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꽤 안전한 나라인건 맞음. 그 선진국이는 유럽도 소매치기나 공공장소에 도둑 얼마나 많은데... 강력범죄도 21세기만 해도 북유럽 Anders Breivik 총기난사, 독일 Armin Meiwes 식인사건, 독일 Fritzl 영국 Rotherham에서 벌어진 17년간 1400명이나 벌어진 아동성폭행 등등... 저런 거 21세기 한국에선 있을 수 없는 일임.
일본도 범죄 집계 까다롭게 해서 적은 거 같지만 세계구급으로 유명한 야쿠자 보유국이 잘도 청렴하겠지? 저 새끼들은 성추행,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은 성폭행이 아니라고 믿어 따로 집계하는 비열한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기준과 다르게 자체적인 집계 기준 만들고 다니는 새끼들인데
시키는 노역의 정도가 별 볼일 없다고는 해도... 흉악범들이야 자신들이 스스로 인간이길 포기한 종자들이니 일단은 그렇게나마 어떤 식으로든 굴려서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는게 더 쓸모 있을 거 같음. 인권 운운하면서 갱생의 여지 1도 없는 흉악범들에게 쓸데 없이 세금이나 축내면서 시간 아깝게 몇 년씩 가둬두고 그러면 낭비인 거 같음. 사형도 걔네들이 저지른 죗값에 비하면 사치지. 살아있는 매 순간이 고통임을 느끼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거 같음. 자기네들 스스로가 인간이기를 포기했으니 인간 이하로 대우해주면 되지 않을까?
ㅇㅇ 애초에 경범죄도 그냥 사형 많이 때려서 그 참에 장기 적출해서 정부가 돈을 버는 구조인데. 2015년에 폐지했다고 하지만 누가 중국을 믿겠냐 ㅋㅋㅋ 오죽하면 북경 변호사가 이 꼬라지를 에둘러서 비판하기위 "사형수의 장기를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현재 싱싱함을 위해 산채로 마취도 안하고 심장 적출하는 것은 사형집행 절차에 어긋난다"라고 비판했겠냐.
글쎄.. 저런것도 변호해줄수 잇지 않을까? 어쩌면
내가 보기로.
저 가해자 녀석들의 부모가 ㅎㅌㅊ 라서 그렇지 저 녀석들의 부모가 고위 공산 간부 엿다면
쟤들 안죽엇지.
공산 간부는 무슨 장기적출 허용하는 허용 방관하는
저보다 더한 짓도 저질르는데..
쟤들이 하는 저 짓이 머가 어떰?
짱개는 다 저러고 살껄 대부분?
쟤들은 재수가 없어서 그러고
재수 없어 씨씨에 찍혀서 그런거고 지 부모가 계급이 낮아서 그럴거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난 사형 집행에 대해선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전반적인 강력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는 찬성하는 입장이고 종신형의 도입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사형 판결이 언제든 오판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것, 재심을 통해 바로잡기엔 이미 그 사람은 죽고 없는, 비가역적인 판결이라는 특성 때문에 사형 집행에 대해선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강력범죄는 실질적으로 교화 가능성이 낮다는 점(통계상 강력범죄는 재범률이 높다), 또한 강력범죄는 많은 유무형적 사회적 손실을 야기한다는 특성에 따라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형제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종신형의 도입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부산개성중학교 최원의(최우석)사건 생각나네. 중학교때 동급생 때려서 죽이고 "살인도 좋은경험, 덕분에 인간은 다 이길 수 있을 같아. 어차피 난 법적으론 살인이 아니니 ㅋㅋㅋ" 이렇게 썼던 애인데. 2년인가 소년원 갔다가 잘 살고 있지.
사형제가 강력범죄 예방에는 도움이 안 되나 그래도 꼭 필요하단 생각이 든다.
담당형사나 검사가 ㅂㅅ인 거지 살인의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살인이냐 치사냐가 갈리는데 결국 담당검사나 담당형사 모두 저 살인의 고의를 제대로 입증 못하고서 가해자가 통수 날린 거잖음 어차피 작위범 + 미필적고의니까 이거 100% 살인이여 본인이 폭행했는데 설마 이 새끼가 이렇게 죽을 줄 몰랐다 미안하다 법정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ㅅㅂ 미필적 고의같은 게 있었는지도 봐야지
형벌이란 건 응보의 개념과 교화와 범죄예방의 개념이 있다. 저 경우는 응보적 측면과 범죄예방의 측면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결국 사형당한 학생들은 사형당함으로서 특수살인에 대한 죗값을 치른 것이고 저러한 범죄자를 사형을 통해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다시는 저들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저렇게 하면 사형이 된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서 저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게 예방하려 함. 사람들이 은근히 이 효과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형법에서는 어떠한 범행을 저질렀을 때엔 최대 내지는 최소 어떠한 형에 처하겠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이런 행위를 했을 때엔 이런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런 처벌을 안 받기 위해서라도 이런 범행을 저지르면 안 되겠네라고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된다. 이게 물론 인권적인 측면에서 범행한 사람이 내가 한 범행에 대해 어떤 벌에 처해지는 지 불이익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효과도 있긴 하지만. 근데도 사람들이 저런 행위를 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생각을 해보건데 그렇다면 사형이란 걸 하지 않고 다른 수단을 통해 저런 피해를 사형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실상 저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0으로 수렴시킬 수 있을정도로 예방할 수 있어야 할텐데 그런 방법에 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