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법을 적용한다고 써있는 부분이
자기들 검열기준을 통과 못하면 국외에서 만들어진 동영상이라도 차단한다는거임?
방통위에서 요구하면 유투브에서 ㅇㅋ 하고 차단시켜줌?
아니면 방통위가 자기들 검열기준에 맞춰서 외국기업에 차단을 요구한다고 혼자 딸치는거임?
아얘 전체적으로 사이트 자체를 막아버리는건 이해가 갔는데
지금 저건 유투브가 차단을 허용해줘야 하는거 맞지?
누가 설명좀
그런걸 판별할 줄 아는 것이 시민이고, 그런 시민을 믿고 자유를 보장하는게 민주주의 사회지. 바로 위에서 '천안문 쥐포같은 새끼야'라고 말하는 머리에 똥만 들어서 뇌가 부패해 사망한 병신한테도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맹점임과 동시에 그럼에도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 그걸 국가가 임의로 막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유에 대한 국가의 건전성에서 한발자국 물러났다는 소리야. 이전 정부가 10000%개병신이었다고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덜한 60%정도만 하면 소리 않듣겠지? 라고 실책하는 것도 병신이긴 매한가지야. 그리고 이 문제는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병시짓이었고 말이지. 정부가 가장 먼저 꺼냈어야 하는 것은 책임에 대한 엄중함이 퍼스트였어야 했다. 그걸 짜내는게 머리아프니까 그냥 문제될거 같으면 셧다운시켜버리는거야. 이번 문제는 다른 방향으로 순화시킬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고 지들 편한대로 움직인 정부의 실책이다.
시민이 100% 자정 가능하다는건 이상론이고, 자정작용의 실패로 현실에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는게 가장 최근의 인식. 한국에서는 가짜뉴스라고 해서 "가짜"에 방점이 찍혔다만은, 직접적인 사회현상은 가짜만이 문제가 아니라, 자극적인 컨텐츠를 꾸준히 소비하도록 장려하는 SNS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게 세계적인 추세. 순수 자유주의 경제가 어떻게 몰락했는지를 보면 인터넷 역시 비슷하게 규제와 자유가 공존하는 형태로 남을 가능성이 큼. 이미 세계의 대학과 정책연구기관에서 온라인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유별난 경우도 아님. 그리고 책임에 대한 엄중함이라고 해봤자 사후 약방문이다. 돈 없는 서민들이나 벌벌 떨지, 돈 있으면 정찰제 정도로 밖에 안본다고. 이 놈 조지고 천만원, 저놈은 크니까 오천? 이걸 책임진다고 보겠냐?
중국은 독재국가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oecd에다가 g20 민주주의 국가가 저런 짓하면 좋은 꼴 못본다.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다를바 없는 독재국가로 낙인 찍히게 된다. 유명한 유튜버도 많을꺼고, 야당들도 반대하고 특히 자유한국당이 유튜브를 통해서 지지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재하면 현졍부가 후폭풍 견뎌낼 자신이라도 있기나 함? 오히려 정권 유지에 위태롭고 탄핵각 뜨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