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맨더링의 어원!
게리맨더링의 아버지!
게리맨더링의 원조할매를 자랑하는 미국 답게
아직도 별의 별 모양의 하원 선거구를 볼 수 있음
일리노이 3선거구
캘리포니아 41선거구
텍사스 33선거구
아니 다들 무슨 약을 드신거에요
하지만
이런 선거구를 평범하게(?) 만들어버리면 오히려 위법 선거구가 될 수도 있음
무슨 법을 위반하는 거냐고?
바로 투표권법(Voting Right Act)
투표-拳法이 아니라 투표權-法입니다
투표권법 제2조는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투표할 권리를 막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너무 당연한거 아닌가.. 싶지만
이 법이 제정된 때는 1965년.
나 불렀어?
이 행님이 현역으로 일하고 있던(...)
흑인 민권운동이 절정이던 시대 법임을 감안해야 됨ㅇㅇ
아무튼 해당 조항은 인종을 이유로 투표권을 박탈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하지만,
투표권의 다른면에는 참정권, 피선거권도 같이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이는 곧 “특정 인종이 자신들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도 연동될 수 밖에 없음
(이후 법률 수정으로 명확히 함)
따라서 이후로 특정 인종을 대표하는 자가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인종 선거구(정확히는 다수자(백인) 소수 선거구 Majority-Minority District)”가 등장하게 되었음
위 선거구를 다시 보면,
일리노이 3선거구
히스패닉 47.3%, 백인 39.1%, 아시아인 6.1%, 흑인 4.6%로
압도적인 히스패닉 인구ㅋㅋㅋ
텍사스 33선거구
히스패닉 57.6%, 흑인 18.6%, 백인 13.2%, 아시아인 8.1%
역시 히스패닉 선거구고
캘리포니아 17선거구
모양이 이상한 선거구는 아니지만
아시아인 56.3%(!), 백인 20.9%, 히스패닉 16.3% 으로
일본계 혼다 아재가 무려 8선을 하고, 인도계 칸나찡이 이어서 4선을 하고 계심ㅋㅋ
일리노이 13선거구가 뱀 같이 생겨먹은 선거구라고 해도
사실은 흑인 인구 집중 지역만 어떻게든 묶어본 것
덕분에 흑인 20.7%, 백인 64.5%으로,
뱀을 둘러싸고 있는 15선거구(백인 89.7%)와는 달리 민주당이 근소하게 앞서는 지역이라고 함
뉴욕 선거구도 모양은 비교적 예쁘지만 이러한 특징이 명확히 드러나는데
| 백인 | 흑인 | 히스패닉 | 아시아 | 기타 | |
| 5선거구 | 12.8% | 40.2% | 20.6% | 14.9% | 11.5% |
| 6선거구 | 24.2% | 3.6% | 23.6% | 45.4% | 3.2% |
| 7선거구 | 36.2% | 10.1% | 35.3% | 13.2% | 5.2% |
| 8선거구 | 27.6% | 41.8% | 16.8% | 8.5% | 5.3% |
| 9선거구 | 32.4% | 40.4% | 11.4% | 9.1% | 6.7% |
| 10선거구 | 48.6% | 5.6% | 19.2% | 21.6% | 5.0% |
| 11선거구 | 51.4% | 6.5% | 18.3% | 20.6% | 3.1% |
| 12선거구 | 65.2% | 4.7% | 11.2% | 14.1% | 4.8% |
| 13선거구 | 15.4% | 23.4% | 52.3% | 5.1% | 3.9% |
| 14선거구 | 17.7% | 15.9% | 51.3% | 11.5% | 3.7% |
| 15선거구 | 9.3% | 29.8% | 54.7% | 3.2% | 3.0% |
물론 인종별로 모여사니까 묶다 보면 한쪽 인종이 두드러지기는 한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더 한쪽 인종이 집중될 수 있도록 선거구를 모아놓은 결과이긴 함ㅇㅇ
뉴욕시 관할 하원 선거구가 사실상 다수자 소수 선거구인 상황...ㅋㅋㅋㅋ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괴한 선거구는
나름 법적으로 보장된 인종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노력의 결과인 셈(...)
그러다가 2023년 중요한 판례가 등장하게 됨
바로 앨라배마주 선거구 위법 소송임
보기에는 조금 튀는 부분은 있지만 멀쩡해 보임ㅇㅇ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 보게 되면...
앨라배마 7선거구는 흑인 선거구이지만,
네모로 표시한 흑인 밀집지역은 두 개의 선거구로 완전히 가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음
| 백인 | 흑인 | 히스패닉 | 기타 | |
| 2선거구 | 59.4% | 30.1% | 4.4% | 6.1% |
| 3선거구 | 65.9% | 24.5% | 3.7% | 5.8% |
| 7선거구 | 36.3% | 55.5% | 4.2% | 3.9% |
실제로 앨라배마주의 흑인 인구는 약 27%정도.
앨라배마주 하원 선거구가 7개이므로, 흑인이 2개 선거구를 가져가는게 인종 대표성을 가지게 됨
하지만 흑인 선거구는 1개뿐. 이 점이 투표권법을 위반한다고 앨라배마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던 것이고,
당시 미 대법원의 대법관이 보수 6, 진보 3 으로 앨러배마주에 유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4로 위법하다고 본 대법관이 5명이나 나와(보수 대법관 중 2명이 위법 판결)
해당 선거구는 폐지되었음
이게 놀라운 건 흑인 선거구 = 민주당 선거구로 직결되는데
남부 지역에서 민주당 선거구 늘려주는걸 보수 대법관이 찬성해준 상황이기 때문(...)
그래서 지금은 흑인 선거구가 2개(2선거구, 7선거구) 나오게끔 요로코롬 변경되었지
| 백인 | 흑인 | 히스패닉 | 기타 | |
| 1선거구 | 67.0% | 13.0% | 12.0% | 8.0% |
| 2선거구 | 27.1% | 58.2% | 8.7% | 6.1% |
| 3선거구 | 64.4% | 24.6% | 5.3% | 5.7% |
| 4선거구 | 55.7% | 33.9% | 4.5% | 5.9% |
| 5선거구 | 57.9% | 33.5% | 3.8% | 4.8% |
| 6선거구 | 62.4% | 24.0% | 7.2% | 6.4% |
며칠 전 돚챈에도 올라온 루이지애나 주 선거구 역시 같은 상황이었음
흑인 인구가 무려 33%에 달하는데도,
루이지애나 선거구 6개중, 흑인 선거구는 1개(2선거구) 뿐이었기 때문
3, 4, 5, 6선거구, 특히 4, 5선거구는 1/3이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분산되어 있는걸 볼 수 있음ㅇㅇ
마찬가지로 소송이 진행중이었었고, 앨라배마주 선거구가 위법 판결 나면서 이 지역 선거구도 같이 위법 판결이 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이런 해괴한 모양으로 변경된 것임
(2, 6선거구가 흑인 선거구)
흑인 인구가 강 주변을 따라 있는 것도 되게 재밌네...ㅋㅋㅋㅋ
3줄요약:
미국의 끔찍한 모양의 선거구는 인종 대표성을 위한 것.
인종 대표성은 결국 법으로 보장되는 내용이라, 모양이 끔찍하다고 예쁘게 바꾸면 오히려 위법 소지가 있음.
앨라배마주 선거구 판례 이후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구 재획정이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조지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텍사스주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