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은 현재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들의 명단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로는 공개를 안 하는데 이유는 개인 정보 보호도 있지만 보복 위험성 때문입니다. 박사모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특검 요인 살해 모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가의 전서 열 4위에 해당하는 사람인만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죽이자고 선동하는 것이니 내란 선동에 내란 목적 살인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이후에 재판관에게 경호원을 붙였습니다. 그에 반해 대부분의 5.18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은 권력이 낮은 사람들인데 박사모, 일베충이 살인을 하려고 하면 막기 힘듭니다. 그리고 사실 5.18 유공자 공동 무덤에 가면 누군지 알 수 있게 이름이 있으니깐 정 알고 싶으면 가보시길
집회시위는 신고제란다 쯧쯧 허가제로 집회시위를 통제하는 것 부터다 애초에 위헌이야 친구야 참고로 신고제랑 허가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 첨언하자면 집시법상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무조건 허가해줘야 하는 게 신고제이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행정기관(관할 경찰서)이 허가해줄 것인지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음 허가제란다. 니가 이야기한 시위 허가 안 난다는 게 박사모의 집회 신고자체가 집시법 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란다.
그게 무슨 말씀이심? 유공자 무덤에 가면 이름을 알 수 있다는데 개인정보 보호와 보복위험성 때문에 유공자 명단을 공개 못한다? 박사모가 그렇게 무지막지한 조직이라면 유공자 무덤에 테러를 할 수도 있는데 공동 묘지도 폐쇄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 부탁드림.
내가 이걸 말해주어야 하나??? 지금 5.18 유공자 무덤은 정치인도 와서 애도하는 곳인데 허술하게 관리할 리가 없지 그리고 테러 일으키면 영원히 폐쇄하지 않고 사태 정리되면 다시 공개하지 숭례문이 대표적이고 그리고 박사모가 무지막지하지 인원수만 해도 10만 정도이고 재판관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박근혜가 범죄자인 거 다 드러났는데도 숭배하는 것들인데 안 위험한가???
그냥 지나가다 보고 어이가 없어서 하는 소리다. 난 정치 모르고 어차피 망조가 훤히 보이는 어휴 내 인생 쨋든 그런 나라 정치 관심도 없다만, 세상에 어떤 미친 놈이 사람 죽일 때 살해 계획 글로 작성하고 짠다디? 계획을 짜도 머리로 짜지, 니는 친구 깜짝 생일 파티할 때 설계도부터 작성하냐?
한 둘도 아니고 헌법재판관들 같이 국가주요요인도 아닌데 누가 그 사람들을 죽이자고 모의를 할까? 그리고 그런 정보가 버젓이 5.18 유공자 공동묘지에 있는게 니가 생각해봐도 앞뒤가 안 맞지? 정보공개법에선 이미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도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단다. 그리고 우리가 명단을 까보라고 하는 건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유공자들 중에서 정말로 유공자로 지정될만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달라는 거잖음 안그래도 보훈처 같은데에서 독립운동 관련해서 국가유공자가 잘못 지정된 것 때문에 욕 오지게 잡숫고 계신데 그런 거 정도는 당연히 국민이 확인해서 시정해야지. 김완섭 같은 쪼다 시키도 5.18유공자인 건 아니
말이 나온김에 혁명가 아재야 내 니한테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 이름만 알려줄게 그 사람들 어디 있는지 확인해서 어떻게 죽일 건지 살해계획이라도 한 번 써볼래 나 참 기도 안차서 안 그래도 이름 세 글자 밖에 안 되서 동명이인 오지게 많은 대한민국에서 무슨 이름만 갖고 그 사람 어딘지 확인해서 사람 조지냐ㅋ 행정기관 같은 데에서도 이름이랑 주민번호나 연락처 같은 거 대조해서 업무처리해 기도 안 차서
