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면탈 글 작성 ( 십자인대 나가면 공익 간다 등) = 오늘부터 위법
자세한건 병역의무 기피·감면 정보 금지법이라고 찾아보셈
부모가 자식 명의로 대출 존나 받고 뒤지면
자식이 그 대출 동의를 안했어도 자식이 다 갚아야 함 = 합헌 판결
뭐지 시발?
병역 면탈 글 작성 ( 십자인대 나가면 공익 간다 등) = 오늘부터 위법
자세한건 병역의무 기피·감면 정보 금지법이라고 찾아보셈
부모가 자식 명의로 대출 존나 받고 뒤지면
자식이 그 대출 동의를 안했어도 자식이 다 갚아야 함 = 합헌 판결
뭐지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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