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는 그자체로 압도적인 무력을 가진 특수집단이다. 군에서의 정치적 발언을 허용하게 되면 정치가 군대 눈치를 보게 되고 그결과가 전세계의 무수한 쿠데타 사례들이다. 이상적인 군대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뽑은 국민의 대리자가 통솔하고 명령하는 이른바 국민의 군대다.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는 단점이 있지만 이걸 허용하다간 더 큰 자유를 잃기때문에 군의 정치적 중립은 당연한거임.
ㅎㅎ 군인도 군인이기 전에 국민인데? 국민은 정치인 욕할 자격있어요 아니 그리고 군인도 국민으로서 자기 대통령 선거에 참여했고 당연히 욕하는것도 자기 맘이지;; 군인이라고 정치적 발언도 못하면 군인 투표도 못하게 하던가;; 그리고 미국도 자국 대통령 욕 오질나게 하잖어 안하긴 뭘 안해;;
군인도 국민의 일원이 국방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직종인데;; 무슨;; 꼭 박정희때 주입식 똥군기 잡힌 군인들 마냥 대통령 욕 하지말래;; 선진병영문화라면서?;; 아니 그리고 솔직히 모병도 아니고 징병제인데 국민 개인의 정치적 의사는 더 존중해줘야지...진짜 웃겨서ㅎㅎ 군대욕은 오질나게 해대면서 자기들이 군대의 거지같은 문화를 집행하고있네;; 무슨 중동 독제국가도 아니고 군대에서 병사 개인의 정치적 의사까지 검열하네;; 가고싶어서 간것도 아니고 모병이라서 간건데;; 아주 끌려가서 정신,신체적으로 검열을 저 따위로 당하면 애국심이 들끓겠네요?ㅋㅋㅋㅋㅋㅋ저런 당나라군대식 검열이 국민들의 반감만 가져오는걸 왜 모르는지...시대가 변하고 민주화가 변화를 불러왔다고 그러는데 내가보기에는 빨강에서 파랑으로 보신탕에서 안락사로 일본에서 북한으로 바뀐거 빼고는 나라의 변화를 모르겠음;;
진심 미필인가 ㅋㅋ..
항상 교육합니다. 무분별한 sns 금지, 정치적 중립 유지하라고.. 군인은 민간인이 아닙니다. 민간인에게 대통령은 정치인이겠지만 군인에게 대통령은 정치인 이전에 직속상관이죠. 님 중대장한테 욕박을 수 있음? 중대장한테 욕박고 '이거 표현의 자유임~' 이럴껀가요 ㅋㅋㅋㅋ
군인이라하더라도 사생활이 있는거지 신분대놓고 욕하는게 아니라 일일이 사생활 감시하면서 처벌하는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 사회냐? 오바마가 왜 프리즘 프로그램 때문에 욕먹었는지 모르냐? 저게 쌍팔년도에 전두환 욕했다고 너 각하 욕 너 체포 하는거랑 대체 뭐가 다르냐. 진짜 이런 노예마인드가 뿌리깊은 놈들이 민주화 어쩌고 발광하는게 웃긴거지
군인이라도 지켜줘야할 선이 있음.. 내심의 정치적 의사까지 발설하지 못하게 하는 건 좀 그렇지.. 중대장 욕도 개인 SNS에는 할수 있다고 봄. 노예교육 받으면 노예짓하는게 당연한 건가.. 나 군필인데.. 이런 정치적 제약은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징병 병사한테 정치적 중립 유지라하는 거 자체가 엄청 폭력이야 병사 되고 싶어서 했음? 우리나라가 걍 미개한거.. 다른나라 보면 정상이 아닌걸 알 수 있다.
군인은 군복입은순간부터는 민간인 딱지 떼는겁니다. 국민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민간인이냐 군인이냐로 따져야지. 선진병영이라고 상관욕하고 명령 불복종하면 그게 군대임? 박정희랑 전두환이 정치질해서 욕먹는거야. 그리고 원래 군인은 정치에 관여하고 개입하는게 금지돼있어. 지금까지 듣고도 이유를 모르면 바보인증한거. 그럼 넌 군대갔는데 니가 개 싫어하는 정치인이 대통령되면 난 이놈싫다고 떠들고 다니겠네? 그걸 미연에 방지하는거다.
최소 미필 ㅋㅋㅋ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비상시에는 계엄령 같은 군에 의한 중앙통치로 회귀하게 되어있음. 국방은 국가의 생존을 담보하는 기계적 장치인데, 이런 핵심적 위치에서 정치질 하면 명령체계가 붕괴된다. 정치적 의견차에 의한 반목, 항명, 차별 등등, 국가의 생존을 코앞에두고 이딴 일이 벌어지면 되겠냐? ........... 그리고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지 말라는거지, 정치의사의 자유는 여전히 보장된다. 선거권은 보장되고 있고, 단지 정치적 홍보활동, 정당활동, 군인의 신분을 이용한 공공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군. 일리 있는 말이야. 근데 군인은 특수한 신분이야. 만약 그 사병이 비공개적인 자리에서 사단장을 욕하든 대대장을 욕하든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지. 하지만 공개적으로 사단장이나 대대장을 욕한다?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물며 대통령은 군대의 최고 통수권자라는거다. 그걸 공개적으로 까고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게 웃기지 않나?
법학전공 2학년 하면서 내가 아직 덜 배운건지는 모르겠는데 군법은 헌법의 하위법 아니야?
사실 헌법소원해도 할 말 없을듯... 지금까지가 이상했던듯해...아무리 그래도 sns개인 공간에 까지 접근해서...군대가 병사를 검열하는건 너무 심한거 아니야? 군인이 군인신분 이전에 한명의 국민인데...군인은 그 나라의 국민이 특수임무를 수행하는거 아니야...?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국민인데...본질은 국민이지... 솔직히 군의 기강도 중요하기는 한데...이건 아닌거 같아 오히려 내가 저렇게 검열당하면 더 국가에 불만이 생길듯 해...민주주의의 개념이나 정신에도 위배되고...심지어 병사가 군 기강에 직접적인 위해역을 수행한 것도 아니고 그저 sns에서 자기 생각을 피력한거 뿐이잖아...오히려 개인의 여러 사회역할 중에 병사라는 하나의 역할을 이유로 군부에서 월권을 행사하는 것 같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솔직히 우리나라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인데 그 자체로서 정치적인 색채를 띈 군인아니야? 그런데 병사는 정치색을 띄면 안된다니...우리나라 정말 크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 암만 생각해도 우리나라 정치형태는 진짜 이상해 대통령 권한이 비정상적이야...무슨 홉스에 나오는 리바이어던같음...국민이 뽑은 국가의 군주같음...민주주의 모델하고는 거리가 좀 먼듯..좀 나라가 삼권도 분립되고 견제역도 좀 제 역할을 하고 국민,민주주의 정서에 맞게 개혁했으면 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