너희 박사모, 일베충들이 유공자를 죽이지 않는다는 증거 좀 가져와봐 너희들은 박근혜 탄핵 때 계엄령을 요구했어 계엄령이 뭔 줄 알아?? 군인들이 거슬리는 국민들 죽이겠다는 뜻이야. 그런데 재미있는 건 박근혜가 북한이랑 내통 관계라는 증거가 나왔고 군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기무사가 박근혜랑 같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고 박사모, 일베충들도 계속 박근혜를 지지했거든 이쯤 되면 너희는 지금도 북한이랑 내통하고 민주주의 운동들을 폄 회하려는 걸로 보여. 나에게 박사모, 일베충들이 유공자를 죽인다는 증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유공자를 죽이지 않는다는 증거를 가져와봐 난 이미 너희가 테러를 저지른 사례들을 가져왔으니깐
나무위키 항목 한 번 정독하고 오려무나 쿠데타 계획서에 박사모가 기무사나 군부대 같이 군사조직처럼 운영되기로 되어 있었냐. ㅋㅋㅋ 쿠데타에서 정규부대 냅두고 저런 치매걸린 노친네들 무장시켜 군대처럼 동원하면 그게 해외토픽 감일껄. 아프리카 제3세계 국가 이상한 나라에서도 저렇게 쿠데타 안해 ㅋㅋㅋ 대통령은 군 최고통수권자여. 그냥 전군 다 계엄령 선포시킨 다음에 최전방 상비인력 빼고 다 서울 집결해서 시위 진압하라고 명령하는 게 훨씬 더 상식적이란 생각 안 드냐. 무슨 뭐 할배들이 전파공격 같은 걸로 5.18 유공자 명단 보고 때려잡니? 차라리 박근혜가 걔들 지원해 준 돈으로 무기 밀수했다고 하지. 아니면 걔네들 정체가 알고보니 국정원 직원이었다고 얘기해보던지 ㅋㅋㅋ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냐. 하도 저 때 정국이 영화보다 더했던 터라 충분히 그런 상상도 해봤겠지 싶은 생각이 들긴 했다만 ㅋㅋㅋ 아놔 진심 볼수록 어이가 없어서리. 뇌내망상은 니 머릿속에서 끝내길 빈다. 부디 니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유공자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면서 지만원은 왜 데려오는데??? 한국당이 유공자 여부를 알고 싶다는 취지로 말한 게 아니라 5.18민주화 운동을 북한군 테러라는 전제로 말하는데 명단을 공개하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박사모가 헌법재판관 죽이겠다고 말을 할 때 경찰들 출동할 정도로 중요하게 봤어 실제로 박사모가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요구할 정도로 막장 짓을 하는데 살인을 못할까???
하태경이 지만원 데리고 왔니 이놈도 완전 딴소리 하네 글 좀 한 번 읽어봐라 자한당이 5.18 간첩 조작설 꺼냈지 것도 김진태 같은 ㅅㅋ가 바미당이 5.18 간첩 조작설 꺼냄? 나 참. 내 세금으로 지원받는 국가유공자 같은 사람 어떤 이유로 지원받고 하는지 알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님? 그러면 그렇게 알고 싶은 사람들도 다 유공자 씹새끼 때문에 내 세금 엉뚱한데 쓰이네 저 유공자시키부터 죽여야겠다 안그래도 유공자 때문에 공무원 임용도 안 되겠다 왜 저 새끼들 다 죽이면 공무원 임용도 잘 되고 내 세금도 쓸데없이 저딴 놈들 먹여살리는데 안 쓰이잖음. 너도 니가 카드 긁은 거 명세서 다 보잖음. 근데 국민이 자기가 낸 세금으로 일 잘하는 지 감독하는게 잘못이냐. 음모론 쩌네
무슨 소리야? 테러리스트가 시키는 데로 왜 해야 하냐고 물었잖아?? 정상적인 국민들은 유공자 공개에 지지 안해 그러니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떨어지지 그리고 애초에 법원이 해당 정보에 대해 “이름 일부를 가리고 명단을 공개하더라도 사망 · 행방불명 · 부상 경위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 라고 판단했다. 수천 명에 달하는 이들의 사망 · 행방불명 경위, 부상과 신체장해 정도, 질병 치료 내역과 기간, 죄명과 복역 기간 등을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 개인에게 있어서 내밀한 내용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라고 말한 이상 더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왜 지랄이야???
