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세금으로 하는 일은 소득재분배 개념도 포함되어있다. 사회가 다변화하고 배경이 다양해지면서 필연적으로 국가의 역할이 커지면 더더욱 그런 현상이 강해지지. 세금 많이 낼수록 혜택을 많이 가져가면 사회에서 큰 문제로 인식되는 빈부격차는 어떻게 해소할건데?ㅋㅋㅋ 저런 대가리로 대학을 갔다니ㅋㅋㅋㅋㅋ
근데 뭔가 모순적이기는하지. 국가에 더 많이 기여하고 더 많이 세금을 내는데, 오히려 더 빼앗기니. 니가 평소에 건강보험료를 남들 서너배는 내는데 정작 니가 아파 뒤질것 같아서 병원가니, 너는 소득분위가 9분위 이상이어서 건보 제외다 생돈으로해라. 이런 소리들으면 좀 억울하지 않냐? 하다못해 세금 더 내더라도 똑같은 공공서비스를 받으면 모를까 더내고 덜받으면 좀 억울하지. 복지를 지탱하는건 중산층-상류층인데 정작 혜택은 하나도 못받잖아. 게다가 본인도 아니고 본인부모 때문에 연좌제당하면 억울할만도 하지. 난 부모님은 부유한데 20살에 독립해서 알바하고 살거든? 그런데 장학금 못받더라 ㅋㅋ
물론 최소수혜자 최대보장 원칙이나 선별적복지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렇다고 중산층이건 상류층이걷 무조건 복지하면 포퓰리즘의 늪에 빠지는거고. 그런데, 당사자가 되면 억울한 부분도 있긴하다. 부모가 어떻게 돈을 모았건 부정하게 모은돈만 아니면 자유일텐데, 죄인 취급하는 느낌도 들고 세금 왕창 뜯어가는거 보면... 나는 부모님이 절약충이여서 학원도 동네학원다니고 폰도 2g폰썼고 지금도 자취하면서 알바하는데도 소득10분위 자녀여서 혜택못받음. 부모님 돌아가시면 받게될돈이라고 말하면 할말 없다만. 만약에 홀라당 다 써버리고 돌아가시면 난 10분위 자녀로서 노블레스오블리쥬는 다하고 1분위로 살아가는건가? 그러면 국가는 그동안 낙인찍고 박탈한 내 권리를 배상해주냐? 그건 또 아니거든
자유, 자본주의자로서 말한다.
저거는 부르주아의 생각이 아니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면서 다른거를 생각할줄 모르는 바보의 모습이지.
다른 댓글처럼 세금의 역할을 모르는것도 있고 청년주택과 같은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수 없는것은 자신의 생활수준에서 그것을 받을 필요가 없기때문이지. 사실 저 친구가 말할수 있는 역차별은 주변의 시선정도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