤文三)로부터 담임을 맡던 생도들의 학부모 총 6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패전에 대하여「믿을 수 없다, 분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남녀별 67%와 20%,「한 숨 돌렸다」고 응답한 사람은 18%와 50%,「불안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3%와 17%의 차이를 보였다. (1)
남성들은 국가의 승패 자체에 마음을 빼앗겼지만, 여성들이 점령하의 생활에 불안을 품은 것은 "자신도 가족들도 더 이상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의 문제였다. 개인의 감정적 반응이 보다 강했다는 것이다.
침략전쟁은커녕 거기에 힘을 보태던 과거는 신경도 쓰지 않더니, 사회 구조에 대해서 뭔가 아는 것도 없고, 이제는 본인의 가정 외에 관심조차 두지 않는 일본 여성의 생활과 의식이 전후의 출발점이 되었다. 패전으로 시무룩해져서야 밥이나 지을 수 있겠느냐는 고집 역시 이면에 있는 것으로, 그것 또한 전후에 이루어진 여러 활동의 기반이 되었다.
국체수호(国体護持), 요컨대 천황제의 실질적 유지를 꾀하는 지배세력들은「일억 총참회(一億総ざんげ)」라는 이름으로 인플레이션 등의 모순적인 여파를 전부 국민에게 밀어넘기는 태도를 고집했다.
그리하여 1945년 10월, 맥아더(MacArthur) 연합군 총사령관이「선거권 부여에 따른 일본 여성의 해방 ······ 일본 여성은 정치 주체의 일원으로서 가정의 안녕에 직접 도움을 주는 새로운 개념의 정부를 일본에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을 5대 개혁지령에 가장 먼저 내걸었던 것은, 그저 명령에 따르고 일하기만 하면서 국가 혹은 정치 개혁으로의 참여는 기대할 수 없었던 일본 여성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었던 것이다.
포츠담 선언 및 국제여론을 근거로 일본의 군국주의가 해체되는 한편, 신문에는 부인해방(婦人解放)이나 남녀평등 같은 슬로건이 당당히 자리하였고, 그렇게 민주화의 물결이 시작되었다.
【부인대의사(婦人代議士)의 탄생】
패전 11일 후, 이치카와 후사에(市川房枝)는 관동대지진 직후 활약한 도쿄연합부인회(東京連合婦人会) 같은 전후대책 부인위원회(戦後対策婦人委員会)를 결정하여 여성의 선거권 실현을 목표로 정계에 요구를 넣기 시작했다.
민주화의 물결이 시작되고, 노동운동이 활발해지자 여학생들은 학원(学園)에서, 간호사들은 병원에서, 주부들은 쵸나이카이(町内会)에서 민주화의 뿌리를 뻗어 나갔다. 식량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대도시의 여성들이 쌀 모으기 운동에 참가하거나, 전쟁이 끝나 죽은 이들이 많던 농촌의 주부들도 농업회(農業会)의 민주화, 지주의 토지 탈취 반대에 힘을 모았다.
지식층 여성 역시 전쟁을 반성한다는 뜻으로서 부인민주클럽(婦人民主クラブ)을 조직했다. 전후 민주주의의 바람 속에서 늘 시달리던 생활고를 해결하고자 함께 민주화를 외쳤던 여성들은, 각 생활의 장에서 여성운동을 다시금 시작했다.
이처럼 정치와 집안일은 연결되는 것이라는 교육 속에서, 여성들은 1946년 4월 10일 최초로 선거권을 행사했다. 투표율 67% (남성 79%), 39인의 부인대의사(婦人代議士)가 탄생한 것이다.
