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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진짜 많이 겪어봤을텐데

인천세관이었나 하도 잡아대는 바람에

솦붕이들이 하도 민원찔러대서 알만한 사람 이름 다 아는 모 담당주무관 있었잖아


그런 사례들이 이레귤러가 아니라 당연한게 될거야


지금 정부의 조치가 뭐냐면


국민이고 국회고 뭐고 좆까고

각 부서에서 막고싶으면 꼴리는대로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줘버린거야


행정갑질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버린거지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수많은 좆같은 짓거리들이

이젠 가끔씩 있는 '불상사'가 아니라 당연한 절차가 되어버릴거임


그렇다고 좆같다고 민원을 찔러대도 예전같은 특효약 같은 효과도 안나올거야

정부가 그렇게 하라고 정책을 시행해 버렸으니깐

민원을 찔러도 신통찮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진짜 저 정책 시행되면

237조의 과도한 확대해석이 국민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행정심판이나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가야 할 수도 있음


5일 있으면 국회도 시마이 치는데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목소리 잘 내주는게 관건인데 그래줄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