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저가 직구제품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내 업체들을 위협하니 규제하겠다!
라며 만든 정부가 만든 규제안..
그리고 상당히 자세히 작성된 물품 리스트를 올리곤
수입을 위해선 kc인증이 필요하다고 못을 박음.
때마침 며칠전에 kc인증을 민영화를 마치고
한 기업이 인증기관으로 채택됨.
국민의 안전을 위하고 국내기업을 보호한다더니
수입품목 인증 강제화로 말도안되는 비용을
기업에게,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만드는 판을 짜놨음.
결국 현 상황은 규제를 통해 인증을 강제화 하고
강제화된 인증마크를 강매하는 상황인거임.
그것도 정부가 하는게 아니라 민간기업을 만들어서.
차라리 정부가 인증마크를 팔고 그 비용이 투명하게
관리되서 국익에 맞게 쓰인다면 모를까...
민간 기업이, 국가가 강제한 규제의 이득을 받아서
수입 통행세를 챙기는 상황이 발생한거임.
단순히 직구 막아! 엉엉 직구못해! 하는 문제가 아님.
사소한 문제처럼 언플하고,
도태된놈들이 징징대는것처럼 프레임을 씌우지만
실상은 국가 단위의 수입 통제를 통해
국민들 피를 빨아먹는 괴물이 있다는거임.
심지어는 치밀하게 몰래 하지도 않네..
이렇게 대놓고 한다는게 어처구니가 없으면서도
두렵기도 하다...
진짜 무슨 난리를쳐도 씨알도 안먹힐까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