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장문이긴 한데 읽어볼만한 글이라 가져옴
이 사람은 지난 주에 직구 사태 저녁에 처음 터졌을 때도 선동질 하는 애들에게
이거 6월 시행 안된다라며 걱정말라고 근거 대면서 설명해주던 사람임
오늘 글에서 전직 기자라고 밝히고 괜찮게 설명 때려줌
인증은 없어도 ㅇㅇ
믿을 사람만 믿으셈 참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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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가 누구냐면 기자입니다.
정확히는 전 기자고요,
뉴스 시청률 세 손가락에 드는 메이저 언론사에서 10년 동안 기사 썼습니다.
산업부나 국가기술표준원도 출입했고 유해물질 검출 리콜 기사도 꽤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 읽는 걸 잘 한다고 자부합니다.
정부가 낸 보도자료는
일반인이 읽으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거짓말은 할 수 없지만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어서 뭉뚱그리는 표현도 있고요.
별 의미 없는 의례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오해를 살 만한 문장도 있습니다.
제 관점으로는
정부의 그런 명확하지 않은 표현과
미숙한 브리핑,
브리퍼의 과잉된 눈빛,
오버 해석한 언론에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습니다.
카페에서 계속 놀아야 하니 실명은 밝히기 곤란하지만
제 배경이 글의 신빙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바랍니다.
그럼 진짜 시작하겠습니다.
= = =
우선
정부가 왜 이번 일을 시작했는지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조품에는 유해 성분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시중에 있는 제품을 선별적으로 수거해서 성분 검사를 합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면 제조사나 수입사에 리콜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보통 플라스틱 가공품에서는 중급속인 납이나 프탈레이드계 가소제가 검출됩니다.
프탈레이드계 가소제는 1급 발암 물질인데 기준치가 없고 검출 자체가 리콜 대상입니다.
뉴스에서 '기준치의 220배' 라는 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이해를 돕기 위한 거고요,실제로는 기준치가 없고 검출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개인 직구 물품은 유해 물질이 검출돼도 리콜을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리콜을 시킬 수 없다는 건 두 가지 결과를 불러옵니다.
하나는 재산권 침해입니다.
유해 물질이 나온 제품은 당연히 현장 폐기입니다.
손해는 구매자 부담이고요.
리콜 없는 폐기라는 건 정부가 본의아니게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겁니다.
물론 법적 권한은 있지만 장기간 지속되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폐기 대상인 불량품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공식 리콜이 없으니 개인 구매자가 구입할 때마다 반입이 시도되고
전부 걸러낼 수 없으니 결국 몇몇은 뚫리게 됩니다.
정부로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동력이 생긴 겁니다.
거기서 주목한 게 'KC 인증'입니다.
물건을 들여올 때 KC 인증을 받게 강제하면
1차로 거기서 함량 미달인 불량 제품이 걸러지고,
제조품에 문제가 됐을 때 리콜 등 책임을 질 주체도 명확해집니다.
KC 인증은 처음에는 정부 기관만 발급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비영리 기관을 거쳐서 영리 기관도 자격을 갖추면 발급할 수 있습니다.
KC 인증을 받는 게 예전 만큼 까다롭지 않으니,
제조물의 수입 판매를 원하는 업자들에게도 큰 부담은 아닐 거라는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정책을 만들기로 합니다.
= = =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은 어느 한 부처 혼자서 처리하기 어렵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등)
담당 부처가 많아서 권한이 복잡하게 얽힌 일의 방향을 정하고 틀을 짜는 일을 합니다.
각 부처에서는 해당 분야를 담당하는 담당 과가 업무를 조율하고요. 보통 가장 낮은 직급이 과장입니다.
이 때 과장이 하는 일은 정책을 결정하거나 만드는 게 아니라, 나누는 역할입니다.
