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죄가 존재하지 않음

그래서 간통죄로 처벌했는데

그것도 폐지돼서 이제 형법상 처벌이 불가능함


다만 애초에 중혼이 금지라서 취소가 될 뿐이야...


그리고 간통죄 대신 일본은 중혼죄가 성립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