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리얼돌의 사용은 여성을 성욕해소의 도구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가?


-> 정상적인 인간의 가치판단으로 가상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게 된다는 근거는 없음

슈팅, 액션 게임과 폭력성을 인과관계로 엮여 규제하려고 했던 시도는 과학적 근거의 부존재로 실패했음


마찬가지로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비정상인 거지 근거 없는 규제로 인간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헌적 규제임 고로 법적인 규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건 불가능함


단적으로 리얼돌을 사용한다고 여성을 리얼돌과 동일하게 생각하게 된다면, 살인마가 등장하는 슬래셔무비를 보는 사람은 타인을 살인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뜻이 됨



2. 축소 리얼돌은 아동리얼돌과 구분할 수 없으므로 규제해야 하는가?


->성인과 아동은 단순히 키가 크고 작은 차이점만이 존재하는 게 아님 체형에서부터 얼굴, 배와 허리, 골반, 허벅지까지 신체의 모든 부분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음


결론적으로 키와 몸의 비율이 작다고 아동이 된다면 단순히 키와 몸집이 작거나, 왜소증에 걸린 성인들은 모두 아동으로 취급해야 함




3. 리얼돌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가 장애인 차별적인가?


->장애인은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성간에 교제를 할 기회를 갖기가 힘들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

저 사실에 반박하고 싶으면 일반인과 장애인의 이성 교제와 성관계의 통계를 가져와서 서로 동등하다는 논지를 펼쳐야 하는데 근거가 또 없음


또한 장애인은 리얼돌만 사용해야 된다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했다면 그건 차별이 되겠지만, 취사선택 가능한 부가적 옵션을 추가할 수 있다는 논리가 차별이 될 수는 없음 그런식으로 논리를 펴면 여성주차장의 설치는 여성차별이 되어야 함



4. 과연 한국 사회는 여성 대상 범죄가 만연한가?


->연간 범죄율 조사에 관한 자료는 인터넷만 검색해도 금방 찾을 수 있음 ex) 통계청, CCJS 등

우리나라의 범죄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고 여성 대상 성범죄가 여타 강력범죄보다 많이 발생한다는 근거는 없음 기소율 또한 성범죄가 기타 범죄보다 높음


결론적으로 여성 대상 범죄가 만연하다는 표현은 사실무근임


4-1 리얼돌의 사용이 범죄행위로 이어지는가?


->위에서 말했듯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있는 사람임 술을 마시면 일부 범죄자들에 의해 폭행, 살인, 음주운전 등의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에게 금주령을 내리는 게 정상적인 행정이라 볼 수 있을까?

이는 국가의 불특정 다수인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정임



한줄요약

리얼돌 쓴다고 범죄자 되면 신세계 본 사람들은 다 깡패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