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늘어나는거야 유공자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밝혀져서 혜택보는 경우도 있으니 늘어나는 인원수 자체는 문제라고 보긴 힘든데 진짜 문제는 명단이 비공개라는 거지. 까놓고 말해 대학 입시때 모두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명문대 인기학과 합격 명단이 비공개인데 합격자 수가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해봐라. 딱 저런 꼴임. 5/18 유공자 신변 보호 어쩌고 떠드는데 독립유공자들 후손들이 신변 문제 생기던가? 5/18도 진보좌파 진영에서 떠드는 거 보면 독립유공자 쯤으로 치켜세우던데 왜 떳떳하게 자신을 못밝히고 숨어서 혜택만 뽑아먹으려 하는지 의문.
5.18 보상에는 순수한 유공값뿐만 아니라 피해보상도 포함되어 있다. 비록 내란세력 탓에 벌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위해에 대한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21] 그와 달리 6.25전쟁의 침략 주체는 북한, 소련(현 러시아), 중공(현 중국)이다. 피해보상이라는 개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많이 받은 것"은 불공평하다의 근거가 되지 못 한다.
극우선동가들은 5.18 유공자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5.18 단체와 국가보훈처에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5.18 유공자 모두가 순수한 민주화 운동가가 아니고, 그들 가운데에 불순분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불순분자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운 5.18 관련 단체가 떳떳하지 못해서 유공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선동한다.
국가보훈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5.18민주유공자수는 2009년 4,062명에서 2017년 4,377명까지 약 7.75% 증가했으며, 실제로 2012년과 2017년에는 각각 96명과 152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보훈대상자명단(국가보훈처).[23] 보훈대상자 총계로 따지면 하락세를 보이는데, 이는 참전유공자 수의 감소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고 몇몇 유공자들(독립유공자, 전공상군경, 특수임무수행자,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등) 또한 증가추세로 나타나기 때문에, 5.18 유공자수가 증가되는 것이 크게 문제로 보이지는 않는다.
국가보훈처에서는 현재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들의 명단만을 공개하고 있다.
독립유공자 명단(국가보훈처)
참전유공자 명단(국가보훈처)
극우 선동가들이 5.18 유공자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의도는 뻔하다. 유공자들의 사촌, 사돈의 8촌까지 샅샅히 뒤져서 조금이라도 북한과 접점이 생기면 바로 종북몰이를 하려는 것. 즉 그들의 주장이야말로 불순한 의도이다.
일부는 "민주화에 공을 세운 사람인데 왜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느냐"거나, "유공자면 꿇릴 것도 없는데 뭐가 부끄럽냐"며 명단을 공개하라는 주장에 동조하고 심지어 2019년 2월 14일자로 광주항쟁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는데#[24]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2018년 12월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재판장 김용철)에서 관련 소송을 기각하면서 낸 판결이 있다.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경우 이들의 희생을 통한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알릴 여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관련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18 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고 계승 · 발전시키는 기념 · 추모사업 등을 하고 있다. 대체 수단이 마련된 상황에서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성이 매우 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둘 때 보호되는 개인의 이익이 훨씬 큰 상황에서, 뭐하러 공개를 요구하느냐는 것이다. 법원은 또 해당 정보에 대해 “이름 일부를 가리고 명단을 공개하더라도 사망 · 행방불명 · 부상 경위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수천 명에 달하는 이들의 사망 · 행방불명 경위, 부상과 신체장해 정도, 질병 치료 내역과 기간, 죄명과 복역 기간 등을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 개인에게 있어서 내밀한 내용에 해당된다는 것이다.#[25] 어떤 사건의 유공자나 일방적인 피해자, 세상 사람들이 소위 "네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뭐가 부끄러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마냥 자신이 과거에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하면서 대놓고 드러내며 으스대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다.[26] 광주항쟁에 관련해 국가로부터 보상결정이 내려진 인물들이 모두 계엄군에 맞서 전남도청에서 시위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담하지도 않고 지나가는 길에 이유도 없이 잡혀서 무차별구타를 당하고 투옥된 이들도 적지 않은 것이다.
