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방위 기준 너무 병신같음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많은 곳에서 캐슬 독트린으로 자기 집, 일터, 자동차 등에서 본인과 가족, 심지어 일부에서는 생판 남도 지킬수 있음
예를 들면 내 집에 비무장 좀도둑이 들어왔을때 걍 냅다 쏴죽여버려도 됨
침입자가 비무장인데? 상관없음. 침입자가 위협을 가하지 않았는데? 상관없음. 내가 침입자에게 경고를 하지 않았는데? 상관없음
한국에서 길을 가는데 누가 칼을 들 괴한에게 공격을 받고 있으면 어떡할거야?
내가 괴한에게 찔릴 위험은 논외로 치고 무사히 제압했다고 쳐도 저렇게 기소되서 판사가
괴한이 님 위협했음? ㄴㄴ. 괴한이 님 찔렀음? ㄴㄴ. 님이 길에서 님이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한테 선빵 친거임? 어 그게... 유죄 땅땅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