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랑 보훈처 복수접수됐는데 방통위 먼저 나옴

* 위 규정에 열거된 인터넷 정보 중,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인터넷 정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심의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치가 불가함

우리 위원회는 인터넷 정보의 심의와 관련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상기 관련 법령상의 불법 유해성 정보에 대해, 해당 정보가 존재하는 특정된 URL을 기준으로 심의를 진행하여 삭제 및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의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일반인 신고는 물론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성인에게도 불법인 정보에 대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 역시 시정요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기 안내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한해 심의하고 있는 바, 지적하신 영상이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심의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상기 관련 법령상의 불법, 유해성 정보가 존재하여 이에 대한 삭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해당 정보의 URL을 적시하시어 캡쳐화면 등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하여 주시면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조치 결과를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저리 주저리 각설이 긴데

'응~우리 조사하기 귀찮으니까 니가 URL 떠오면 조사해줌~' ㅇㅈㄹ이네

애초에 큰 기대도 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