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V1V0K2U0S3K1I4O2V2C3L0L8X6R4

3줄 요약

1. 아청법 개정해서 가상의 표현물가지고 징역 넣으려 하고있음

2. 트페미 리트윗 총공으로 찬성의견 압도적으로 박히는 중

3. 반대의견 부탁!

안녕하세요. 리얼돌 채널 주딱입니다.

무려 '기계'까지 포함된 법안입니다. 라스트 오리진과도 무관하지 않다 생각이 들어 찾아왔습니다.

라스트오리진 채널에 화력지원 요청을 드립니다.

여초들에게 좌표 찍혔습니다. ㅜㅜ

이번 개정은 리얼돌 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남자들의 권리는 계속 하나씩 박탈될 것입니다.

이미 가상의 표현물인 2D캐릭터 애니메이션으로 실형을 받아 성범죄자가 된 사람들이 있고. 

만화를 번역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개정된 아청법으로 벌금형 및 실형의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아청법 개정당시 수많은 한국의 일본 외주 애니메이션 회사들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갉아먹다가 이제 오프라인인 리얼돌에 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당시 철컹철컹 하며 농담따먹기만 하다가 이런 사단이 벌어 진 것입니다.

언제까지 여초들에게 당하기만 하며 살 것입니까? 가상의 표현물로 인해 피해자 없는 성범죄자가 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막는 나라 :  미국은 연방법으로 규제대상이 아니며. 주법으로 금지하는 곳이 50개 주중 3개주 밖에 없음. 키 120cm이하로 규제하는 곳 2군데 정도, 3군데 정도는 청소년을 뺀 2차 성징 안 온 아동형상만 규제. 지들 유리한 대로 주장하는 겁니다.

가상의 표현물로 성범죄자 만드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반대하는 내용을 간략하게라도 써주시면 더 좋습니다

청소년과 성인 형상의 모호함도 좋지만, 가상 표현물이 실제 범죄로 이루어진다는 연구결과도 부족하고,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는 편입니다.

반대의견 참고자료

제가 정리한 입장문

아래 링크는 길어서 전문 복사가 안됨 참고로 일부만 넣거나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https://arca.live/b/realdoll/21903331?category=%EC%9D%98%EA%B2%AC&target=all&keyword=&p=1

위에 것을 짧게 정리한 것

제목 : 피해자없는 성범죄자를 만드는 법에 절대 반대합니다.
60년대의 덴마크의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 합법화의 주장으로,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가 성범죄등의 증가와 관련이 없다고 결론내고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를 세계 최초로 합법화했고,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성범죄 감소등의 결과로 보여주고 있으며, 포르노그래피 합법화의 긍정적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상의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청포르노그래피 허용은 아동 성범죄를 증가시키는게 아닌, 감소시킨다고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엄밀하게 진행된 비교연구자료가 많지 않고, 서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도 많습니다. 논문 등도 양쪽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부분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아청법인 CJA 제정당시 정부에서도 '특정 연구와 상관관계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일부 단체와 경찰에서 연료로 사용'했다고 발표했듯이, 가상의 아동포르노를 처벌하는 국가들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명확한 연구결과는 없으니, 해외의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 허용 이후 발생한 긍정적 영향에서 출발해서 '가상'의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포르노의 비범죄화로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영향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세계 법조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같은 경우는 2018년 CREEPER법이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부결되었습니다.
2021년 다시 발의되었다고 알고있는데, 미국의 비영리 아동보호단체인 '프로스타시아 재단'에서는 판타지 뿐인 리얼돌이 실존 아동 성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의 필요성을 다시 제기하고 있으며, 실제로 연구 진행 중이고.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실제 아동성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도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며, 성범죄가 나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범죄자로 몰아 버리는 것은 차별이며 억측입니다.