민주적인 정치 실현을 요구하는 운동의 최심부에 있던 것은 노동조합 운동이었다. 패전 1년 후의 노동조합원은 3,936,815 명으로 그 중에서 1/4 정도는 여성이었다. 도쿄의 여교사들은 남녀 차별대우 철폐와 모성(母性) 보호 요구를 실현코자 부인부(婦人部)를 만들어, 학동(学童) 급식 실시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국유철도에서 연소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해고안을 추진하자, 모든 노동자가 단결하여 철회시켰던 사례도 있다. 민간산업의 노동운동이 이미 실현하였던 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한 공무원들이 1947년 2월 1일 계획한 총파업은 맥아더 명령으로 흐지부지되었지만, 지금 이르러 단결의 힘은 임금 인상과 출산휴가는 물론 생리휴가를 아우르는 노동협약의 성과로 이어졌다.
【반 봉건 · 남녀평등과 관련한 여러 법제의 실현】
평화와 민주주의를 국민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이어지는 격동의 나날, 헌법의 전면 개정이 검토되었다. 곧 부인대의사들도 심의에 참여하였다. 1946년 11월 3일 공포되어 다음해 5월 3일 시행된 일본국 헌법은 국민주권, 전쟁금지, 기본적 인권, 의회제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대일본제국 헌법 체제의 주권자였던 천황을 상징적인 존재로 변모시켰다.
그렇게 헌법 제14조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관계에서의 성차별이 금지되었다. 결혼 역시 제24조에 명기된 바에 따라 양측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대등한 협력 관계로서 정의되었다.
헌법의 기본 정신을 근거로서 교육기본법은 남녀의 동학과 공학을 원칙으로 삼는다. (2) 노동기준법은「누구나 인간으로서 가치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기에」노동 조건과 남녀의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원칙으로 삼는다. 모성 보호를 규정한 것 역시「여공 애사(女工哀史)」상황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3)
노동성 부인소년국(婦人少年局)이 설치되어 여성 시책의 경우 여성 공무원으로부터 입안 가능토록 만들었고, 형법에서 간통죄가 폐지되는가 하면 (4) 민법에서는 가족과 상속에 관한 부분이 가부장제 규범에 따르는 것을 폐지하도록 개정되었다. (5)
강력한 노동조합의 활약으로 지켜낸 권리는 모성 보호를 최초로 제도화하여 전 국민의 권리로 통합시킴으로서, 법률을 무기로 하는 저항의 길을 널리 열도록 만들었다.
세계적으로는 사회주의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던 참이며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노동운동, 식민지에서는 민족해방운동이 연이어 발표되었다. 이런 와중에 반발스러운 반공 군사동맹 따위가 이곳저곳 모습을 드러내면서 마침내 한국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노동운동이 약세를 보이자 남성들의 두세 배 비율에 달하는 해고 통지가 여성들에게 들이닥쳤다. 1950년 3월에 집계된 여성 노동자는 2,860,000 명으로 전후 최저 수준인데, 이와 같은 불합리함 속에서 여성들에게 돌아온 것은 전혀 없었다.
한편 국제 여성의 날 재건 노력으로부터 서서히 불씨를 키워나간 여성들은 통일적인 조직을 만들어 세계에 앞장서는 평화운동으로의 시도가 이어지곤 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과거의 침략주의 일본으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중국을 무시하는 태도로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사회주의 국가에 반대되는 미국을 향해 치우친 강화조약을 체결했다. 동시에 일미 안전보장 조약(日米安全保障条約)을 맺어 미군 기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군사조약에 참여한 것이다.
슬슬 일본의 산업과 생활 영역에서도 과거 못지 않은 성장을 이루어가며 여성의 지위는 향상되었고, 법제 상으로도 남녀평등이라고는 하지만, 쉽게 변치 않는 현실을 어찌해야만 할까. 무거운 과제가 남았다.
[伊藤康子]
(1)「特集 · 女たちの8·15」『銃後史ノート』復刊六号.
(2) 1947년 3월 공포 및 시행.
(3) 1947년 4월 공포 및 9월 시행.
(4) 1947년 10월 1일.
(5) 1947년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