명단을 공개할 수 없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간단한 사실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는데, 광주항쟁의 경우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아직도 버젓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무슨 소리냐면 광주항쟁의 피해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 당시 광주에서의 폭력적인 무장진압을 명령하고 그것을 실행한 당사자들이 아직도 사회 곳곳에 그것도 사회 한쪽에서 영향을 강하게 미치는 위치에 남아있어 법원에서 해당 사건이 민주화항쟁으로 판결이 난 이후로도 관련자들의 주장에 반박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는 것이다. 소위 '보수'를 자처하는 인간들이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검증'이라는 미명 아래서 명단 속에 적힌 당사자들을 어떻게든 찾아내 당시의 일들을 코치코치 캐묻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조금 더 자세하게 기억해 봐라, 그날 다른 것은 더 기억나는 것이 없느냐, 당신 거짓말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인간들이 나올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27]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 '알 권리'라는 미명하에 생존자들에게 친구가 죽었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냐 같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거나 사망자에 대한 신상을 찾겠답시고 학교까지 찾아가서 피해자 책상까지 뒤지고 전화번호까지 알아내서 밤새도록 전화, 카톡으로 쓸데없는 질문까지 남발하던 기레기들이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차라리 단순 사고였을 뿐이라고 해버릴 수나 있는 세월호 참사와는 달리 엄연히 불법으로 권력을 잡은 신군부의 누군가의 명령에 의한 불법적인 권력집행(시민들을 향한 발포)으로 사망자까지 나온 사건임에도 피해자들의 가족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좀 이야기해달라, 정말로 군인이었던 것 맞느냐, 군복 입고 있었던 것이 무슨 색깔이었느냐, 얼굴에 점이 있었는지 기억하느냐, 이런 것을 캐묻는 것은 대다수 국민의 알권리는 해소시켜줄지는 모르지만, 대신 그날의 일을 어떻게든 누르고 살아보려는 사람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나 다름없으며,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무례한 짓이다. 본인은 어떻게든 누르고 잊고 살려고 하는 기억들을 용기내서 고백했는데 그게 몇 번이나 사실이냐 아니냐를 들이미는, 자칫하면 대다수 알권리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짓밟는 2차 가해를 저지르는 꼴이 될 수 있다.[28] 입장 바꿔서 인터넷에서는 광주에서 시민군 총에 맞아 사망한 군경의 정보라며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정말 당신이 본 것이 시민군이 맞냐, 그 시민군 얼굴 기억하느냐 등등을 캐묻는다면 그걸 무례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실을 밝히기 위한 검증의 과정이라고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일단 현재 보훈처에서는 5.18 유공자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베트남 전쟁 고엽제 피해자들의 명단까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고 오직 공개된 명단은,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들의 명단 뿐인데, 일부에서는 전공상군경, 특수임무수행자, 중장기복무제대군인들은 일의 특성상 공개하기 어려워서 그렇다며[29] 독립유공자들은 공개하는데 이 사람들도 공개 못할 거 없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지만, 애초에 살아있는 사람보다는 사후에야 밝혀지는 경우가 대다수인 독립유공자들과 광주항쟁의 경우는 비교 대상이 되기 어렵다. 애초에 관련 사건의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 모두 아직도 버젓이 살아 있으며 당시를 겪고 새파랗게 살아있는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과 사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 가운데 법적으로 어떤 것이 더 민감한 문제가 되는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명단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이라는 법적으로 이미 허구임이 밝혀진 설을 굳이 검증(?)하자며 나오는 것만 가지고도, 명단을 공개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허구이고 날조라고 판명된 왜곡된 주장을 검증하자고 법적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을 건드릴 이유는 없다는 말이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증거재판주의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나라이고, 광주항쟁은 광주 청문회나 당시의 증언, 목격자 취재[30]나 교차검증[31] 등을 통해서 북한군의 개입도 시민군에 의한 군경 공격이 원인이 되어서도 아니고 정부 자체를 갈아엎으려는 내란도 아닌 불법으로 정권을 탈취한 신군부에 항의해 민주주의 원칙을 수호할 것을 요구하던 시민들이 폭력적으로 진압당한 사건이었다고 판결된 사건이다. 북한군 개입설로 제시된 근거가 빈약하니 명단을 일일이 공개해서 확인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것이 그들의 주장인데, 단순히 사진에 나온 얼굴이 비슷한데 '의심스럽다' 정도의 이유로 개인 신상과 일일이 대조해봐야겠으니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하고 또 법원이 그 요청을 받아들여 공개해야 할 이유는 없다. 애초에 광주항쟁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먹히지 않는 이유가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의 뒤에 허술함이 뻔하게 보이는 북한군 개입설을 가지고 명단 공개를 해야 하네 어쩌네 운운하는 인간들이 있으니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법적으로도 허위라고 결론이 난, 어떤 설득력이나 확실한 근거도 없는 근거를 가지고 와서 당당하면 의심 풀게 명단 내놔봐라고 하는 인간들을 과연 신뢰하고 편 들어 줄 재판관이 있겠는가?