세금 들어가니깐 공개해야한다는 아니지. 그분들의 희생으로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고, 그런 훌륭한 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보답하는 의미에서 유공자혜택을 주는 건데. 세금 들어가니깐 공개해야 한다? 이건 그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는지 의심된다.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를 더 알리자는 의미로 하태경이 주장하는 거지. 세금 들어가니깐 공개하자는 건 아님.
자한당을 위시로 한 꼴통들의 목적은 아마 민주화운동의 비하에 있겠지만, 그런 이들의 가증스러움을 차처하더라도,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이들을 존경하기 위해, 또 그들의 헌신의 이름아래 기생하고 있는 부덕한 이들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유공자의 이름아래 뭍혀있는 개개인의 귀한 인격들은 발굴되어야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맞말. 유공자가 정당하게 수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걸 자한당 같은 데에서는 나이롱 유공자가 있다 > 빨갱이들이 광주에 침투하여 반란을 벌였는데도 민주화열사의 투쟁으로 둔갑되었다 > 5.18특별법을 만들어 지역감정을 무마시키고 5.18반란을 은폐하자 > 5.18을 재조사하여 이런 빨갱이를 색출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하니 문제임
이거는 하는게 맞음 나라에 공이 있는 유공자 명단을 왜 공개 못하냐? 나 잘아는 할아버지는 되려 자랑스럽다고 집 앞 문패에 국가유공자의 집이라고 문패까지 달아놨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뭐 때문에 유공자 됐냐고 물으면 또 자랑스럽게 답하고, 꼭 존나 숨겨야할 뭔가가 있는새끼들이 개인정보 어쩌고 하지 ㅋㅋ 무슨 개인정보 침해니 어쩌니 하는 그거 이상으로 대학, 취업, 공공특혜 많이 받는데 이걸 대다수 국민들 모르게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거지 ㅋㅋ 그렇게 개인정보 보호 하는 씹재앙 정권이 왜 모순적으로 개인정보 억압하는 정책들 존나 추진하면서 유공자 명단에는 또 개인정보 운운하는거냐? ㅋㅋ 5.18이 민주화다, 폭동이다 이런 주장이랑 하등 상관없이 유공자가 아닌데 유공자 혜택 받는 새끼들은 도려내야지 그래야 진짜 유공자들이랑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ㅋ 이거 파헤치고 기득권 까겠다는게 무슨 보수고 극우냐 ㅋ 애미애비개쳐디진새끼들ㅋㅋ 이거 밝히자면 꼭 좆베충으로 몰더라 ㅋ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유공자가 아닌데 유공자 행세하는 새끼들 잡아내야지 안그래? 상식적으로 이해찬이나 민병두 이런 애들이 왜 유공자임? ㅋㅋ?
폭동이다 아니다하는 주장이 엇갈리는 게 왜 상관없냐? 그렇게 주장이 극으로 치우치면 그에 대한 헤이트크라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은 해야지. 그리고 국가유공자 본인은 문제가 없지만 그 자녀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대힌민국 사회도 한몫한다. 가끔 경우에 따라 국가유공자도 무시하기도 하고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아님?
1.국가유공자는 대우해주는게 맞다.
이 논리에서 국가 유공자의 정의는 다를 수 있겠지만 5.18민주화 운동이나 4.19혁명같이 시민운동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로 보는게 통념임. 단지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유공자의 기준에 벗어났는데도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게 아닐까? 라는 의심 때문에 벌어진걸로 보임. 보수가 그렇게 강조하는 천안함 피격사건이나 연평도 포격도발 희생자 같은 문제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세금이각 사건때 휴가 나갔었던 장병이나 가족에게 지급되길 원하지는 않을꺼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가유공자면 당당히 실명 까고 하자가 없으면 아무 문제 없을일임. 하지만 공개 안한다는건 하자가 있는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는다는 의혹을 일으킴. 이번기회에 유공자 목록 다 까보고 하자있는사람들은 걸러내자. 뭐 일처리 개판으로해서 같잖지도 않은 사람들이 보상금 타먹고있으면 진보든 보수든 싹 다 회수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