물론 담당 과에서 정책을 만들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고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는 어떤 정책을 만드는 게
가능은 한지, 허무맹랑한지, 누가 만들 건지, 네 일인지 내 일인지, 혼자 못 해서 도움이 필요하면
타 부처 다리도 놔주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렇게 정책의 큰 줄기가 형성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기관 전체는 물론이고 옆 과에서도
무슨 논의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정책을 정했고 각 부처는 거기서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을 체크하고 있었죠.
그렇게 결정된 정책이
[어린이 제품 전기 제품 화학 제품은 KC 인증을 받아야 들여올 수 있게 하자] 입니다.
그리고 비극이 시작됩니다.
= = =
최초에 발표된 정책은 각 부처로 산더미 같은 숙제를 내줬지만,
적어도 당시 단계에서는 아주 심플했습니다.
1. 유해 물질이 반입될 개연성이 큰
카데고리를 80개 선정했고,
2. 추후에 KC 인증을 받아야만
들여올 수 있게 법률을 고칠 것이고,
3. 그때까지는 지금처럼
개별 물품을 검사한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보다 더 나아간 내용은 결정한 것도 없고 발표한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정부가 간과한 게 3가지 있습니다.
첫째, 표현의 디테일.
둘째, 언론의 수준.
셋째, 정책 신뢰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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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표현의 디테일에서 뭘 놓쳤나 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 법률을 고치겠습니다." 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법률을 고치기 전에는 못 한다는 겁니다.
고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면 지금부터 한다고 해야지요.
그리고 법률을 고치는 건 아주 광범위한 작업입니다.
‘유모차는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규제 대상으로 삼을 유모차의 범위부터 정해야 합니다.
큰 애가 서서 타도 유모차인지, 카시트 겸용도 유모차인지,
애기가 타는 웨건도 유모차인지,수동만인지 자동도 포함인지,
자동이면 전기 계통은 따로인지, 본체만인지 부품 포함인지,
그리고 인증을 어떻게 받는지도 결정해야 하죠.
국내 기관에서 받아야 하는지,
해외 업체에도 권한을 줄 건지,
유럽 미국 인증도 인정할지,
동종 제품이 KC를 받으면 일괄 인정인지 개별 인증인지,
세관에서 간이 인증 부여가가능하게 할지,
이에 대해서는 지금도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만,
유사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지 일부 손을 봐서 적용할지조차도 검토 대상입니다.
각 부처에 떨어진 산더미 같은 숙제라는 게 이걸 가리킨 겁니다.
규제 대상을 정의하고 절차를 만드는데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립니다.
정부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핑에서 법률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바꾸는 검토 단계에 진입한 뒤에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국민은 그걸 모릅니다.
정부는 표현의 디테일에서 ‘연내에 법률 개정을 하겠다’는데
방점을 찍을 게 아니라 법률 개정이 왜 중요한지,
어떤 절차가 있는지,
그 때 뭘 할 건지,
그 전에는 차단을 못 한다는 걸 설명했어야 합니다.
표현의 디테일에서 짚을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공직사회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는 건데요.
바로 이번 사태의 도화선이 된 표현 ’6월부터’ 입니다.
정부의 의도는 사실 별거 없습니다.
법률이 개정되면 KC 인증 차단 절차가 시작되는데,
그 전에도 그럴듯한 대책을 내놓고 싶은 겁니다.
이번 정책은 처음부터
정부에게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유해 물질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밝히고,
그걸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 계획인데요,
노출돼 있다는 점만 말하고 대책이 안 나오면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대신 좋은 대책을 내놓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법률을 개정할 거고 그 전까지는 하던 거나 계속 할 건데요”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법률 개정까지는 갈 길이 머니
(정작 국민은 그 사실을 모르지만),
정부가 당장 ‘지금보다 더’ 뭔가를 한다는 액션 플랜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관세법에 근거한 차단 조치를 6월 중에 실행한다’는 겁니다.
비유는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해보자면,
“벽에 구멍이 있는데 시멘트 주문했으니까 일단 올 때까지는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막고 있겠다” 입니다.