굳이 저들의 말대로 광주항쟁 유공자 및 희생자의 명단을 공개하자면 거기에 그치지 않고 총을 쏘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구인지, 당시 총을 쏘고 개머리판으로 사람 머리 때리고 각목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하던 그 참극에 가담했던 군인들이 누구인지도 일일이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교차검증이 가능해질 테니까. 당장 누가 총을 쏘라고 명령했는지, (전두환의 주장을 굳이 빌려오면)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군인들이 시민들을 향해서 '자위성 발포'를 결정할 정도의 위협을 느꼈던 것인지도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없는데[32] 한쪽만 공개하는 것도 형평성이 맞지 않고 교차검증도 될 수 없는 것이다. 즉 광주항쟁 유공자(및 피해자) 명단을 '국민의 알 권리'나 '왜곡 사실의 검증'을 위해서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으로도 문제 소지가 있고, 왜곡된 것이 뻔히 드러난 사실을 굳이 '검증'한다는 이유로 공개해야만 할 근거도 없다.
5.1.4. 일베 몰락 이후 발악[편집]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일베가 몰락하자 다른 곳에서 발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왜곡이 안 먹히니 이 문서에서 반박된 유공자 유언비어를 퍼트리며 선동을 하면서 테라포밍을 시도하고 있다.
파일:일베에게 먹힌 와이고수.png
와이고수에선 1382156 5.18 광주 미공개 사진.jpg아카이브에선 본문글과 전혀 무관한 '5.18 가산점' 덧글을 달아 추천수 몰표를 받고 1위를 했으며 그 후에 답변으로 붙은 "그냥 명단 공개만이라도 좀 했음 뭐가 글케 구린지.... 가산점 오바도 글코"라는 덧글도 상당히 높은 추천수를 보이며 일베의 테라포밍 정도를 추정할 수 있게 한다.
개드립넷에서도 근거 없는 선동시도가 있었다. 이 선동에선 충북, 영동군 공무원 시험에서 5.18 가산점 때문에 공무원 합격 못 한다는 음모론으로 선동을 시도했는데 선동 내용이 너무 개드립이라 개드립 유저들에게 압도적으로 비추를 받고 붐업 베스트로 갔다.# 아카이브
2017년 이후로는 아예 유튜브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나 극우보수 노년층을 중심으로 지상파나 종편 대신 유튜브의 가짜 뉴스를 통해 선동을 펼친다.
2018년에는 네이버 뉴스를 중심으로 유공자들에 대한 공격과 비난을 펼치고 있다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으로 희생한 사람 등이다. 이 대표는 세 번째 그룹에 포함된다.
그는 1980년 9월 17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2003년 재심에서 무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은 1980년 신군부세력이 김대중 등이 북한의 사주를 받아 내란 음모를 계획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일으킨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한 일이다. 이 대표는 당시 서울대 복학생으로 복학생 회의를 열어 제 2광주사태 유발을 선동한 혐의를 받았다.