아동처럼 보호 받아야 할 성소수자인 게이나 레즈비언들도, 무턱대고 동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다라는 것과 같은 주장이란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성욕은 누적되는게 아니라 해소하는 것입니다. 가상물(현 법안의 리얼돌 및 표현물 등)까지 계속 틀어 막아 버리면 일부 사람들은 욕구를 분출 할 수 없어,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가능성을 오히려 높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제가 없는 가상의 표현물 뿐인 인형으로 사람들을 모두 성범죄자로 처벌 할 것인가요?
개인이 사적인 공간에서 사용하며, 야외에 가지고 나가는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입니까?

야외에서 외설스러운 행동을 하면 공연음란죄로 처벌하고, 만약 아청 형태시 사회적 혐오를 조장하였으므로 가중처벌을 내린다 정도로 그치면 될 내용입니다.

법안 발의는 확실한 연구결과와 근거를 토대로 시행되어야 하며, 법안의 실효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기에 범죄자가 되는 것이지, 특정 성향이 범죄를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 표현물 아동에게 쏟을 예산과 시간, 행정력을, 국가는 실제로 학대받고 고통받고 있는 실존 아동들을 보호하는 것에 주력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현재 관련 법을 시행하고 있는 일부 국가조차 리얼돌이 실존 아동의 성적대상화가 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최근 들어 대한민국 등 일부 나라에서 '아마도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인형에도 인권을 부여할 수 없으며,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인이 성인용품을 사용한다는데 대체 왜 국가에서 개인의 성욕을 통제하고, 성범죄자로 취급하려 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이 법안의 타당성을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가상의 비실재 아동 청소년이 아니라 실존하는 아동을 보호해주시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반대이유
리얼돌로 인해 변태적 성애자들의 성욕해소의 도구가 마련됨으로써 오히려 아동청소년이 보호되는 것이다. 소아성애 등의 변태적 성향은 위험한 정신병으로서 쉽사리 치료될 수 없기에 그들이 원하는 형태의 리얼돌이 공급됨으로써 잠재적 가해자의 위험이 거세되어 피해를 방지하고 사회의 불안을 방지하는 것으로 리얼돌은 성범죄 예방효과를 가져오는 유익한 물건인 것이다. 그러므로 리얼돌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야 한다.

제목 : 헌법에 위배되며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에 반대합니다.
법 제정에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아동 청소년 형태의 리얼돌을 이용하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짓 근거만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개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객관적인 근거 제시도 없이 성범죄를 저지르지도 않는 리얼돌 사용자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몰고 가는 몰상식한 법안입니다.
처음부터 피해자가 없는데 징역 등의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은 헌법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리얼돌의 크기가 클 수록 무게가 무거워지고 관리 또한 어려워서 소비자들을 위해 작은 크기의 리얼돌이 발매되고 있는데 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게다가 개정안에는 리얼돌만이 아니라 오나홀,피규어 등의 성기구가 아동 청소년을 연상시키면 처벌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기준 자체가 매우 모호합니다.
아동 청소년을 연상시킨다는 핑계로 모든 성기구를 불법화하려는 심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어긋납니다.
대법원은 리얼돌은 음란물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을 허가한다고 수 차례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여가부와 관세청은 대한민국 최고위 기관 중 하나인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으며, 위헌적인 개정안 통과로 성기구 전체를 불법화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이들의 뒷배를 봐 주고 있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현실의 아동을 지키려는 노력은 전혀 들이지 않으면서 표심을 위해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리얼돌 및 성기구 사용자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인간이 아닌 존재에 인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은 절대 반대합니다. 