가진 모든 게 뭘까요? 손입니다.
손으로 가리는 겁니다.
그런데 손으로 가리는 건
대책 치고는 대단치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지금도 손으로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일이 없어보이지 않도록 표현을 포장하는 겁니다.
‘관세법에 근거‘ ’차단 조치‘ ’6월 실행‘
같이 수사를 넣습니다.
껍질을 벗겨보면
관세법에 근거 -> 현행법에 따라
차단 조치 -> 문제가 된 제품 검색
6월 실행 -> 지금보다 열심히
같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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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간과한 것 두 번째,
언론의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의 수준은 낮습니다.
일부러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날조한다는 게 아닙니다.
방심위와 중재위가 있어서 최소한의 신뢰도는 보장이 됩니다.
수준이 낮다는 건 잘 모르는 내용이라도
다른 매체가 쓰면 따라쓰는 경향을 가리킵니다.
엠바고가 풀리고 연합뉴스나 뉴시스든 어디서
첫 기사가 나오면
바로 따라 쓰기에 바쁩니다.
내용이 같으니 제목이라도차별화를 해야지요.
자극적이고 극단적이고 단정적인 제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질문을 안 합니다.
기자라면 잘 모르는 건쓰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면 물어보고 써야죠.
일반인과 달리 기자가 가지는 특권이 하나 있다면,
브리핑장에서 그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고 책임있는 인물에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의문이 생기면 고객센터가 아니라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브리핑 실황을 보니 쓸모 있는 질문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미 아는 거라 그럴 수도 있지만
나온 기사를 보면 전혀 모르는데 안 한 겁니다.
어떤 매체가 혼자서 다른 주장을 펴는 경우도
찾아보기 어려운데 기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언론 환경이 그렇습니다.
이번 보도자료만 해도 그렇습니다.
‘6월부터 전면 차단’ 같은 건 보도자료를 제대로 이해하면 나올 수 없는 제목입니다.
다들 6월부터 차단이라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따라 쓴 매체도 적지 않을 겁니다.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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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놓친 것 마지막 셋째는
정책 신뢰도에서 생겨난 문제입니다.
2013년 6월 삼성전자 주식이 보름 만에 30% 날아갔습니다.
JP모건에서 ‘삼성전자의 성장 잠재력이 고갈됐다’는 보고서를 냈기 때문이었는데요.
물론 헛소리였고 갤럭시는 히트쳤고 삼성 주가는 그 때 저점 기준 현재 4배 정도 됩니다.
주주가 삼성전자 경영진보다 JP모건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발생한 해프닝이었습니다.
정부의 신뢰가 낮으면 타당한 근거로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부가 유해 물질 차단을 이유로 개인 직구를 제한한다고 발표했을 때,
많은 국민은
‘유해 물질은 핑계 아닌가’
‘귀찮으니 뭉뚱그려 차단할 듯’
‘어떻게 일일이 구별하겠나’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정부로서는 아직 하지도 않은 작업 때문에 비판을 받으니 억울할 수 있습니다.
법률 개정 단계에서 세분화 하고 국민 의견도 듣고 기존 제도도 손보고
여러가지 할 계획이 있었겠지요.
민주주의 국가라는 건 국민의 뜻에 따른다는 것이죠.
국민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믿을 수 있게 납득시키는 것도 그리고 신뢰를 주는 것도 정부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의식하지 않은 건 실책입니다.
여기까지 정부의 첫번째 브리핑에 담긴 원래 의미와 실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브리핑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직구 글을 올려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일요일에 긴급 추가 브리핑을 했는데 이 내용도 엉뚱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 브리핑에서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방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용이 바뀐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눈속임이다. 아닙니다.
한 발 물러섰다. 아니고요.
사실상 철회했다. 아닙니다.
미숙한 브리핑과 오도한 언론 탓에 국민이 잘못 이해한 원래 정책을
다시 잘 설명했을 뿐입니다.