우리 외할아버지도 6.25유공자인데 신청시기 놓쳐서 못했다가 나중에 다시 받아서 그당시 전우도 살아있고 증거도 있어서 인정되셨는데 6.25때도 아직 유골이 확인이 안되서 유공자 인정안되신 분들도 많고 학도병이거나 그래서 기록이 없어서 인정이 안되다가 나중에야 관련 문서 찾아서 된경우도 있음. 개인적인 생각이긴한데 반대로 생각하면 5.18는 최근에 일어난일이고 그때는 주민등록도 다되어있던 시기이니, 그당시 5.18과 연관된 가족이 있는데 죽거나 그래서 직계중 살아남으신분한테 혜택이 가거나 그런것도 있을꺼라고 봄. 국가유공자법은 각 규정마다 달라서 그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꺼고 5.18이 그 규정이 가장 넓을뿐이라고 봄.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으로 희생한 사람 등이다. 이 대표는 세 번째 그룹에 포함된다.
그는 1980년 9월 17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10년형을 선고받았다(2003년 재심에서 무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은 1980년 신군부세력이 김대중 등이 북한의 사주를 받아 내란 음모를 계획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일으킨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한 일이다. 이 대표는 당시 서울대 복학생으로 복학생 회의를 열어 제 2광주사태 유발을 선동한 혐의를 받았다.
네가 하는 말이 뭔 뜻인지도 모르겠단다 귀요미친구야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면 그냥 말하렴 사람들이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섭지도 나쁘지도 않단다 일베가 사실은 그냥 관심받을 수단일 뿐이라는 것도 알고 있단다 나는 널 응원하마 부디 다음생은 사랑 많이 받고 자라기를..
법알못들에게 설명 추가하자면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은 범위가 12.12부터 5.18전후에 발생한 (전두환 일당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행위임(제1조 목적 참조) 5.17 계엄과 관련한 야당인사 및 학생운동권에 대한 무분별한 투옥과 고문, 살해(위협) 당사자들이 5.18 유공자로 지정된 이유. 이해찬에 대한 현재 평가는 평가 나름이고, 광주에도 없었는데 잘못 지정된 것이다 라는 주장은 법률에 대한 무지에 비롯됨.
잘 들어 일베충들아 너희가 지능이 짐승 미만이라서 이 유치원생도 이해하는 글도 모르겠지만 그냥 할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직접 사망] - 193명, [후유증 사망자] - 376명 [행방 불명자] - 65명, [부상] - 3,139명, [구속 및 고문 피해자] - 1,589명이야. 공식적인 유공자, 피해자만 봐도 5000명이 넘고 광주민주화 운동 이후에 전국, 세계에 알리려고 한 언론인, 감옥에 간 유공자들을 도와주었던 변호사들도 포함되니깐 광주에 없어도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 너희가 추가 조사를 요구할수록 숨겨진 5.18 광주 민주화 운동가들을 알아볼 기회가 많아지는 거야. 즉, 너희는 지금 팀킬을 하고 있어. 버러지들아
니들 빨갱이 맞아 박근혜가 편지로 김정일이랑 내통한거 알면서 게속 지지했잖아 기무사도 알면서 같이 쿠데타 일으키려고 했고 그리고 너희 일베충, 박사모들이 계엄령 외치라고 했고 게다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즉, 국가의전서열 4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어. 니들은 이미 북한이랑 내통 하는 빨갱이로 민주화 운동가들을 죽일려고 하는 걸로 보여
그거는 그 사람들 본인만 공개한거지 다른 사람을 공개한 게 아니니깐. 자신은 당당하고 살인범이 무섭지 않을 수 있으니깐. 그리고 잘만 한다고??? 윤서인은 뭔데???
왜 말 같지 않아?? 그러면 너희가 그러게나 싫어하는 북한이랑 내통한 박근혜가 북한이랑 내통했는데 왜 계속 지지한거야???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왜 죽이려고 한거야??? 너희는 빨갱이니깐 박근혜를 보호하려고 한거고 그런 박근혜를 탄핵 판결을 할 수 있는 재판관을 죽이려고 한거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