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대통령 대상으로 "공산주의자"라고 한 것도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어서 민사 손배 천만원 맞은 판례가 있음(대통령이 손수 고소하셨더라고 ㄷㄷ). 형사는 더 웃긴 게 2년 전 발언을 대통령이 당선후에 민사 거니까 검찰이 갑자기 척척 기소시작함 ㅋㅋㅋ 징역 구형받았다가 겨우 무죄 뜨더라 ㅋㅋ
뭔소리세요? 이거 원래 옛날부터 있던 건데, 이러한 표현들이 사람들 인식에 좋은 의미로 쓰지 않으니, 이런 것도 처벌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한 거면 비난은 이해나 가는데,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단어들이 나쁜 의미로 쓰이니까 처벌하는 걸 새삼스럽게 대통령과 상관있는 것처럼 선동하는 게 더 웃기네요.
한 의학연구원 원장에게 '적폐 원장'이라며 페이스북 게시판에 글을 올린 네티즌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적폐'라는 표현은 '오랫동안 쌓인 부패나 폐단'을 뜻하기 때문에,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려 했다고 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공간에서 상대를 '적폐'라고 규정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걍 명예훼손으로 벌금때린거구만
이분처럼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선동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은 듯하네요.
예전에 장애인을 부르던 명칭을 지금 부르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적폐니 이런 단어가 처벌대상 되는 건 대통령과 관계없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단어가 모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는 건데, 그냥 무조건 대통령이라고 하면 까려는 사람들이 문제네요.
박근혜대통령은 거짓탄핵 당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원도 받은것이 없다
최순실과 가까운 사이인건 맞다
박근혜대통령은 친구, 지인도 없어야하나?
북한남파간첩이 주도하고 우매한 민중들이 언론에 세뇌되고 선동되어서 촛불들고 나온것이다
탄핵은 명백하게 거짓사기이며, 촛불은 국가내란폭동이다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선동과 위협과 압력과 폭력으로 헌재재판관들을 협박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탄핵과정은 법적절차를 전혀 따르지 않았고, 무시당했다
법치주의가 완벽하게 무너진 내란폭동, 법치질서 유린, 촛불폭동이다
역사는 분명히 평가할 것이다
탄핵은 사기였고, 마녀사냥이었으며, 위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출소해서 남은 임기를 채워야한다
또한 주군의 등에 칼을 꽂고 도망간 탄핵찬성파들을 한국당에서 다 탈당시켜야한다
적폐의 기준은 탄핵찬성이 기준이다
북미회담 이후에 자유대한민국은 멸망하고 김정은의 노예가 될 것이다
베트남처럼 학살당하고 강제수용소로 끌려가고 재산을 몰수당하게 될 것이다
보수우파는 미국 티파티처럼 치열한 내적투쟁을 통해 김무성, 유승민 같은 가짜우파들을 다 몰아내야한다
대한민국 국정운영 누구보다 잘하시는 분인데...
깨어있는 사람들은 얼마없네...ㅠㅠ
문재인 대통령님 음해하는 세력들은 다 일베지??
종북종북 빨갱이 거리는것도 보기싫다...
북한이랑도 이렇게 사이 좋은 적 처음인데
좌파우파 모두 통일을 위해 힘써야지!
빨갱이 드립 치는 애들이 김정은보다 밉다
국정운영을 잘해서 최저임금만 덮어놓고 올려놔서 경제 아작내고(물가 올라가고 실업률 높아지고 노조와 정규직 기만 살리고 국가경쟁력 떨어트리고) 통계 잘못 냈다고 통계청장 잘라버리로 내부고발 했다고 청와대 감찰반원 꼬리 잘라버린 다음 검찰에 고발하고 표심 얻자고 선심성 공약 남발하고 예타면제 62조나 남발한 게 도대체가 어딜 봐서 잘했다는 건지를 모르겠네 이전 이명박근혜보다는 그나마 좀 봐줄만한 것 같긴 하다만 대통령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만일 그렇다면 그런 비판을 수용하고 개선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생각해봐야지
참 x같은 헌재결정례가 하나 있지 2004헌나1번이라고.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기본권 수범자의 역할을 하면서도 국민과 같은 기본권을 경우에 따라서 누릴 수 있다고. 요컨데 저 결정례의 요지대로라면 정치적 선호 의사의 표시나 명예 같은 것은 대통령이라도 일반 국민처럼 누릴 수 있다. 즉 저렇게 하는 게 법리상 불가능하진 않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정치적 의사를 어떤 형태로든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어떠한 형태로든 받질 말아야 한다. 저런 식으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지나치게 많이 청구한다면 누가 뭘 믿고 정치적인 의사를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을까
다불어터진공산당 전 대표 추미애 ㄴ이 재앙이라고 하면 고소한다고 ㅈㄹ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문죄앙이 친히 나셨네그려. 안희정 전 충남지사 박살내고 이재명 현 경기지사 박살내려고 하는 죄앙이답긴 하지만 평소에 비현실적인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등부터 대놓고 북돼지 실드 쳐 주며 챙길 거 다 챙겨 주고 북북 거리면서 북한 좋은 일만 골라서 하는 등 욕 쳐먹을 짓만 골라 하면서 자기 욕하는 거는 고소하겠다는데 문죄앙 친구 노무현 대통령도 이러진 않았다. 개인적으로는 양비론주의(?)자지만 이건 뭐 막나가겠다는 거네. 2019년 한해 시작이 자기 야동 보려고 검열하고 이제는 고소각 재고 잘 한다 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