제목 : 반대합니다.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처벌해야지 이러한 법안발의는 옳지 않습니다. 물체에 인권법을 적용하여 범죄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법이라니요! 대한민국의 인권은 도대체 어디까지 추락하는겁니까? 저번엔 매체 이번엔 물체. 다음에는 뇌파라도 분석하여 불순한 사상을 가진자들을 선별할 속셈입니까? 멀리 해석하지 않아도 이러한 법안은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와 같은 절망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뿐입니다. 아무리 기분나쁘고 떳떳하지 못한 자들이여도 이들은 사회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중 하나이며 무슨 형상의 도구를 사용하던 이는 헌법에서도 보장받는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법안(CREEPER)의 상원 통과가 아동보호단체인 프로스타시아 재단에 의해 반대되어 법안 적용이 3개 주에 그쳤습니다. 신지어 해당 법안에서는 명백한 아동형상으로 못박혀 있으며 이 발의법안같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같은 모호하고 광범위한 범위가 아닙니다. 의원실에 문의하였더니 해당 기준은 판사와 같은 사법부 측에서 임의로 판단할 것이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들었을 뿐입니다. 이 법안은 법안 발의에서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해당 업계나 소비자의 의견도 수집되지 않은채 발의된 법안입니다. 저는 한명의 시민으로써 단순 제품구입자와 유통, 제조업자를 범죄자로 형사처벌하려는 법안이 이렇게 사전조사 없이 무책임하고 비과학적이며 불통(不通)한 절차로 발의되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동성애자와 아동표현 매체와의 상관조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프로스타시아 재단과 유엔의 협력연구 뿐이며 이마저도 상관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아동성애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효과가 존재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 초청 컨퍼런스
"한국 인터넷 자유의 현주소" https://youtu.be/sK63MCw76T0) 정 아동 표현물을 제재해야 한다면 여론의 요구가 아니라 사회과학 연구를 진행하여 명백한 상관관계를 증명하고 나서 법안을 발의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매번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가 일어난다는 뉴스를 접할때마다 참혹하고 참담한 심정이며 범죄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너무나도 가벼우며 보호자가 없는 피해자들이 얼마나 무력하게 사법체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슬픔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슈와 여론에 편승하는 법안이 아닌 실제 범죄행위자들을 징벌하고 피해자를 감싸는 법안을 발의해 주세요. 개척지의 정의가 아닌 문명의 정의를 집행하는 법안을 발의해주세요. 

제목 : 하는 짓이라곤 가상인물에만 인권 부여하고 실존 아동, 청소년은 신경도 안 쓰냐?
본인들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올바른 곳에 쓰질 못할망정 내부회식이나 하시면서 이런 말 도 안 되는 법안을 궁리하고 내시는가? 국민들이 세금 내는 건 좋은 곳에, 더 좋은 미래와 대한민국을 위해 내는 거지 당신네들 좋은 음식 쳐 먹으라고 주는 돈이 아닙니다. 이딴 법안 발의할 시간에 진짜 피해 받는 아동청소년들을 보호법을 내도 모자랄 판에 자꾸 이딴 거 내지 마십쇼. 국민들이 당신네들처럼 그 정도도 구분 못 할 바보로 보이나?

"청소년"을 언급한 의도가 불을 보듯 뻔하다. 아무리 성인 리얼돌이라 해도 누가보기엔 청소년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사람조차 청소년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힘든데 그저 청소년으로 보이기만해도 아청법을 적용 시킬 수가 없다. 게다가 시대가 바뀜에 따라 청소년들의 신체발육이 이미 8~90년대와는 많이 달라졌다. 그나마 현실의 인간은 나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청소년과 성인을 구분할 수 있지만, 가상의 존재가 인형이 몇 살인지 대체 어떻게 구분하는가. 남녀 갈등이나 조장하고 제대로 된 법 만들 생각도 없지?

사람 욕구는 다양한데, 이 중엔 이루 말 할 수 없는 욕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유는 이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상인은 자신의 욕구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고, 그걸로 자기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욕구 해소방법은 그 사람이 가진 욕구에 따라 다르다. 자기 몸만을 써서 욕구를 해소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만으로 만족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리얼돌을 비롯한 도구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물건이다. 왜 자꾸 본인들 의견에 지나가던 여자들 머리끄댕이 잡아 댕기나. 그냥 니들 보기 싫으니까 법 개정한다 해라. 여자방패 쓰지 말고. 아! 원래 주장이 빈약한 감성 팔이 집단이라 여성 팔이 없음 주장 못 피는지. 좀 피해자 없으면 냅두라고 진짜 무슨 꼰대 탈레반 납신 줄 알겠다.

