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추

진짜임?

이거 힛갤인가 거기서 있던 글아님? 사기꾼몇놈 조지고 그중 2명인가 한강보낸놈

어디 출처인진 모르고 갤하다 주웠는데 념글보고 생각나서 올림

추천 누르고 갑니다   - dc App

나같아도 내가 사기쳤는데 법원에서 지급명령 날라오고 안갚으면 니 통장 다 틀어막는다그러면 6개월 동안 일해서 갚을듯ㅋㅋㅋ

한창 고소 핫할때 몇놈 보내버렸다는놈이 쓴거 맞음

글만 봤는데 속이 시원하네  - dc App

아 그 힛갤간놈이 쓴글임?ㅋㅋㅋㅋㅋㅋ  - dc App

개꿀팁  - dc App

사람들이 이거대로 안하니까 사기꾼이 판을 치지

액수가 적으니까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짭새들 같은 경우는 지가 잘 모르는 분야면 개좆대로 일처리해서 검찰 찾는거  - dc App

일사부재리는 수사 단계가 아니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이후엔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받지 않는거일텐데 법대생 맞냐

지급명령신청해서 판결문을 받은 이후에는 내용이 없어서 적는데, 집행문을 발급받아야함 집행문을 발급받은 이후에는 그걸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압류를 거는 순서가 있음 동산압류만 해봤고 통장압류는 안 해봐서 그건 찾아봐야할 듯

이 다음에는 유체동산을 압류했다면 경매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돈 되는 구석이 없으니 그냥 압류만 해두는 것도 좋음 사람 피가 쫙쫙 마르거든...

그리고 동산압류 및 경매진행하면 돈 좀 들어가니깐 그건 참고하고

유체동산압류시 집행관하고 가서 열쇠공이 문따야하는데 개문비용이 싸게는 5만원 비싸면 10만원까지함 문열어주면 돈 안들어가고

귀찮아도 꼭 신고하자

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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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일사부재리원칙으로 아는놈이 법대생?

법대생인척 하고싶었나보지. 그러려니하고 봐라 논점은 저게 사기꾼들 상대로 가이드라인이 되느냐임

아니 아예 즉결심판 받기 이전이였네

월탱갤인가 그거면 맞을듯

워쉽갤

근데 사기꾼 대부분이 이미 막장인생이라 급식사기꾼 아니면 걍 안당하는게 최선이더라

위에 어떤 통피가 말하듯이 사기를 치든 뭘하든 요즘시대에 계좌는 있어야되는데 이걸 틀어막는 것만으로 사기꾼한테 심리적압박을 주고 변제의사가 생기게 하는거지. 니말대로 사전에 안당하는게 최고긴함. 저런 절차를 거치는거 자체가 존나 귀찮고 스트레스니깐

개추

그걸할생각이없으니까 소액사기치는거지 앰창인생새끼들

법 관련 문제는 일반인이 홀로 접근하기 어렵고 무조건 전문가(변호사)랑 해결해야한다는 고정관념때문에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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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잡이거나 형소법 안배우고 지레짐작 했나보지 ㅋㅋㅋ

야근데 니도 뭔 개솔임 불변금이 여기서 왜나옴?

진짜 자살하는 놈 있더라 ㅋㅋㅋㅋㅋ 지인에게 취직되었는데 신불자라 안 된다고 채무불이행 좀 지워달라고 하다 안 되니 뛰어내렸다고 함ㅋㅋㅋㅋㅋㅋ

이거 힛갤글 댓글에 사기꾼들 풀발기 하는게 진국이었는데ㅋㅋㅋㅋㅋ

방금도 왠 븅신새끼하나 사기꾼에 감정이입해서 지랄하더라ㅋㅋ 소송걸까봐 겁나나봄

저 벌금 15만원 받은걸 즉결심판으로 받은거라치면 본소송으로 넘어가서도 벌금 15만원 이상의 형을 내릴수없으니 불변금원칙이 적용되는게맞음  - dc App

이거 글쓴놈 죽었다던데

아니 그니까 개소리  ㄴ 불변금이 아니라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임 형소법457조의2 보고와라

즉결심판에도 이 규정 준용해서 정식재판 청구하면 벌금 더 때릴 수 있음

457조2는 약식명령에만 적용되는데? 즉결심판에는 적용안된다

개소리개소리 하기1전에 법전부터 잘 읽어보자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즉결심에 있어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있음

대법 98도2550 읽어봐라 그래서 개정 이전의 457조2에 따라 약식명령에만 적용되던 불변금을 즉결심판에도 준용한거고 지금은 개정되서 형종상향 금지니까 이 판례대로라면 똑같이 준용되어야지

니야말로 개헛소리 그만 읊기 전에 법전 찾아봐라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