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아마 급식관련 조례 헌재판례 있는데
시행령이 상위법에 모순되면 위헌이라는 존나 유명하고 중요한 판례가 있음
FTA랑 모순되는 시행령이고, 국가간 조약은 법에 준하게 보기때문에 시행령으로 상위 법령에 반하게 하는 거라 위헌임
즉 현재 문제되는 시행령은 사실 위헌이고, 위헌소송을 걸면 이미 선행판례가 대문짝만하게 있기에 승소가능성도 존나 높음
그럼 문제가 뭐냐면 일단 위헌판결 나올때까지 시간이 연단위로 걸린다는것과 두번째로 우리나라 법원은 정치부분에 있어서 삼권분립 존중 및 행정에 사법 개입을 꺼리는 경향이 커서 위헌으로 할만한것도 잘 안받으려 한다는거...
걍 시발 이미 전에 위헌난것과 존나 유사한 짓을 또 하는걸 보면 그냥 존나 한숨만 난다. 걍 시벌 아무생각 없이 질렀다는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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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저거 사실 걍 존나 위헌인 시행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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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라쿠메이비
영원한라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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