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기친 금액이 100억이라면 이걸 주도한 놈이 있고 부분적으로 여러명 가담한 사람들도 저 피해금액에 대해 처벌을 받게되니 처벌이 작아보이는 거죠.
피해금액 말고 순수하게 저 사람이 입은 수익을 보면 얼마 안될겁니다. 1500만원이 벌금이라면 수익이 1500만원 안이라는 얘기일거고 예를들어 100억 사기에 30명이 가담했다고 전부 다 같이 징역 100년 땅땅할 순 없죠. 단순히 명의대여자도 있을거고 경리 업무 보던 사람도 있을거고 실제 사기에 가담해서 어느정도의 행위를 했고 실수익이 얼마인지를 보고 판단하는거지 판사가 아무리 돈을 먹어도 말도 안되게 발생된 일을 줄일 순 없어요.
예를들어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들을 보면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이력서 올린거보고 학생들한테 회사 세금 문제 때문에 돈 받아주고 출금해주는 일만하면 된다 하ㅛ을때 이 학생은 출금 건당 5만원 10만원 받는데 받은 금액이 10억이였고 10번 뽑아다 줘서 얻은 이익이 100만원인데 이 학생이 사기 친 금액 즉 사기에 가담한 금액이 10억이 맞긴하죠. 이 학생도 주행위자랑 똑같이 징역을 십년씩 줘야한다 생각하시나요. 그런 판사를 원하신다면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저런 규모와 조직원 구조를 보면 단순히 100억을 통으로 꿀걱한게 아니라 다단계나 유사수신 구조일텐데 100억을 상대방에게 받은 건 맞지만 이래저래 수익금이나, 이자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부분도 있을겁니다.그래야 새로운 회원을 끌어와주거든요.
저런 사건들에서 이자나 배당금같이 수익금을 받은 피해자들이 한편으론 사기에 가담했다 볼 수도 있어요. 자기가 받은 수익율을 주위에 떠벌리고 자랑하면서 다른 피해자를 만들거든요.
그 정도가 심해져서 저렇게 조직원 명단에 들어가지게되는 수준까지 가게되면 자기가 이익본거에 눈이 뒤집혀서 지인들에게 자랑하면서 자기 몇개월 수익이 평생 나오면 재벌수준인거처럼 자랑하고 다니면서 지인들 끌어당겼을테고 그러다가 그 지인들이 피해입은 금액이 다 자기가 가담하게 된 금액이 되는건데 그럼 이 사람도 한편으론 속은 건데 이 사람도 똑같이 징역 100년을 먹여야 하는 걸까요?
판사들이 님들 생각하는 만큼 멍청하지 않아요.
3줄요약 : 1.사기에 엮인사람이 많을거고 그사람들의 죄의 경중이 다르다.
2.저기 쓰인 형량은 그중 주동자의 최고 형량일 뿐이다.
3.따라서 판사는 늬들 생각보다 일을 잘한다.
알아들었냐 3줄초과는 읽지도않는 빡머갈새끼들아 니들이 그대로 늙으면 화염병 던지는거야 남얘기가 아니야 정신차려!
좋은내용 안읽었구요, 그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은 법 문제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럼 판사 검사 변호사 법조인들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합니까? 법조인 불신은 누가 만들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됩니다. 저기 나온 수많은 사례들중에 정당한 판결도 없지는 않겠지만, 님이 구구절절 적은 장문의 글은 그냥 아는척, 혹은 법조계 종사자가 적은 변명으로밖에는 안보임. 어떠세요? 내가 쓴 글은 읽지도 않고 개소리 참 당당하게 하네 라고 생각하시나요?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사기방식이 다단계만 있는건 아니죠. 단독으로 사기 치고 몇천만원 몇십억 뽑아먹는 사기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범죄에도 몇십억씩 가중치를 물리나요? 안하죠. 말씀하신 부분은 검사가 제대로 조사를 하고 판사가 명확하게 법에 따라판결해야 하는 부분인데, 법도 구식이라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니라 몇천만원 이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영장 떨어지기 전엔 사기꾼 혐위가 있어도 출국금지 같은것도 못합니다. 괜히 대한민국이 사기꾼들 살기 좋은나라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모두 멍청해서 사법불신이 일어난다고 보긴 어렵네요
판사를 욕하는게 아니라 현제 법체계를 비판하는 건데 무슨 소리를 하는거여... 한국 양형위원회 기준으로는 300억을 쳐먹어도 기본이 고작 6~10년인데 이게 정상이라는 거인가요? 왜 위에글의 의도를 왜곡하죠? 감형 되면 300억을 먹어도 5~9년이 감경기준형량인데 그게 사기죄를 부추긴다는 말이 현실을 모르는 말이라고? 그리고 저 위에글에 나오는 사람들이 주범이 아니라 고작 알바생 수준의 사람들인가요? 고작 밑에서 푼돈먹고 사기에 협조한 사람들이냐고요... 무슨 사실과 다른 말을 적으면서 은근히 주체를 바꾸고 주장을 맘대로 비트네. 한국에서 실수익을 쳐먹은 기준으로 봐도, 사기죄에 큰 형량을 때리는 영미법계가 아닌 대륙법계 기준으로 봐도(한국이 대륙법이니) 한국이 법치선진국은 절대 아니라는게 정론이고 사실이다. 무슨 위에글이 푼돈 먹은 알바생들 까지 형량 100년 때리자는 글이냐고요.... 옆에 떡하니 전무 대표이사 다 적혀 있는데 그리고 저사람들이 몇천만원 먹은 사람들 이냐고요. 왜 주체를 바꾸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주장의 논점을 비트냐고요
벌금과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다르다고 해도 범죄수익 대비 벌금 기준 너무 낮은건 사실입니다.
