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해석 새로 ㅈ대로 하는 건데 이거 넘기잖아? 이후로도 정부 입맛에 맞게 법해석 ㅈㄹ해서 강경하게 그냥 밀고 나갈 거임 이번 건 무조건 어캐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