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료에 따르면 ‘시행령‘이 아니라 관련 법률 정비 및 정비 이전까지 “기존 법률의 재해석”을 통해 규제하겠다는데
ㅋㅋㅋㅋㅋ 와… 상상이상이네
이미 기존에 있던법을 적용하는거라 위헌심판이고 뭐고 안되고 피해자가 각자 구제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네
발표자료에 따르면 ‘시행령‘이 아니라 관련 법률 정비 및 정비 이전까지 “기존 법률의 재해석”을 통해 규제하겠다는데
ㅋㅋㅋㅋㅋ 와… 상상이상이네
이미 기존에 있던법을 적용하는거라 위헌심판이고 뭐고 안되고 피해자가 각자 구제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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