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내란간첩폭도들이 득실득실, 이미 증거가 수두룩하게 나왔는데 ㅋㅋ 검찰한테 조사받아서 증거가 나와도 무조건 무죄인거다 ㅋㅋ 니들이 싫어하는 전두환, 박정희 이런 애들도 ㅋㅋ 니네도 인터넷에 종북내란간첩폭동적 발언 올리는거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증거가 나와도 무조건 무죄다. ok?
현실은 검찰이 삽질하는 중인데...오늘 있었던 첫 공판기일에 판사가 검찰 측 털어버림. 원래 피고인측에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검찰 측 수사자료 열람, 등사할 수 있는 청구권이 보장되는데 이걸 검찰 측에서 무시해버리자, 법원에서 그러면 검찰 측에서 최소한 수사자료 증거 목록이라도 제출할 것을 지시함(증거목록은 무조건 제출하도록 판례도 있음). 근데 이거 마저 검찰에서 거부함ㅋㅋㅋ 이거 땜시 법원이랑 재판장 개빡쳤음. 증거목록 조차 못내놓는다는건 증거가 정리가 안되어있거나 부족하다는 의미임. 통상 공소제기 전에 수사자료랑 증거는 다 확보해놓는게 정상이거든. 즉 검찰 측에서 사실상 자기들 수사가 미진하고 증거가 부족하다는걸 자인한 셈임. 이거에 법원이 빡친거고.
이거는 좀 오바고 ㅋㅋㅋ 오세정이 지난번 총선 국민의당 비례 1번이었는데 조국이 뭐가 예뻐서 복직 시켜줬겠냐.
테뉴어라는 개념이 나온 이유가교수들이 정치적 발언을 해도 모가지 날아가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 장치다. 그래서 덕분에 상아탑 속에서 시대의 양심들도 많이 나올 수 있었다.
그 때문에 어지간한 잘못을 해도 테뉴어 무시하고 복직 신청 거부하거나 임용 거부하면 싫든 좋든 대학은 정치적 분쟁에 휘말리게 돼. 그리고 오랜 기간 공부한 교수들이 산업쪽으로 진출한 박사들에 비해 갖는 이점이라곤 명예와 정년보장 뿐이기도 하니, 테뉴어를 무시하면 정치성향 막론하고 교수들은 반발 거세게 할 수 밖에 없기도 해.
테뉴어 무시하고 잘리려면 살인 강도 강간 정도는 저지르거나, 정말 해도 너무할 정도로 병크를 터트려야 무리 없이 자를 수 있어.
류석춘 정도의 사안에 평범한 회사라면 바로 모가지일 지 모르지만 대학 내에서는 파면 반대 대자보가 붙는다. 솔직히 나도 그 정도로 해임도 아닌 파면은 심했다고 보기도 하고. 학생 때리는 놈들도 모가지 멀쩡하거든.
다 장단점은 있고, 지킬 중요한 기준선이 있는데, 조국은 끝까지 사람들을 기만하며 타인을 심판하는 입장을 취해서 아직도 권력을 갖고 있으며 타인을 공격하면 공격했지 보호해줄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를 에워싸는 세력도 미디어 독점성향과 요직 독점적인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조국색체가 강한 집단은 특유의 미디어 집착성향으로 통념이나 프레임 형성, 및 기울어진 이슈 형성 등으로 법의 기능을 인력의 힘으로 소진적으로 뒤바꿀 수도 있구요.
조국이 받는 죄와 벌 중에서 조국이 결과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벌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국민이 분노하는 파벌간의 품앗이와 관련된 죄 일부에 대해서는 심판할 법은 없을것 같습니다. 법의 역할은 안전선을 지키는 것이지 개인의 확인과정이 필요하며 개별적인 탐구영역에 속하는 사회추구까지도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법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듭니다. 그리고 그게 윤석열의 한계구요.
조국의 존재중 많은 부분은 사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자라난 병든 독선입니다. 세상에는 수 많은 조국이 있다는 이야기죠. 비록 일반적인 시민 특성상 생산연구에 촛점을 두어 이익을 거두는데 집중하는 인력망중심의 집단과 달라 한계가 있지만, 기존 좌파들보다 개인적 즐거움과 자유로운 분위기를 중시하는 반독선이념, 범자유권 미디어가 필요합니다. 설령 그게 조국을 비판하는 측에 속해있는 사회문화권의 입맛에 안맞더라도요.
폐쇄하기보다는 싫어도 받아들이되, 조국내 참여집단처럼 타협의 여지가 없는 이념집단만을 구별해내십시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하는 건, "내 맘대로 하겠다"와 같은 뜻입니다.
독점기업이 제 맘대로 상품 가격을 정하는 일에는 분노하면서 검찰이 제 맘대로 기소하는 데 분노하지 않는 건, 참 이상한 일입니다.
독점가격은 주머니 문제지만, 독점기소는 일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전우용
공수처 인사권을 사실상 독점하겠다는 문치매가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하는건, "공산당 일당독재로 가겠다"와 같은 뜻입니다.
1. 아시안게임 금메달 딴 정읍읍한테 체육특기생 부정입학시킨 일에는 분노하면서 그냥 음서제 하이패스로 의대가는 데 분노하지 않는건, 참 이상한 일입니다.
2. 전 정권 대통령 국회의원 등 정적들은 적폐로 몰아 특수부로 조져놓을때는 좋아라 하고, 특수부가 조국 조질때는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정작 공수처 안에 대통령/국회의원 기소권은 빠져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분노하지 않는 건, 참 이상한 일입니다.
내가하면 로맨스지만, 니가하면 불륜입니다.
-달창스
나베 과외 중접 포인트
1정치적 보복방어학
모든 답변을 정치보복이라한다
2. 고소학
귀찮게 한놈들 싸그리 고발한다
3. 정신승리학
고소 해서 단독 대서특필오 기사 때리고
패소 해도 내가 이겻다고 떠벌리며 다니기
4 . 내로남불의 정석
나의 죄는 너님 죄 처벌 받고 생각해 보겟다 일단 너님 나쁨
5. 학연의 미학
어 연구실 빌릴게요 고등 학생인데 서울대 연구실 필요 해요 물론 연구 목표 포함 입니다
6. 표창장 창조학
표창장 그까이꺼 위조따위 필요없다 내 자식 표창장은 내가 빨대 꼽아 만든다
7. 다시 정신승리학
이것이 국민들의 뜻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