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qd9K9tt0oz4?si=oF6c4obRKUatLRmm
https://youtu.be/qd9K9tt0oz4?si=oF6c4obRKUatLRmm
배스솔트 썰도 그렇고 일본에 저런 탈법 드러그 (규제를 받지 않는 향정신성 약물)들이 종종 튀어나오는거 보면
규제 자체가 네거티브 규제인가봄?
( 포지티브 규제 > 법으로 정한 것 외에는 전부 불법
네거티브 규제 > 법으로 정한 것들이 불법 )
https://youtu.be/qd9K9tt0oz4?si=oF6c4obRKUatLRmm
https://youtu.be/qd9K9tt0oz4?si=oF6c4obRKUatLRmm
배스솔트 썰도 그렇고 일본에 저런 탈법 드러그 (규제를 받지 않는 향정신성 약물)들이 종종 튀어나오는거 보면
규제 자체가 네거티브 규제인가봄?
( 포지티브 규제 > 법으로 정한 것 외에는 전부 불법
네거티브 규제 > 법으로 정한 것들이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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