http://m.hani.co.kr/arti/society/area/775512.html#cb 보이스피싱 범단 적용해서 대표 징역 20년, 다단계는 방판법도 적용할 수 있을거고 그리고 님이 말한 양형기준표를 봐도 저 방송에 나온 사건이 과장된 걸 알 수 있음. 양형기준표도 안지키면서 판결하긴 어려운데 대표가 조단위로 사기치고 집행유예가 나왔다면 애초에 저기서 사기라 주장하는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사기가 아닐 수도 있고 사건 내용을 봐야할듯 그리고 관계자가 대충 봐도 저렇게 많다는 건 대부분 본인들도 사기라는 걸 인지 못하고 가담하신거 같음
살인하고 사기를 동일선상에 놓는건 좀 아닌것같네요. 방송을 보고 선동당하시면 안됩니다. 판사들 생각보다 일 잘해요. 저 방송에서 나온 판례들 진짜 다 뒤져보면 이게 사기인가? 싶을 정도의 사건도 많습니다. 실제로 본인들이 100% 성공할거라고 생각하고 본인들까지 같이 망한 케이스 그런 것들도 다 사기죄로 쳐지는 그런게 실제로 많아요. 그런거 다 고려하는게 판사들이구요
그리고 뭔 강남 건물주 타령이냐 강남도 니가생각하는 그런 건물주도 있고 나같은 20억도 안되는 건물 소유자도 있는거지 뭔 강남건물주면 다 다이아수저에 재벌2세 뺨 후려치고 미국에서사냐? ㅋㅋㅋㅋ 오히려 지방에 수천억단위 건물주가 더 많을거다 ㅋㅋㅋ 대형펌 8년차 연봉 +
임대소득 + 부모님 도움 해도 서울 베드타운에 50평짜리 아파트 대출받아서 사고 좋은차타고싶어서 4년동안 생활수준 낮추고 절약해서 겨우사서 뿌듯한데 ㅋㅋㅋㅋ 내가 경제사범이고 임대료 받으면서 미국에서사냐? ㅋㅋㅋ
[사기죄 금액 1조, 피해자 18754명 . . . 판결 징역 3년] 내막은 몰라도 직관적으로 부정의한 것 같음. 형량은 적어도 10배는 넘게 때려야 하지 않았을까? 형량을 더 강하게 바꾸어야 함. 근데 10배로 증가한다고 해도 피해금액 1조에 징역 30년은 너무 적지 않나? 그걸로 죗값을 치루었다고 볼 수 있나?
사기사건은 형량은 몰라도 벌금은 저정도 물리는 게 맞아. 형사 상 사기죄의 벌금은 추징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 국고로 집어넣는 금액이니까. 원래대로라면 사기 등 경제사범의 경우 형사재판에서 혐의가 확정되면 이후 피해자가 손해 본 금액은 민사재판을 통해 추심하는 게 원칙이다. 문제는 사기꾼이 배를 쨀 목적으로 질 게 뻔함에도 3심까지 몇년을 질질 끌면서 이미 돈은 다 빼돌린 뒤라 추심할 게 남아있지 않은 거지. 그래서 사기혐의로 피소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피소자의 재산목록을 파악한 뒤에 자산을 동결시키는 일인데(이하생략)
미국은 경제사범에 대해 피해자 합의를 위해서는 일단 피해액을 변제해야하고 변제랑 합의가 없을 시에는 감형없는 징역을 백수십년씩 판결하면서 경제 신용을 지키려하는데 한국은 지들이 얻어먹다보니 저러는거임. 본인이 직접 비자금이나 청탁수수 받은 거 걸릴 수 있으니 국개새끼들이 법을 개정하지도 않고 판사도 그나마 있는 법도 약하게 적용해서 판례를 만드는거 아니겠나. 포청천처럼 청렴하면 바로 개작두 대령시켰을거다.
저게 사기당한 금액 배상하고 위자료까지 돌려준 다음 추가로 형법에 의한 벌금을 무는 건 맞는데... 잘 생각해보면 저렇게 솜방망이 처벌하면 '안걸리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잖아. 아에 사기치다 걸리면 손모가지를 날려버리던가 징역을 15년 때리던가 해야 '안걸리면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걸리면 좆되니까 사기치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지'라는 생각하지 않을까?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 도둑놈은 손모가지를 짤라 죽이고, 사기친놈은 이빨을 뽑아 죽이고 범죄자는 싹다죽여. 에서 점점 사회적 합의란 이름으로 지금의 형태로 발전 하지 않았을까요? 국제적으로는 사형폐지쪽으로 흘러간다고 보입니다만, 형량이 약해서 범죄를 저지를것이다란 말에 크게 반대하기도 힘드네요.
뭐 오프에서 경상도 전라도 좌파 우파 싸우는 게 하루이틀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인터넷엔 ㅉㅈ도 있고 ㅉㅂㄹ도 있고 ㅁㅊ놈들도 많다는,,, 극좌나 극우나 뭐 어느 시대에나 있다는,,, 뭐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정상인인 우리 일만 신경 씁시다,,, 당장 현재 문재인 정부만 봐도,,, 우리 경제와 삶과 연결돼 있지 않음? ,,, 그런데 문제는 노정부랑 문정부는 자꾸 과거 얘기만 한다는 거,,, 그리고, 페미 여혐 남혐 이런거? ㅇㅂㅊ ㅁㅂㅊ ㅌㄸ 뭐 두루킹이 하나둘일 것 같냐?,,, 진 두루킹 지능 안티 두루킹 뭐 가끔 지능안티인지 ㅊㅇㅍ ㅈㅁㅇ도 있고,,,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