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편향된 이상성애검증, 사상검증, 정신감정을 빌미로 정권 마음에 안 드는 놈들 다 잡아다가 가둘 수 있음ㅋㅋㅋ 그딴 극단적이고 감정적이기만 한 방법이 성공한 적은 단 한번도 없는데 굳이 시도해서 또 암흑독재로 돌아갈 순 없잖어.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보장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성범죄자를 제대로 걸러서 극형 처하는 방식으로다가 처리해야지.
아냐 저거 손자른게 차라리 나아. 거시기만 자르고 손을 놔두면 손으로 추행저지르면서 대리만족느낄게 뻔하잖아. 근데 거시기는 남겨두고 손을 잘라버리면 완력으로 어떻게 할수도 없을뿐더러 자기위로도 제대로 안될테고, 손이 왜 잘렸는지 주변에서 모를리 없으니 어케 해줄수도 없을테고.... 둘다 잘라버리면 그냥 좌절해서 자ㅅ해버리면 끝이잖어. 거시기는 남겨뒀으니 강력한 희망고문이 되겠지.
현대 사법제도는 저런 사적 제재를 제도권안에 구속시키려고 게거품을 물며 발광하지만, 정작 사법의 본질이 공정성에 있다고 했을 때, 왜 피해자가 사적 제재를 내리는가에 대한 심도있는 숙고가 결여되어있다. 술마시면 감면, 쳐죽여도 감면, 돈있으면 감면, 사상에 따른 감면, 나이에 따른 감면, 피해자가 초행범이라느니, 반성하고 있다느니, 피해자의 입장이 배제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사법적용은 정의롭지도 않고, 마땅하지도 않다. 사적 제재가 언제나 옳다고 할 수 있는건 아니겠지만, 분명 원시적 형태의 정의구현은 인간의 원초적 본성에 비추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솔직히 이 사건에 대해서 가해자 부친이 사적 제재를 시도했다고 비난할 마음은 조금도 안생긴다.
법을 강화시켜야지 사적재재찬성은 위험한 발상임
만약 사적재재찬성이면 난 나왕따시킨새끼들 다잡아다가 태워죽여야하는데 이사회구성원으로서 법을지킨다는 의무로서 참는것ㅇㅇ
개인이 법을초월하는 사례가생겨버리면 그법은 무쓸모가되고 사회는 혼란스럽게댐ㅇㅇ 내가 그새끼들중 하나라도죽인다치면 그새끼들 가족들중에 아저새끼가 내아들을죽엿으니 사적재재를하곗다 할태고 이런식으로붕괴될것
법을 고쳐나가야지 개인이법을넘어서면 안댑니다 여기댓글에 예비범죄자들많으심
그러면 사회가 붕괴되죠. 약간의 실수같은걸로 자기는 그게 고의다 라고 생각해서 달려들거나, 지얼굴 한번 쳐다봤다고 칼로 찔러 죽이는 정신나간 애들을 통제를 안하겠다는건데 그럼 피의 축제가 시작되는겁니다. 그리고 강자들이 연합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건 어떻게 통제할건가요. 법으로 보호받는건 우리지 쟤네가 아닙니다.
그 극무례의 기준은 어떻게 정할건지 또한 문제고요. 추가적으로 그 기준을 잘 모르는 사람이 대강 법을 넘어선거 같다 싶어서 물리적으로 대응했는데 아니면 범죄자가 2배가 되는 기적이 펼쳐지는거죠. 그리고 사람이 그게 그건지 잘 모를때도 존재하죠. 따라서 상대가 당장 물리적 손실을 입히려 들지 않는 이상 폭력을 동원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 인권이 아니라 우리의 인권을 위하는 겁니다. 사적제재를 하게 될 경우,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다면 무고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고, 관계가 여러번 꼬여서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 나올 수 있으며, 악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적제재는 용인하면 안되고 방위를 목적으로 한 행위에 한해서만 잘 판별하여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