‘전에는 차단 한댔는데 이번에는 풀어준 것 아닌가’
아닙니다.
전에는
‘법률 개정하면 차단하겠다’ 였고,
지금은
‘법률 개정 전에는 차단 못한다’
‘법률은 의견 많이 듣고 개정한다’ 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정부가 사과도 했는데 그 사과는 정책을 철회하는 사과가 아니라
최초에 설명을 자세히 안 해서 죄송하다는 사과입니다.
먼저 ‘6월부터’ 부분입니다.
법률 개정 없이 무조건 차단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검토도 안 했다고 합니다.
또 선별 검사를 해서 유해 물질이 나온 제품만 차단한다고도 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고 앞서 적었듯이 현행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며,
최초 계획에서도 이렇게 할 예정이었습니다.
바뀐게 아니라 다시 설명한 것이지요.
법률 개정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KC 인증을 안 받아도 되는 거냐’
‘어쨌든 받긴 받아야 하는 거냐‘
정부의 입장은 최초 브리핑과 똑같습니다.
유해 물질이 보고된 제품이 개인 직구로
들어오는 걸 KC 인증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이 입장은 바뀌지 않습니다.
유해 물질이 들어오고 있고 막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KC 인증이 없으면 무조건 폐기’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럼 바뀐 거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뀐 게 아닙니다.
다음 단계에서 할 말을 미리 한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KC 인증이 없으면 못 들어오게 해서
차단하는 매커니즘인데,
KC 인증을 무조건 받으라는 건 아니라고?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건 법률 개정 단계까지 가기 전에
이 사단이 났기 때문입니다.
KC 인증을 통해서 유해 물질 제품 반입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절차와 수단을 논의합니다.
그러자면 반드시 KC 인증에 대해
재정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KC 인증’ 외에는 무조건 무효인가,
유럽 CE는 인정이고 중국 CCC는 무효인가,
일본 PSE를 인정하면 방사능 우려는 없나,
이렇게 법률 개정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KC 인증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꺼낸 겁니다.
첫번째 브리핑으로 끝났으면
‘KC 인증 외에는 무조건 차단 결정‘
이렇게 끝날 건데
두번째 브리핑이 생겨서
기준을 재검토하는 게 아니라,
첫번째 브리핑 뒤에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기준을 재검토하는 단계가 도래할 거였다는 겁니다.
= = =
혹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글의 목적은 모든 궁금증의 해소니까요.
이제 어떻게 될 지 살펴보자면
잊을만 할 때 쯤 연말 돼서
구체화된 기준이 나올 겁니다.
내년 3월 적용 이런 단서가 붙겠지요.
가장 가능성이 큰 건
용산에서 ’대통령 격노‘ 이런 타이틀로,
대통령이 국민 부담을 지우는 규제에 대해
국무총리를 질책했다는 기사와 함께
전면 백지화 원점 재검토입니다.
어차피 지금 시스템으로도 유해 물질에
대응이 불가능한 건 아니고 관세청만 더 고생하면 되거든요.
좋은 취지로 추진한 정책이지만 국민의 신뢰가 깨진 마당에
그대로 밀로 나가기에는 노력에 비해 얻을 게 별로 없습니다.
정책 실효성도 장담할 수 없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최초에 말씀드린대로 요약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꼼꼼하게 읽으셨다면
정부 정책의 취지와 계획이 원래 어떠했고 지금 어떠한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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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ㅅㅂ 대통령은 나 몰라요 레히휴~
ㅅㅂ 국무총리 ㅂㅅ 대통령 ㅂㅅ 정부 ㅂㅅ
ㅈ같네 ㅋㅋㅋㅋ
즉
요약: 정책의 방향은 괜찮으나 언론의 과대해석 정부의 언어 선택 미스로 인한 해프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했으나 여지없는 대통령 나 몰라요~레이휴 라는 ㅂㅅ 짓으로 사건 더 벌어짐 즉 한 마디로 대통령 ㅂ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