리얼돌은 이미 대법원 판결로 합법 통관이 가능한데 세관에서 판결을 무시하고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상황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 위법행위를 거들다니.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무엇안가. 피해자 없는 범죄자만 양산하고, 사회 자유의 총량만 감소할 것이다. 해외 사례로 언급한 내용들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거짓말을 해 가면서까지 국민 권리를 침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건에 불과한 인형에 사람같이 아동청소년 꼬리표를 달아서 보호하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입법은 옳지 않다. 실제 사람 인권을 저해하여 인형을 보호하다니, 물건이 사람보다 위에 있다는 것인가. 정녕 법보다 국민 정서와 풍속, 특정 집단 감정이 더 중요한가? 그게 법치국가이고 자유민주국가인가? 그렇게 성 풍속이 중요하다면 생명도 없는 인형 상대로 이딴 거 입안할 시간에 실제 인물상대로 벌어지는 '중범죄' 대책이나 입안하라.

하여튼 반대하면 소아성애자 프레임 뒤집어 씌우려는 것은 전문가처럼 잘한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목 : 현행 공연음란 관련법으로도 충분히 정화 가능합니다!
성 장애자입니다.
아무도 대해주지 않는 사람은 어쩌란 말입니까.
조용히 방에서 해도 그런가요?
밖에 방치하거나 관리 소홀히 하는 자들에 무거운 처벌하면 되잖아요?
실적올리기 맞죠?
다른 개혁이나 좀 제대로 하세요!
성 소수자들 그렇게 패면 좋습니까?
가 지각 있습니다. 사람 함부로 건들지 않습니다
전 여자 산 적 없습니다
그게 여성 모독임을 아니까요.
제발 재벌개혁 검찰개혁 좀 해주세요. 부동산땜에 뚜껑 열린 거 아시죠!
무능한 뻘짓 그만하시고!!!

제목 : 반대합니다. 인형은 인형일뿐입니다.
인형과 범죄와의 연관성도 없을뿐아니라
지금까지 어떤연구도 인형이 범죄를 유발한다는
발표는 없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범죄자를 잡는데
공권력이 집중되야지
인형잡는데 공권력을 낭비해선 안됩니다.
또한 개인의 자유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에도 위배되는 발의안입니다.
제발 경찰인력을 범인잡는데 써주세요.
경찰도 갑자기 인형잡으러 다닌다면
얼마나 자부심에 금이갈까요?
인형한테 피해자 진술을 받을건가요? 

제목 : 반대합니다
인형하고 아동하고 별개의 문재입니다 .
도대채 이런 정신나간 생각은 누가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남성인권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기위해 아청 보호법을 빌미로 내세운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오히려 범죄예방이
된사례도 외국에서는 많이 존재 합니다.

범죄가 일어난적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은일을 단지 소지한 이유만으로 범죄자로 만드려는 악법입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정부에서 남여차별조장 무생물일 뿐인 인형까지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악법에 반대합니다 

제목 : 반대합니다
법은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아청법의 법리이익은 실존하는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에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아동 청소년 형태의 리얼돌을 이용하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짓 근거만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개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객관적인 근거 제시도 없이 성범죄를 저지르지도 않는 리얼돌 사용자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몰고 가는 몰상식한 법안입니다. 처음부터 피해자가 없는데 징역 등의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은 헌법에 어긋납니다.

현실의 아동을 지키려는 노력은 전혀 들이지 않으면서 표심을 위해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리얼돌 및 성기구 사용자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인간이 아닌 존재에 인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은 절대 반대합니다. 

제목 : 반대합니다
'아동 및 청소년 형상의 리얼돌'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검열관의 입맛대로 검열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키나 가슴둘레를 기준으로 하기에도 애매한 것이, 최근 리얼돌 업계는 리얼돌 경량화 및 가격 인하를 위한 재료비 절감 차원에서 리얼돌의 소형화를 추진하고 있는 추세라 그렇게 기준을 정하기도 애매하고, 또한 특히 '청소년 형상 리얼돌'이라는 개념을 정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청소년은 아시다시피 대부분 2차성징이 끝난 시기라서 성인과는 육안으로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법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