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성추행범으로 몰리면 '뭔가 행동이 이상했겠지'라는 편견을 많이들 갖습니다.
하지만 강간을 당한 여자들이 야한 옷을 입거나 먼저 남자를 유혹해서 강간을 당하는 것이 아니 듯이
동일한 논리로,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린 남자들이 먼저 계기를 제공해서 무고를 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사건이 발생한 초동단계부터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어나가는, 그리고 피해자는 특별히 보호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 - 대통령이 직접 한말
한편 대검은 지난 5월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 성폭력 사건 수사 종료시까지 원칙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고소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했다
여성 집단 중 일부일 뿐이라고 얘기 하는데, 그 일부를 분간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 아니냐? 물론 요새 탈코니 어쩌니 해가면서 식별마크 찍고 다녀주는 애들은 땡큔데, 위 기사에서 무고로 인생 날린 여자나 곰탕집 여자 같은 경우는 아니잖아. 내가 이 여자 옆에 앉았단 이유로 인생이 날아갈 지 멀쩡할지는 터지기 전까진 알 수가 없으니 여성 집단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밖에 없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사건은 우연과 필연이 섞여 있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증거가 빈약하거나 없을 때도 법정재량으로 선고가 되는 경우가 있지. 내가 알기로 얼마 전 농약 사건도 그랬고, 미국도19년만에 진범이 밝혀지기도 하는 둥 법의 엄정성에 치명타를 가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기도 하지. 대법 판결 나기 전에는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데, 그걸로 밥먹고 사는 언론이 가만 있을리 만무하고, 역시 참견 안 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아는 네티즌들도 사냥에 동참했을 테고... 사실과 관계없이 마녀사냥에 몰려 파멸한 기업과 사람이 좀 되지? 오지랍은 인간의 본성이니 뭐랄 순 없고, 그저 사냥감이 안되길 비는 수 밖에... 주여, 오늘도 무사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